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아닌 의사표시" 검색결과 181-200 / 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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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비교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비교Ⅰ. 관련조문1.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의의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관하여 상대방 과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Ⅲ. 요건1. ... 그 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 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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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말)

  법률행위를 한 경우ㄴ.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경우ㄷ.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경우ㄹ.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경우ㅁ.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ㅂ.상대가 진의 아닌 표시임을 ... 한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경우로 취소할수 있다.ㄷ.대리인-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취소 ... 법률행위의 취소1.의의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를 한때 이를 소급하 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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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실습 조현병 case study (간호과정 2개)

  잃으며, 결국 정 서의 불화를 보이면서 모든 일에 관심을 잃음ㆍ자신의 얼굴, 옷차림, 식사, 불편, 주변의 사건, 미래, 친족의 죽음에 무관심하며 이에 대 하여 전혀 감정반응을 표시하지 ... 치료 참여자이며 그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적 능력의 촉진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음Ⅲ. ... 감정 등이 아이의 독립된 성장을 막게 되는 것이라 봄㉡와인(Lyman wynne) : ‘가정상호유통’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가족성원들이 서로 돕고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여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 수정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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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장매매의 법률효과에 대한 리포트

  본 사건은 부동산 가장매매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 “갑”과 상대방 “을”이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 표의자 “갑”의 진의 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 하는 데에 상대방인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 이는 표의자 “갑”이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와 같지만 상대방 “을”과 통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며,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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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남용 정리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저에 따라 합리적으로 ...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떄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6.14 | 수정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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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해석][법률][해석][파견근로자보호 법령]법률해석의 대상,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법률해석 기준,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아니라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알 수 있는 한에서의 표시행위의 의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 그러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1단계로서는 당사자의 진의를 추구하여야 하고, 2단계로서는 표시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한다고 한다. ... 의사주의법률행위의 본질을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로 이해하는 설로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다.2.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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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 자료

  의사표시의 존재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표시에서도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② 허위표시는 당연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③ 실제에 있어서 증서의 작성이나 ... 무효허위표시를 한 표의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고 통정한 상대방 역시 보호가치 없으므로 무효이다.2. ... 즉, 가장행위의 당사자들이 진의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을 형성함에 합의하여야 한다.虛僞表示의 效果(허위표시의 효과)Ⅰ 당사자간의 효과1.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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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착오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 학설(1) 다수설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2) 제2설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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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개관성질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나뉘어 짐.II.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1. ... 요건(1) 의사표시의 존재(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의사가 존재 X목적 위법,목적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 위법(5)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 의의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예) 여자친구를 감탄시키기 위하여 값비싼 희귀요리를 없을것이라고 잘못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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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선거인의 의사가 그들의 진의를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그러한 국회의원의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선거는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 따라서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들의 의사를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시킬 수 있는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한 순간에 한 장의 투표지 또는 후보자 명부상의 간당한 기표행위로 표현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1.14 | 수정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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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즈니스 문화권의 특징과 차이

  -융통성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비즈니스 문화이다. ... -의사결정이 느리고 신중하다. ex) 해외투자결정이 보통 2년아프리카국가중 콩고의 노사관계1. ... -흑인과 눈 마주치지 말 것: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존경의 표시임.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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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1321_판례평석2

  표시행위, 행위의사 및 표시의사는 존재하지만 효력발생요소인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3)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대하여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할 ... 제 3자가 보아서 사회통념상 의사표시가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 내지 외형이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다.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 숨겨진 행위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숨겨진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2) 신탁행위신탁행위에 있어서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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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동기의착오

  한편 착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달리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의사, 즉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면서도,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다수설과 같이 이론구성하는 ...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의 과정에서 착오를 의미하며 동기나 목적에 있어 착오한 것이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시행위를 잘못 했거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다.의사표시를 ... 자체는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 내용의 착는다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에 따르면 착오의 개념을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인식하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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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나주 병원 정신병동 조현병 케이스

  것을 막는 어머니라는 견해가 있다.가족간의 상호관계와 의사소통의 장애-리쯔(Lidz): 어머니나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 전쳬의 상호관계, 특히 의사소통의 장애가 분열증의 ... 있다고 했고 또는 공연히 법석대고 과잉보호하며 어린이와의 symbiotic relationship을 영속시키려 하거나 또는 순교자같은 역할로 아이를 구속하고 그가 그의 증오감을 직접 표시하는 ... 치료참여자이며 그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적 능력의 촉진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환자를 보는 자세와 이념이 새롭게 강조된 것이 치료공동체운동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15 | 수정일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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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47361_판례평석

  비진의의사표시비진의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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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20694_판례평석

  판결요지[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유사한 점을 들어, 민법 제107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대리권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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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64995_판례평석

  피고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비춰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IV.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때 허위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다. 착오로서 설령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그 의사표시에 의해 표의자는 구속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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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준법률행위][폭리행위][사적자치][호의관계][고구려]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상대방 보호의 목적①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제 107조 본문).② 착오의 경우(제 109조 1항 단서).③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 110조 2항).B. ... 제 3자 보호의 목적①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제 107조 2항).② 통정허위표시(제 108조 2항).③ 착오의 경우(제 109조 2항).④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 110조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불사결의 요체이나 법률행위와 같은 것은 아·니다(법률행위 ?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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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소취하의 개념-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요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류원인의 하나2. ... 없는(불가반) 소송상의 효력당사자보호와 소송경제를 도모하자는 데공통의 원칙의의: 증거가 일단 제출되면 이를 그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원용의 의사표시가 ... 입장을 구술주의라고 하며, 변론 및 증거 조사가 서면에 의한 자료만을 토대로 시행하는 주의를 서면심리주의라고 한다.장단점: 구술주의는 적시에 자연스럽고 신선한 진술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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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12259_판례평석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2)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지 못한다.통정허위 표시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 판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기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2)요건1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야 하고 , 만약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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