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아닌 의사표시" 검색결과 141-160 / 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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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국민참여재판

  첫째 표의자가 불일치의 사실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마하는 비진의표시, 둘째 표의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 통정허위표시, 셋째 표의자가 ... 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또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하여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 경우가 있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되면 즉시 효력을 갖게되어 법률행위가 성립하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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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는 유효하다.5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50)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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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리포트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적 경우(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등이 그 예이다.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대부분이지만 재판상 무효가 있다. ...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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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 용어사전 정리

  계약의 상대방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 이때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하여도 합치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의사의 합치 또는 합의라고 한다.- 계약의 당사자나 목적에 관한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 (약속 O, 장래에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 법으로 강제할 의사 있음집을 1억원에 팔고 싶다. (약속 X, 단순한 관념 또는 생각의 표시) ?

  시험자료 | 6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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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표시

  그러나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리라는 기대하에서 한 의사표시, 허언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비진의표시가 된다 (대판 1980.10.14. 79다 2168 ... 상대방 기타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ㄴ.예외ⅰ.무효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ⅱ.손해배상책임상대방이 ... )ㄴ.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ㄷ.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표의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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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와 대상자간의 윤리

  대상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생명주체의 진의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본인을 대신한 가족의 의사표시는 추정적 승낙안락사는 의학적 수단이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생명주체의 고통을 극소화하고 인간의 정서상 잔혹감이 적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뇌사와 ... 폐기하도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그 수술을 할 수 있다.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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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어음 행위, 공법 행위, 소송 행위는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이 배제된다.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108조)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 민법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의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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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검사도구(자살생각척도)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위험한 생활양식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간접적“나를 위해 기도해 줘”“네가 돌아오면 난 여기 없을 거야”묘지를 사는 것갑작스런 평안함(2) 자살 행동자살의사표시 ... : 실제적인 자살행동이라기보다는 관심을 얻기 위한 자살시도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만 받아 들여서는 안 되며 의사표시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살행동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자살위협 ... 자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생물학적 요인 :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기능의 변화심리적 요인슈나이드만 :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에서 비롯무어 :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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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소비자법상 소비자의 보호에 대하여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내지 110조 민법 제110조 ... 민법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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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자.

  본인의 추인거절권은 본인이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 자신의 행위이며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이를 주장하여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2) 법적 근거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사안에서 대리인의 진의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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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유에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 사회통념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된다.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의사의 표시가 표의자 내신의 진의가 아닌경우와 같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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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라 하며 또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행위라고 한다.) ...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1. 은닉행위2. 신탁행위3. 간접행위4. 허수아비행위Ⅵ. 관련판례Ⅰ. 意義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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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제107조)⑵ 요건ⓛ 의사표시 ②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 ③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 허위표시⑴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⑵ 요건ⓛ 의사표시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③ 표시와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고 상대방과의 ... 경우(의사표시의 흠결) ① 통정하지 않은 경우 - 진의 아닌 의사표시② 통정한 경우 - 통정허위표시·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 착오·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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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례분석 8 /10 민법 제 107 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 사례분석 9 /10 민법 제 107 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 사례분석 10 /10 민법 제 107 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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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요점정리노트

  허위표시는 무효이고,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착오일반적으로 착오는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고 않고 ... 취소할 수 있다.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고, 강박에 의한 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한 의사표시이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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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법원은 주식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표의자의 의사는 당연히 비 진의이며, 상대방인 정호문 역시 지자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비진의 표시를 종용하였으니 이들 표의자의 ...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리고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 표시라 ... 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들이 주식을 인수할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을 포기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선의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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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PPT

  상병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생명주체의 진의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한 가족의 의사표시를 추정적 승낙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이문이 제기되며 윤리적인 ... - 임상 연구시 본인이 임상연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태아 조직 실험 -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태아의 세포 조직에 대한 실험에 대해 인간의 수정란이 ... 치료목적 연구 - 치료과정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평가함으로 써 귀납법에 의거 , 환 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험 3) 환자와 다른 환자의 치료 도움 연구 - 환자 뿐 아니라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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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드라마 작가라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2.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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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 그러나 의사와 표시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서로 결합된 것으로 볼 것이다.Ⅲ.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1. ... 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107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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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진의아닌 의사표시1,성립요건1)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비진의 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것이다2)사직의사 없이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 새법과 생활Smile Again☞ 목 차제목 :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Ⅰ. 진의아닌 의사표시Ⅱ. 통정허위표시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Ⅰ.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사례 1 )A가 증여의 의사표시없이 부동산을 B에게 인도하고 등기까지 경료했을 경우B가 A의 비진의를 알았다면 이러한 증여는 107조 단서에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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