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의 사안 검토" 검색결과 181-200 / 3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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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다만, 간편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지도 등의 형식으로 법률이나 조례를 상회하는 강력한 규제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9 ... 허가 승인기관이 주도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관은 주로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절차의 진행은 사안별로 행정 내부 또는 외부기관이 되며 의견제시 ... 범위4)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5)환경영향평가 항목6)환경영향평가절차10.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1)의의(2)역할(3)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적 근 거 및 관련규정1)헌법규정2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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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평등의 요청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의 문제

  얼마나 존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그 구체적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문제되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다.Ⅳ. ... 연구 목적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2월 22일 내린 2000헌마25사건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고, 그 결정내용 가운데서 나타난 평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 의해 내려진 평등문제에 관한 결정 가운데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한 것(2000헌마25)은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음.특히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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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대한민국 법률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위의 두 가지 해답을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1) 국제법을 직접 적용 가능한가헌법 제6조 ... 에 대한 해답을 검토해야 한다. ... 국내법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대한민국 헌법은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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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기말고사

  및 판례사용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로써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 제33조 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3) 검토헌법 ... 관한 사항은 집단성이 인정되나, 특정인에 대한 복직은 집단성이 없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다.③ 사용자의 처분가능성교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치사안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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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고용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발전도 시대에 따른 내적·외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 고용관계는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민주화가 진전이 되면서 노사 간의 갈등수위가 높아진 이래, 각 사안별로 ... 이하에서는 시기별로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를 구분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우리나라 노동운동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그 역사적 출발을 보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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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익이 너무도 경미하여 소송제도를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환경과 관련된 권리침해이므로, 우선 근거법규에서 제3자인 주민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1단계). ... 그러나 이는 주관적 소송인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를 희석화하고 민중소송과 같은 객관적 소송의 관점에서 소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다른 견해들에 비하여 큰 비중을 부여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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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 -간통죄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간통자의 배우자 및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죄 불벌주의 입장이었다.그러나 법전편찬위원회의 형법 초안을 검토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 수범자들의 행위와 의식, 법이 적용되는 사법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간통죄도 역시 이러한 법생성의 원리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간통죄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법전편찬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으로만 처리 할 수 없다고 하여 간통죄 처벌 규정을 둔 채로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간통죄 처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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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헌법, 사회학, 인권]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관점에서 보면 양심형성의 자유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헌법재판소의 경우 각 기본권의 관련성과 효력정도에 따라 기본권 경합을 해결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경우 동시에 병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비록 사안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시적은 ... 따라서 명시적으로 검토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사의 기본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 사안을 기본권 충돌의 사안을 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필요성은 언급한 것을 기본권 충돌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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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체계적임)10페이지, 모든 내용포함 위헌법률심판[논문참고자료]

  다만 재판의 전제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청법원의 법률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3)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 해명이 긴요한 사인과 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따질 때 헌법적인 해명이 긴요한 사안에서는 제청 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심판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거나 ... 법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적인 관점에서 심판의 대상을 법원의 제청법률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까지 확장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3) 심판대상의 변경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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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역할, 학교의 기능, 고등학교 학생회의 교칙, 고등학교 학생회의 법제화, 고등학교 학생회의 활동 사례, 향후 고등학교 학생회의 내실화 방안 분석(학생회, 고등학교 학생회, 학교, 고등학교, 교칙)

  비록 지금은 ‘법전속의 선언’에 그치고 있지만, 헌법과 국제조약, 그리고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수재(엘리트)의 양성’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대학진학률 향상’이 ... 행동성향을 학습하여 내면화하게 되며 사회적 관점에서 그 사회의 존속을 위해 문화를 전승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봉착하게 되고 이것의 많은 부분을 학교교육에 의존한다.그러나 여기서의 쟁점은 ... 아울러 앞으로는 교사 혹은 예비교사들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보다 깨인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대와 교대 교육과정 혹은 각종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교육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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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 평가된다.(3) 검토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 경계이론은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분리이론은 존속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위헌적인 침해의 억제를 중시하는 분리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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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손실보상청구의 사례문제풀이

  과연 당해 사안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2. 공공필요에 희한 재산권의 제한여부가. ... 그러나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인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 이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사인의 재산권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을 재산권보장과 사회적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조절적으로 행하는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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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복종과 낙천낙선운동

  개념과 학설 그리고 정당성을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낙선, 낙천 운동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 국가안보와 국익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NGO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 정부 요직에 중용되거나 각종 위원회 참석, 정부의 핵심 의사결정에까지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입헌국가는 종결된 구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예민한, 무엇보다도 실패하기 쉽고 개정하기 쉬운 기획을 나타낸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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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법학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을 확립된 대전제로 의심없이 설정한 뒤 그 대전제에 맞춰 사안을 정리? ... 있다 :- 입법의 역사- 개별 법률의 발생- 개별 법률의 효과- 전체 사회 과정으로서의 입법입법의 역사는 발생사적 의미, 법발전(또는 진화)의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배경을 검토하는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입법 내용의 실질적 결정자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규정된 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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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실태, 감사원의 문제점,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및 감사원의 발전 방향, 감사원의 내실화 방안 분석(감사원, 감사, 감사제도, 감찰)

  개별적 사안의 치유수단에 불과하다.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헌법? ...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4.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5.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감사환경 변화는 그 속도와 질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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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법철학적고찰

  동조항은 단지 헌법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 그 후,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영국에서 동성애 및 매춘을 처벌하여야 하는지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성인사이의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바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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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 및 통제

  행정부가 제정하는 위임입법과 동질의 것이라고 보고 죄형법정주의의 철저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제 20조는 벌칙의 구성요건을 백지위임한 것으로써 위헌으로 보는 설도 있다.(4)검토지방자치법 ... 또한 여러 가지 사안 중 본 문제와 관련된 죄형법정주의와 조례의 규율범위에 관한 논쟁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가법령의 규율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례제정권이 인정 되는가를 ...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사항을 그것이 자치사무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검토조례의 내용에 따라 법률유보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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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하지만 미국 측에서 보는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의 관점과 우리 측의 관점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규제를 통한 부동산 공공정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고 ... 미국 판례는 규제적 수용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투자에 기초한 기대, 정부조치의 성격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미국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보상여부를 ... 부동산 정책이 ISD의 제소대상이 된다는 점 발견.2006년 9월3차 협상법무부 검토 이후 미측에 '수용' 관련 투자 분쟁의 경우는 ISD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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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인간배아 연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동단서조항은 사문화 되어 결국 사형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검토생각건대 형벌의 목적은 응보나 일반예방 외에 범죄자의 교화? ... 아니한 권리의 인정표지로서의 성격2) 주관적 권리로서의 존엄권(존엄권의 기본권성)① 부정설② 긍정설③ 헌법재판소의 견해④ 검토 및 소결(i) 주관적 권리로서의 존엄권의 개별기본권적 ... 따라서 생명의 개념은 1차적으로 자연과학적 내지 의학적 지식과 방법에 기초하되 그 내용은 법적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2)생명권의 근거 및 성격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우리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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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

  또한 각 국가들이 이 현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교적 관점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일 삼국의 강력한 북핵 저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대북 압박과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의 쟁점과 국제사회의 합리적 대응방안2010. 5.초 록북핵문제는 1, 2년에 걸쳐 국제적으로 이슈화 된 사안이 아니다. 1993년 제1차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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