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 검색결과 21-40 / 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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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선고 2009두 14965 판결을 참조해볼 수 있다.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발생한 대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세무상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에게 ... 부여함으로써 조세쟁송 제기 및 수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독일은 수정신고가능 기간을 2~4년 정도까지 허용한다. ... 질적 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법인세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한편, 조세확정 변경조치 과세처분의 수정행위 주체가 과세관청일 경우, 납세자에게 수정신청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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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선고일자]를 원인일자로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무허가, 미등기 건물?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 ... ②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이행판결]에 의해 승소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5.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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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신뢰보호 원칙과 공적견해 표명)

  생각한다.(2)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경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 따라서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2)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 불허가 한 것은 그 피해도 상당할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3)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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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의 경정 신청서

  [ ]기타경정사항변경 전변경 후등록원인 및원인행위 연월일( 년 월 일)「항공기등록령」 제1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사항의 경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항공기 등록의 경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1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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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조세쟁송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A급)(출제1순위)(1)조세쟁송에 의한 결정,판결시 특례제척기간1)필요한 처분을 위한 특례제척기간①국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A급)(1)개요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및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나 ? ...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2)기한연장사유?납세자가 천재 지변?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이상 치료 혹은 상중?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손해, 중대한위기(납부만 연장)?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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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목적 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의 경우에 행한다.한편,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를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경정등기나 ... 따라서 물권행위가 아닌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규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민법제187조). ...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등기청구권의 당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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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그러나 대법원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하여는 판결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설이 있으나 판결의 정정은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선고와 동시에 ...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다.사법경찰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1심, 2심)상소기간 기타 불복신청기간의 경과, 상소 기타 불복신청의 취하 또는 포기,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으로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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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수정신고, 경정청구수정신고(과소신고)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끝나기 전까지경정청구(과대신고)일반적최초,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이내결정,경정분 : 처분이 ...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해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도 포함불복배제대상조세범처벌법 통고처분과태료 부과처분감사원법 심사청구결정기간 내 통지x : 결정기간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 체납자에게 지급공매를 할 수 없는 경우확정 전 보전압류 :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x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 판결이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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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재결 및 행정심판전치 등

  피고경정피고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 소의 변경의 경우 인정된다. 제 14조의 피고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미를 갖는다. ... 취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관계 행정청에도 미치므로 행정청에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행정주체의 행정청도 포함한다.소송참가인은 소송수행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3,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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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재항고(1) 의의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고소인 또는항고가 이유있다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항고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과 ...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 협의의 불기소 처분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한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 개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할수 있으나, 수사절차를 종결할 권한은 검사만이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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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판결의 경정결정은 원래의 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발생하므로 경정결정이 있어도 상소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3. ... 구속하는기속력이 인정되고, 형식적 확정력도 인정되므로 다시 판결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상소 및 재심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고치는 판결의 경정은 할 수있다.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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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 따라 서술

  상생협력 협약이란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 중 하나로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은 신청 이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경정해야 한다. ... 기각하고 상고의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7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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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것을 보고 혼동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부상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말소등기가 인정되는 것이다.다만, 말소등기는 경정등기와 ...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판결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빼앗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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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사 fta특례법 간단요약

  2개월경정청구가있는 경우 국세,과세 조정신청 결정통지11. ... 날의 다음날-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날-특허기간이 만료되는날과다환급,부정환급사유로 징수환급한 날의 다음날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확정된 가격 신고한 날의 다음날2)특례기간구분기한결정판결의 ... 관세환급청구권 - 5년구분기산일세관장의 결정으로 인한 환급경정결정일착오납부, 이중납부그 납부일계약과 다른물품 환급수출신고수리일보세공장반입일폐기,멸실,변질 또는 손상해당물품 쳬기,멸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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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선고 2008도11999 판결【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서장이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를 대상) 체포ㆍ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 2)그리고 검사는 매회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 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도록 하며, 피의자가 ... 명령에 대한사법경찰관 의 복종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지만 형소법 제196조 제1항(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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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형사소송법의 목적 레포트(과제물)

  증거조사신청권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정 신청에 의한 심판 회부의 결정은 그대상에 제한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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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가능함을 고지해야(고지확인서 받아야)-수사경합: 검사,경찰 同범죄 수사-> 송치요구 가능(단, 영장청구전, 경찰이 먼저 영장신청시 경찰수사)(접수시점기준)-교체요구: ‘서장 외 경정이하 ... )사물관할 위반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된 경우, ‘결정’으로 이송‘사실발견or긴급시 관할외에서 처분가능-파기환송: 관할’위반‘이 위법하면 ’판결‘로 원심환송파기이송: 관할’인정 ... ‘이 위법하면 ’판결‘로 관할법원에 이송-사건의 이송: 필요적 이송(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된다면, ’결정‘으로 이송)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배정불가 / 군사법원이송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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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본

  이행권고 결정(이의가 없으면 확정, 집행권원이 됨=강제집행 가능), 변론은 1회만 가능지급명령 : 금액의 크기는 상관 X,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전에 관해서만 가능함, 경정 ...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재판 없이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지급명령서 = 판결문 (집행력 O → 강제집행 가능)- 판결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임- 지급명령에 ...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소송절차가 개시됨(2) 지급명령의 신청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시험자료 | 3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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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

  등기 신청인①원칙: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공동신청②단독신청: 판결 상속 수용에의한등기, 보존등기, 멸실등기, 등기의무자의소재불명③제3자신청: 포괄승계인, 채권자대위, 구분건물소유자 ... 건물(종류, 구조, 면적, 번호, 부속건물)②권리등기: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③주등기: 소유권, 말소멸실등기, 표제부등기④부기등기: 소유권이외권리(저당권이전, 전전세권등기), 변경경정등기⑤종국등기 ... 등록사항정정①소유자신청: 이해관계인승낙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하여야함②직권정정: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른게 있는지 직권으로 조사 측량 정정할수 있음7.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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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 채굴권) 등록의 (착오,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탐사권[ ] 채굴권등록의[ ] 착오[ ]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등록권리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록의무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광업권의표시광구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종명경정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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