"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검색결과 161-180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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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경매 절차에 있어 주택 임차인의 권리주장과 보호방법

  대항력의 존속여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임대차가 소멸하는 경우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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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보호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 등과 함께 민생을 위한 3가지 법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시킴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만 적용되고,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증액이 ... 즉,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향력을 갖추게 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다.4) 계약갱신 요구권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녀을 넘지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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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그 기원

  전세제도의 역사적 기원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관습으로 내려오던 전당이라는 ‘금전대차’와 주택 임대차가 결합된 형태에서 시작되었다. ... 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임대차제도로 알려져 있다. ... 이는 김치나 태권도를 발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임대차제도로 여겨 고유명사로 쓰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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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1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전세입주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전세입주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가? ... 임차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본 사례의 판결문, 그리고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주택의 묵시적 갱신의 해지효력 발생기간의 차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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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의 이해 및 투자방법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ㆍ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리포트 | 19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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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2017-1학기)

  존속하는 동안 주택이 손상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 1) 주택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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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1 / 2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수리 필요 시설□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수리 완료 시기□ 잔금지급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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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존속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 존재사실을 제3자에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대항력 :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 / 확정일자 : 우선변제적 기능을 말함-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 행사*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때경락인이 반환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O, 제2경매의 우선변제권 배당 X- 보증금 증액한 경우, 경락받은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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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간주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 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 이 없는 것으로 ...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되므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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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1. 최단기간2. 최장기간3.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5. 계약의 갱신Ⅵ.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1.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1. 최단기간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이에 따라 주택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임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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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우선변제권이 확대된 법안이 개정되었다.②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제4조(임대차기간 등),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③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약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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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최대 5 년 차 로 보장됨 2. 경제적 상황이 변화했을 때 연간 임대료 상한선이 9% 내로 제한됨 3. ...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 주 택 임대차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 주거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가 적용 상가 임대차 비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 2001 년 12 월 29 일 상가 임대보호 를 목적으로 제정 2.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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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에 대해 민법은 임대차기간의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이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단존속 기간으로 1년을 규정하고 5년까지의 갱신청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5년까지의 갱신청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년의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태도를 ... 존속기간은 그 중에서도 특히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임차권을 물권화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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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의 임대차(약술)

  이 경우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계약의 해제로 인해 생기는 쌍방의 채무에 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Ⅲ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0.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Ⅳ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등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임대차기간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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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일본의 주택임차인 보호 제도1. 적용범위2. 대항력3. 존속기간가. 규제대상이 되는 임대차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4. 차임규제5. ... 존속기간가. 규제대상이 되는 임대차일본의 경우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및 토지의 임차권(차지권)과 건물의 임차권(차가권)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상의 지상권? ...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다른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4.07.21 | 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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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내용 정리 자료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그리고 임대차의 최단기간에 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 임대차의 갱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 임대차(월세)에 대하여 학과:학번:학년:이름:과목:교수님성함:【목 차】ⅰ. 서 론 3p.ⅱ. 본 론 3p. - 7p.1. 임대차란?2. 임대차의 존속기간3. 임대차의 효력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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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민상 생활법률 기말고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상속의 불가능혼인의 소멸?혼인의 무효?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3조(권리능력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편 물권?3편 채권?4편 친족? ...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 수를 정한다 .?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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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시험대비 논술, 약술, 단답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Ⅰ.서설1.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주택이 아니고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1987. 2. 24, 86 다카 1695).2.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법 제575조 ... [논술]1.매도인의 담보책임2.동시이행항변권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4.제3자를 위한 계약[약술]1.최우선변제권2.전형계약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담보책임[단답형]1.증여계약2.매매계약3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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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다.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 ... 임대차 계약의 승계 :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보장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정한 기간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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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6조 1항) 그러나 위의 계약체결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2항) 2기의 차임이 연체되거나 그 ... 밖의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2년의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항)7) 계약해지위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 임대차 기간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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