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 검색결과 101-120 / 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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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회복등기4. 주등기와 부기등기5. ... 등기의 절차(가) 등기사항(1) 등기사항의 두 의미 : 실체법상, 절차법상(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나) 등기의 신청(1) 공동신청주의(2) 대위신청(3) 대리인에 의한 신청(다) ... 적용범위(가) 포괄승계 : 상속 등(나) 국가의 권력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물권변동 : 공용징수(원시취득이나, 이전등기형식),판결(단독등기가능) 및 경매(다) 기타의 경우들제3관 부동산등기I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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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후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4.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없는 경우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제기 후에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적격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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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시험예상답안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얻어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3)말소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 원칙(1) 의의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라)등기의 후발적 탈루등기된 사항을 다른 등기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고의·과실로 등기가 빠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경정할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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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민사집행절차][법률행위][법률][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판결절차로 옮겨지므로 이의신청이 남용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지연된다. ...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債務名義가 된다.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 화의절차화의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받게 될 상태에서 법정수의 채권자의 의결과 법원의 인가를 얻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하고,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하게 변제조건을 경정하는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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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 하고,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서면에 의한 변경신청2) 상대방에의 송달3) 소변경의 절차 위배와 그 치유소변경신청이 변경절차에 위배된 경우 그 하자는 절차이의권의 ...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없고 화해 무효확인청구의 별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선택설은 기일지정신청에 의할 것인가, 무효확인의 별소에 의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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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권, 채굴권) 등록의 (착오,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탐사권[ ] 채굴권등록의[ ] 착오[ ]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 사항「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4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업등록사무소장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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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이외의 비용에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위와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위 요건 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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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배당이의,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2003. 2. 13. ... , 원고 A에게 6,905,61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2. ... 그후 원고는 위 E 소유의 대구 O구 OO동 000-0 OOO아파트 000동 0000호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되어, 위 부동산 낙찰된 후, OO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서식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8.0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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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두11459 판례 평석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달리 인정된 과세요건사실 또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하기에는 이미 그 ... 의미판결은 행정소송법 상의 판결로서 경정결정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요하는 판결이다. ...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므로 감액경정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2.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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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판결에서 관할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 선고 89누5522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판결 있어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나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추후에 그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조치를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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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학원의 소득세 판례사례

  납세자는 이에 불복-이의신청2011.2.24. ... 납세근거에 따라 판결은 기각되었다. ... 제 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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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실체법- 5. 조세채무의 소멸

  ·결정을 할 수 있다.우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 시효의 중단1) 총설세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단사유는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굡청구·압류 등이고, 관세법은 그 외에 경정처분·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경우에는 15년간이다.2) 특수한 제척기간(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일정한 사실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수한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어 통상의상의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도 경정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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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단독등기신청시는 미제출예)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공동신청)시 전세권자(의무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제외 대상제출 대상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 원인서면 가능한 것 : 계약서, 협의서, 약정서, 판결문(판결문일때는 반드시 원인증명은 판결문이됨)4. ... , 상속등기승소한 등기권리자촉탁등기(관공서,경매,공매,토지수용)상속인에 의한등기(피상속인의 등기필증)유증, 멸실회복등기, 가등기인의 가등기말소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승소한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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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특강정리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2.[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 1.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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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 신청제도 및 신청서 포맷

  화해의 효력1)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220조).2)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하여 조서의 경정이 허용되고, 준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 선고 92다8521판결).제 소 전 화 해 신 청신 청 인 : (인)주민등록 번호 : -주소 :피 신 청 인 : (인)주민등록 번호 : -주소 :신청취지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 ... 즉 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을 하고, 이 약정을 어느 일방이 위약할 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여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다.2) 소송계속을 전제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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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따라서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 그리고 감사원이나 상급 경찰기관장의 징계지시가 있을 때에는 ... 경찰청 및 소속기관(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청 소속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함경감이하경정이상의 ... 징계위원회경찰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종류설치관할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경무관 이상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경찰청총경, 경정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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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과소신고,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내용 등을 적습니다⑫ 결정 또는 경정 이유:- 최초 또는 수정 신고된 과세표준 ... 적습니다.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⑧ 환급계좌 :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합니다.□ 신청내용란⑨ ... 결정 또는 경정 신고?증 감 액⑭( )세⑮당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신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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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심리의범위및 대상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흡수설과 병존설의 장단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교검토

  선고 88누6504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등)을 취하고 있다.라. ... 이에 따르면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의 소송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불복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복신청을 ...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소의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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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쟁송법 테마별 목차정리

  소송기술상의 편의도모 =>행정청피고2) 피고의 경정- 피고개정개념- 취지: 잘못지정= 원고의 불측의 피해방지- 4가지 경우* 피고를 잘못지정* 취소소송제기후 처분등권한 타기관 승계 ... * 행정조직상의 개편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소의 변경으로 피고의 경정 등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 피고적격 준용-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 ...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Ⅴ 판결1 판결의 종류-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인용판결 종류2 위법판단의 기준시-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처분시3 사정판결의 인정여부- 준용한다는

  시험자료 | 3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3.30 | 수정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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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론스타 ISD 제소 - 한국은 봉인가

  하나금융은 양도세 제한 금액을 론스타에 매각대금으로 지급함2] 론스타, 국세청에 경정청구ㄱ. ... [Briefing]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론스타가 한국의 양도세 과세와 매각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음[Summary]1. ... 그러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2004년 9월 투기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것이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론스10월 유죄 판결이 남ㄹ.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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