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불가분" 검색결과 201-204 /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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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결정의 기준

  i)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ii)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경우, iii)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 본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감금죄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서게 된다면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단순일죄인 전체범죄에 효력을 미치며 감금죄만을 따로 분리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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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을 읽고

  이와 같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생긴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므로, 주권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이러한 재판고소가 아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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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하에서 기도를 올리며 역적인 축복을 얻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각종 고소고발건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적인 처리마저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수습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결국 경남노회는 제86총회 전에 열린 제155회 정기회에서 정회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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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형이선고된 때는 제외2.허용되지 않는 경우1)일죄의 일부(과형상 일죄,포괄일죄,단순일죄)2)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3)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4)집행유에,압수물환부,추징1.상소불가분의 ... 확정시기-포기한때소급효 ○1.배우자의 고소에 있어서이혼소송의 취하한 때(229조2항)2.상소권 회복의 청구1.소송능력,법정대리인,소송수권행위가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를추인시(56조)- ... 재판을 할 경우cf.즉,기피사유=제척사유+기타불공정한재판우려제척원인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cf.제척사유는 별도의 재판을 함기피신청제한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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