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 검색결과 181-200 / 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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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표시경정 결정을 받아 이를 위 판결에 첨부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러한 판결경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91.5.28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송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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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처분권주의 요약

  경정(211조), 배상명령등Ⅲ.심판대상1.서o 203조-당사자 신청사항에 대해서만 판단가능o 이유 : 당사자에게 뜻밖의 재판->재판받을 권리 침해o 따라서, if 당사자 합리적 의사에 ... 아닌 장래이행판결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① 단순이행청구의 경우 상황이행판결-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는경우#건물철거청구시 건물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하라는 청구 ... - 203조4.구별 - 변론 주의 -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처분권주의 - 소 송 물에 대한 처분자유Ⅱ.절차개시o 원칙 :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해 개시o 예외 : 법원의 직권 - 판결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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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

  이 경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검사의 사건처리검사의 사건처리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및 임의송치가 있다.1.공소의 제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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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민사소성법 중간고사 시험

  (1)기피신청의 방식제44조, 신청의 방식은 서면이든 말로든 무방하다. ... 그 밖의 경우는 피고 경정의 방법으로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다.(2)소송계속 직전의 사망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의뢰 뒤에 죽었거나, 법원에 소장발송 후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제233조의 ... 그러나 종국판결의 선고에 관여,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며, 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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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2.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3) 형식적 심사주의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사항의 진정여부를 심사함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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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상소의 요건과 효력

  따라서 판결의 경정사유(211조), 추가판결의 대상이 되는 재판누락(212조), 이의방법(164조)으로 다툴 조서의 기재 등에 대해서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2) 방식에 맞는 上訴提起 ... , 판결주문이 신청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불복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 어떠한 경우에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첫째는 형식적 불복설로서, 원심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해 행한 판결을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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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쟁송

  재심청구-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사를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 피고의 경정1) 의의 :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2) 피고의 경정이 허용 되는 경우(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2) 행정청의 권한 변경이 있는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지위에 있다.2) 행정청의 소송참가(1) 의의 : 법원은 당사자 이외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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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 제출한 경우② 사 유-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③ 기 한-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후 3년 이내- 소송에 대한 판결로 ...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2) 요 건① 경정청구권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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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향후 전망

  그간 변천과정위헌판결 / 후속조치사회적 파장결 언종합부동산세란? ... (개인별로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차액과 환급 가산금 이자 돌려받음; 국세청장 고시, 연 5%) 환급세액 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 ; 가급적 금년에 환급신청 접수 후 환급 예정 ... 세대별 합산의 2006년 이후분은 3년이내 경정청구 - 부과처분의 세대합산분 환급 가능.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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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법과 차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결국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이 분명하다.문재인 정부는 2017. 6. 5. 11조 2천억의 추가경정 ... 이러한 차별시정 주체에 대한 비정규직법상 제한규정은 현행 차별시정제도 신청건수의 급감의 최대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권자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 신청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꺼려하는 중요한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차별시정 주체가 근로자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차별시정 신청의 실효성을

  논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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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선택이론 종합

  즉, 정비사업 동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사업인가 신청 대행,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시공자 선정 지원,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등이다.추진위 ...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그 요건을 제한하고, 국세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가 되도록 관리토록 했다는 재정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장치도 ...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던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을 뒤 짚는 결정이었다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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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즉결심판

  황당한 나머지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고, 즉결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경찰관 남의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 따라서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공소권 행사에 비중을 두고 수사권을 배분합니다.□ 둘째, 경찰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경정 이하의 간부급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14조),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15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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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기각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 기속력의 배제 - 판결경정제도(1) 의의: 판결법원이 법령위반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나 판결에 명백한 표현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상소심에서 판결을 취소하기보다는 ... (민사소송법 제449조)(5) 효력: 경정결정은 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이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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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의 내용으로 표시되며, 청구취지에는 통상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 피고의 경정 및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234의 2, 63의 2).나. ... 피고의 경정 및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루되어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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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소로써 시정을 구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착오는 지번이 중복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증명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 강제집행 취소계약에 기하여 직접 그 취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권인 강제집행 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서 발급신청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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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참가인만 항소하였다.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005,965 원을 0 원으로, 원고에게 69,005,965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2. ... 즉,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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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불첨부는 판결의 경정사유). ... 效果위와 같은 판결은 판결로서의 효력이 없다. 당해 심급이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도한 상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사법연수생의 교육용의 모의판결도 같다.(2) 선고하지 아니한 판결은 판결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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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소송법]헌법소송상의 가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효력 ,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헌법불합치의 적용영역과 그효과

  그러나 2001년 판례를 변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Ⅴ.결정의 경정1. ... 의의결정의 경정이란 경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때에는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로인한 결정을 ... 절차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느 때 라도 할 수 있다. 또한 헌재는 당사자의 결정경정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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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상호합의의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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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요약

  소송비용재판, 가집행선고, 판결의 경정, 추가재판, 배상명령, 소송구조 등3. ... 둘인가, 다FMS가 같은가를 식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로 청구취지에서 1개의 판결을 신청했으면 A ? ... 다만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청구취지와 같은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여 판결신청이 하나인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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