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책" 검색결과 181-200 / 6,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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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 ... 정당방위가 남성 경험을 기반하고 있는 점1) 정당방위의 법률 분석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서는 성립과 형의 감면을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 없다고 볼 수 있다.법률에 있어 이러한 남녀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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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와 폐지 판결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니다.간통죄는과중하지 않다.2)별도 합헌의견 : 민형기 재판관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규정이므로 형법 제241조 제1항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 *여기서 청구인 -> 박○순 외 18인2014헌가4사건의 제청신청인 -> 박○미2-(2)심판대상조문형법(1953. 9. 18.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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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 우리 주변에서 신설, 강화, 완화, 개혁되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흔히 오해하는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오해로, 촉법소년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 전에 있으며 형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 이렇듯 과도한 규제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기술이나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경쟁의 적정화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육성하며,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근거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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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이론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의 실증법상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어서 제도, 서비스, 정책에 대해 규정한 제반 법규를 총칭하고 있는 법이다. ... 이렇게 형법의 이념과 역사를 배우고 양형감각을 익히며 판사들은 ‘낮은 형’을 선고했다. ...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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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신체적 발육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일률적으로 14세 미만의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있다. ...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 즉,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 인가의 문제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나친 형벌위주의 정책으로 소년범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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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낙태)

  정책보고서 66.6.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89헌마82, 1990.9.10.7. 헌법재판소 판례. ... 형법 제269조 1항3. 형법 제270조 1항4. 모건보건법 제 14조5.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외 8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특히 낙태 금지로 인하여 낙태를 음성화시켜서 그것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면 의료ㆍ복지ㆍ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건강의 측면에서도 낙태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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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대해 3가지 이상 조사하시오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각 호의 기본 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 형법기타 형법에서도 ...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 기술 유출 행위를 강력한 형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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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측 토론 입론서, 대본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됩니다. ... 먼저,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1항 2호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엄벌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형사절차에 이송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더욱이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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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육과 지원 맞춤형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판결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형법 제260조, 소년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고함. ... 빅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한마당에서 지역 내의 문화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주제로 문자를 통한 홍보, 체육시설 홍보 UCC 제작대회를 마련하는 정책과 방법을 제안함. ... 심포지엄 ‘위기의 지역사회, 해법은 무엇인가’에 정치전문가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문제 중 하나로 외지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역사회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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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추천자료))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정교육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시정권고요청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을 실시 , 인권과 관련된 자료열람 요청 ④ 노인인권지킴이 보장을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 보건복지부 : 인권지킴이 업무와 관련한 정책수립 ... 「형법」 제 2 편제 36 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 321 조 ( 주거ㆍ신체 수색 ) 의 죄 아 . 「형법」 제 2 편제 37 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 324 조 ( . ... 「형법」 제 2 편제 28 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 271 조 ( 유기 , 존속유기 ) 제 1 항ㆍ제 2 항 , 제 273 조 ( 학대 , 존속학대 ) 의 죄 다 .

  리포트 | 45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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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 거시체계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 처리는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사회정책사회정책구조는 청소년 범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당국, 기관 등을 포함한다. 각 구조별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다. ... 정책구조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예산부족, 유관 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개선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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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약술형 답안 _홍성수교수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도 할 수 있다.1. ... 형사책임은 14세 이상으로 형법 9조에 규정되어 있다.형사책임에는 없지만 민사책임에만 있는 과실상계도 있다. ... 근본적인 대책이나 사회정책이 아닌 그저 형벌로만 벌하려 한다면 범죄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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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A+]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낙태)

  처벌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적용이 배제 되는 경우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인구폭발이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인구 억제 정책과맞물려 ... 통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이다.2) 형법상 낙태죄- 형법」은 낙태한 임부(자기낙태죄),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 하에 낙태 시술한 사람(동의 낙태죄, 시술자가 의사 ... 형법 규정으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처벌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낙태 행위를 범죄행 위로 보면서도 모자보건법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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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합법화의 필요성과 이점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50만 명이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5년이면 중국 인구수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넷째, 미혼모 지원 정책 ...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부동의낙태) 및 270조 1항(동의낙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 또한 2016년 2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같은 취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제270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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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실무 리포트

  부패가 되고 공무원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또한 세금인상 등에서 공무원과 국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다2)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반드시 형법상 ... 형사정책실무 레포트목차1,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과 개념적 차이 및 유사성2, 공무원범죄의 현상과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3, 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서의 양형정책과제 ... :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적 차이 및 관련성 공무원범죄의 현상 및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서의 양형정책을 설명1,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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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제도의 개념과 실태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72조 내지 제76조에서는 가석방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 및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가석방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만약, 이처럼 가석방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호관찰 또한 많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지도, 감독, 원호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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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인공임신중절

  +「형법」 제269조+「형법」 제270조제1항3. 인공임신중절에 관련 법률4. ...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쟁점인공임신중절에 관련 동향은 법률적, 종교적, 정치적 공론화에 따라 변했다기보다는 출산인구정책 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 , 가난의 되물림, 여성의 건강측면에서 임신인공중절을 허용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인 대안은 이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중앙정보와 지자체는 피임실천을 통한 낙태예방이란 정책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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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 폐지, 폐지 이후의 문제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96% 이상이 의료적 상담, 심리·정서적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 다시 말하자면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되어 ...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4 | 수정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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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형법Ⅰ]주제: 2주 2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 법인의 법익침해가 점차 증가되고, 법인이 글로벌화 되면서 독자적인 행위도 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범죄행위에 연루가 되게 됨에 따라 법인활동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재제를 통해 형사정책이 ...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논의 되는 내용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 법인의 자기행위에 의해 형벌의 객체가 되며, 이에 따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 법인의 형법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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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이르면 실행행위의 일부분이 되는가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집착하여 너무 늦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불가벌적 예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형사정책적 ... 형법에서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착수미수라 하고,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 하며, 이것이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이다.이에 ... 형법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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