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책" 검색결과 161-180 / 6,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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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최석윤,이진국, "집행유예 관련 형사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12.7,-한영수, “선고유예제도의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 ...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6) 권수진, “형사법 개정연구(IV)-유예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또한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을 1년동안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 59조의 2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국내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형법 제 59조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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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_인간과사회_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1)

  다음으로는 특별형법의 규정에서 지나친 확대나 남용의 현상을 막는 것이다. ... 그리고 우리의 형법은 중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지나친 특별형법은 형사적인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것을 과감히 비범죄화하는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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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 법의 변화 - 의료인폭행방지법

  보건정책 선택 이유 ? ... 보건의료정책 변화와관련 법의 변화과목명담당교수교수님학번이름목차Ⅰ. 서론1. 보건정책 선택 이유Ⅱ. 본론1.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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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언

  재발 방지 대책재발 방지 대책정책 및 병원 차원개인적 차원의료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 관련 규정 ... 관한 법률·형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강간·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 재발 방지 대책- 정책 및 병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개인척 측면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4. 결론 및 제언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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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일단 해당 대법원 판결을 통해 16세 기준으로 든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명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에 기인한다. ... 형법 제305조 제1항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한 데 더해, 제2항에선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똑같이 법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로 나뉘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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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_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9)

  그러면서 인도의 형법을 소개한다. 물론 한국의 법체계와 인도의 법체계가 달라 인도의 형법을 우리가 바로 들여올 수는 없다. ...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1876년, 본격적인 개항 정책 했다. ... 이외에도 교육, 고용 측면에서 반인종차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적극적 평등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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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의 이해] 범죄문제의 정의, 범죄문제와 일탈행위,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둘째, 국가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이웃, 가족이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범죄재활에 대응하기 때문이다.교정이란 교도소에서 형벌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는 ... 자원봉사자나 일반시민,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이다.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 범죄문제와 교정복지* 참고문헌[범죄문제의 이해] 범죄문제의 정의, 범죄문제와 일탈행위, 범죄문제와 교정복지범죄란 죄를 범하는 행위 또는 범한 죄로서 사회적으로 위해하여 형법상 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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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구경'에는 먼저 종묘제사와 의례를 담당하는 봉상이 있었고요 황제의 시종인 낭중령이 있었습니다.이외에 궁중경비 담당의 '위위(衛尉)', 형법 담당의 '정위(廷尉)', 궁중의 거마(車馬 ... ●진시황의 정책진시황은 이사에게 명하여 통일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문자를 통일시켰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진나라 시기의 통일화폐는 반량전입니다.또 이사의 건의로 법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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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낙태'와 '낙태죄'에 관한 견해 -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제한적 낙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모성 사망률은 완화된 낙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3배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의 모성 사망률에서도 제한적 낙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수치가 완화된 ... 낙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낙태는 형법상 죄에 해당하기에, 모체의 자궁 내에 있는 태아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낙태죄’가 적용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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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상황판단 법의 적용 과제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 (마) 형법 제131조의 의하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와 형법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다)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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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성의생물학 레포트과제

  그러나 법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1953년 2000년대 이후 출산률의 감소로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저출산 대책과 임신중절 예방 정책으로 ... 낙태죄 폐지-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치열한 찬반논의 끝에 도입되었으나, 제정 당시부터 사문화 된 법으로 평가받았다. ... 낙태죄는 지난 1960년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출산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수술이 국가 주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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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침해실태분석 과 해결방안 제시

  형법은 가혹하며 탈북, 탈북의 시도, 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외국방송청취, 반동적인 인쇄물소유 등의 “혁명에 반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형과 재산몰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분석(1) 정치범수용소 실태(2) 북한의 가혹한 형법(3) 탈북자 인권실태(4) 노동자 인권실태(5) 북한아동들의 인권실태3.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제시4. ... 천 조각을 잘라서 쓰고 행군 물에 또 헹구어서 검푸른 물이 대도록 물을 쓰고 생리대를 착용하지 않고 피를 흘린 여자를 간수는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짓밟는다.(2) 북한의 가혹한 형법북한의

  리포트 | 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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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과제 여성건강과 관련된 (낙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설명, 자기생각

  학습성과 PO.9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여성건강간호학 정규과제과제 주제: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임신, 출산, 낙태, 인공수정 등)변화를 설명한다.1. ... 본론기존의 낙태죄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서론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중 낙태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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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 보복 운전의 원인과 대응 방안 - 보복 운전을 중심으로

  최근에 경찰청의 난폭 및 보복운전 수사결과(2016)와 보복운전 범죄의 신고건수(2017), 도로교통 연구원(2017)에서의 연구가 공식자료로 활용되어 보복운전에 대한 예방 및 정책 ...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 보복운전을 한 경우 형법상의 살인이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일반교통방해,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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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읽고 난후 낙태죄를 향한 우리의 시각. (서평)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 접근하였다면, 점차 현대사회에는 인간의 영속의 속성인 재생산의 개념만으로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 할 수 있냐는 반문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그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에 형법상 ... 많은 구성원들의 이런 생각의 영향으로 금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상 낙태죄를 불합리적이라 판단하였고 많은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궁하였다.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리멸렬한 낙태죄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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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은 교제 전, 교재 과정 뿐 아니라 이별의 과정, 이별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범위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경찰대학 산하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 심리적인 폭력의 경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수의 경우 고소 취하로 이어진다. ... 또한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여 데이트폭력의 가해 정도의 폭이 커지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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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산아제한정책으로 불리던 출산정책이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될 때 낙태는 장려되는 행위였다. 반면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죄로 여겨졌다. ... 일제강점기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성 스스로의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다뤄지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낙태 금지는 일본 정부의 사상과 큰 관계를 맺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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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범죄문제

  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질적 범죄가 갖는 의의 ①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 ② 입법상의 비범죄화 ③ 형법적용상의 비범죄화 ④ 형벌권의 부당한 ... 행사를 회피하고 형사정책의 효율화2. ... 형식적 범죄 개념과 실질적 범죄 개념 1) 형식적 범죄 개념 법률에 의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며 위법 유책 되는 행위 2) 실질적 범죄 개념 설정 형법을 초월해서 무엇이 형법상의 범죄에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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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하향화에 대한 의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빅카인즈 분석을 통해 올해 치안환경 변화 요인으로 촉법소년 딜레마를 꼽기도 했다.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경찰청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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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해서 쓰시오. 평등사상, 인도주의사상, 사회책임 사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예를 들어 민법은 민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고, 형법은 형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다. ... 사회 책임 사상사회책임 사상이라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 이념과 사회복지 제도, 사회보장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상이다. ... 즉,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그 결과 등장한 개념이 복지국가 이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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