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8677" 검색결과 1-20 /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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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판례평석-대법원판례 95다38677

  Ⅰ.판결내용 - 1996. 2. 15.95다3867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판결요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 판례의 변화1996년 2월 15일 대법원은 95다38677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당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 직무상 불법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이고, 그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가해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95다38677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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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택적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 인정)

  선고, 93 다 11807)고 판시함으로써 선택적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 원심판결의 요지원심은 1994년 4월1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93 다 11807)을 원용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 하여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위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시력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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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1996.2.15.선고 95다 38677판례분석

  Ⅰ. 사안의 개요1.사실관계피고는 공군 방포사 제 2여단 제 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91.7.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 38전데 견학을 가기 이하여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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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례대판 1996.2.15.95다38677에 따르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경우, 국민에게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 .하며 대법원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1. 1. 5. 98다39060.그런데 행정청이란 “행정에 ...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대판 1991. 7. 9. 91다5570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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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개요(95다 38677)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 7. 29. ... 아르바이트 하는 자 등(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① 직무행위의 범위㉠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포함하지만 사(私)경제작용은 제외시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다수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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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레포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95다38677 ...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8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1996.2.15. 95다38677 ... 【오원춘 사건 판례 (대판 2016.7.27. 2014다227843)】원심은 경찰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①피해장소가 어느‘집안’이고, 다급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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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중간고사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의 견해를 수정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경과실의 경우는 불가함.(95다38677).(4)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의 ... 추상적 경과실이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3) 과실의 객관화 경향과실을 객관화 하의 국가 등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국가의 구상권만 규정할 뿐 구상권 행사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에 판례도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를 신의칙상 상당성기준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91다6764).(

  리포트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8.12.14 | 수정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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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목 차Ⅰ. 사안의 개요Ⅱ. 판결의 요지1. 원심의 판단2. 대법원의 판단(다수의견)Ⅲ. 대상판결의 의의Ⅳ. 판례평석1. ... 원심)의 판단원심판결은 1994년 4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93다11807판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4) 경과실에 ...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요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5) “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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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론 행정과법

  선고, 95다38677: 공96.3.15.[6].771) - 교재 참조2)행정의 법에 대한 작용(1)법집행으로서의 행정- 행정은 법을 통해 표현된 정책을 구체화, 현실화 하며 입법권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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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제목으로 본 일본어 외래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모음은 양족 다 ㅏ ㅓ ㅣ 인데 , l 는 [1] 의 사전 데이터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모음이었다 . ... 한국어 번역 총수 38677 10457 6362 5801 5566.00 4384 3637 2470 비율 1.00 0.27 0.16 0.15 0.14 0.11 0.09 0.06 8 텍스트의 ... 19 76 0.002 ヂ 2 86 0.001 キュ 4 87 0.001 ヴォ 2 93 0.000 ヴォ 1 92 0.000 ヂ 1 91 0.000 キュ 4 89 0.000 テュ 1 95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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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국가배상청구권

  (大判 95다38677 全合)가. ... (大判 95다38677 全合)5. 배상범위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29조1항). ... (大判 95다38667 全合)(3) 검토ⅰ) 대위책임설은 국가무책임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ⅱ)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험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기책임설을 따른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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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대판 95다38677)Ⅲ. ... 예컨대 상수도관이 터져서 도로가 결빙된 경우, 터지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였는지, 이로인해 도 로가 결빙되었을 때 위험을 제거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본다.3) 절충설영조물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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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 95다38677○(고의? ... 경우②선택적 청구권의 문제피해자가 국가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의 문제고의 또는 중과실공무원이 직접 책임부담경과실직접 책임지지 않음판례: 대판 95다386776 ...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1)행정상 손해전보란 행정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 또는 손실의 전보를 말한 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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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관련판례]대판 1972.10.10 69다701대판 1994.4.12 93다11807대판 1996.2.15 95다38677Ⅰ. ... 그에 대하여 우선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특별히 95다38677판결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 이익의 추구 등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이 문제되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은 95다38677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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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례판례는 종래 대위책임설의 입장으로 추측되었으나,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중간설의 입장에 가까운 판시를 하고 있다.* 선택적 청구권 문제(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여부1) 다수설다수설은 군인 등에 대하여서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제한을 헌법 자체가 규정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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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중배상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선고 95다38677 판결1998. 2. 16. 선고 97다45914 판결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2001. 4. 27. ... 선고 95재다14 판결(1) 국가배상청구권배제 대상에 대한 엄격해석의 예가) 고도의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법원은 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전투경찰순경이 ... 선고 91다12738 판결1993. 10. 8. 선고 93다14691 판결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1996. 2. 15.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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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사건 사고 판례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95하, 3759) /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71). ... 선고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2]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300 판결(공1975, 8516) / 1976.12.28.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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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담당교수님:과 목 명: 행정법 Ⅱ학 과:학 번:성 명:제 출 일:Ⅰ. ... 선고 69다701 판결 등 종전의 판례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지를 목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 등의 제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 선고 95나21817 판결]원심은 1994. 4. 12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을 원용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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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둘째, 단424.827.313.89.716.5산업정보71,07870,89570,07270,35473,38677,27581,40485,63689,93494,233성장률(%)7.4-0.3 ...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이와 같이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기업들은 매출액이 200억 달러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이다 ... 8.38.87.99.09.78.48.17.77.87.57.9스포츠64,04067,74574,29076,87682,78586,01997,80998,994107,967111,077성장률(%)10.95.89.73.57.73.913.71.29.12.96.1합계1,027,5271,052,1351,101,4071,161,0391,251,1341,340,5011,453,7391,557,4931,677,2181,777,818성장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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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특별권력관계]공법상 특별권력관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대위책임설이나 자기책임설이냐를 필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대법원도 “ 공무원개인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 1996. 2. 15 95다38677 ... 또한 재량은 입법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나 판단여지는 법원의 인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량과 구별된다고 한다.② 구별부정설(다수설)재량의 개념은 법률효과의 측면에서만 한정하여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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