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사항" 검색결과 201-220 / 538건

• 

  2009년.2010년 형사송법최신판례정리

  [출제예상지문]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등 범죄전력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 [출제예상지문]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과실범의 공동정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의 과실을 설시하고 있을 뿐 공소외인의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설시부분이 전연 없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만을 ... 적용하고 있을 뿐 형법 제30조의 기재도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 선고 82도31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5.1.(727),662]【판시사항】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판결요지】피고인이 운전자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같은 실체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수사●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 .■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범죄수사와 범인의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의한 ...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증명한다.① 다른 증거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검토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증거개시의 대상CH. 443증인의 성명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개 요구의 경우피고인 측, 반대신문 준비 위해 검찰 측 ... 도입 과정(2) 증거개시제도의 도입형사소송법 제35조와 형사소송규칙 제30조에 근거 해석이 불분명, 권리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미비공소장 일본주의와 증거신청절차에 부합하는 ... 별개법원설예단배제원칙 철저화 공판기일 이전 수소법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 분쟁을 수소법원 이외의 별개의 법원에서 담당(2) 수소법원설공정한 절차를 통해 일부 심증이 형성되는 것 까지 공소장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 => 재판 개시 => 변론(양측출석)=> 판결형사소송의 예(공판절차)공소장제출 => 재판개시 => 변론 => 판결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시간이 많이 들음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형태민사소송의 예소장제출(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 기재 ... 갚는 방법대부업법의 이자율3천만원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66%(월5.5%)를 넘을 수 없음, 연체 이자율도 동일등기부 등본 보는 법표제부=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제도, 보헝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 보험중계사, 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정리

  할증되는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50, 100, 1보험계리사은 보험사업 등에서 보험에 관한 제반 손익업무를 담당하며 위험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뤄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일, 보험회사의 서류 기재사항 ...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2009.12.22부터)3. ...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미부과한다(특별해지사유).① 천재지변.② 저축자의 퇴직.③ 저축자의 해외이주.④ 사업장의 폐업.⑤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ppt 수업자료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금지(여사기재의 금지)증거개시형사소송법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 있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하여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검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에 대하여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발생소송계속중의 ...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 有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하여야 할 객관적 관청공소장일본주의공소절차에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

  고발, 자수로 수사 개시- 입건 :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 등 소정사항을 기재, 이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됨)- 수사란: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 수사의 의의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나. ... 먼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 그 이외의 친족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소송법 92누19033 판례평석

  의존하고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제출된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사실(공소권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이 사건 면허제외처분은 ... 의하여 이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치안본부장의 무사고운전경력판단기준변경에 따른 협조공문(갑제6호증)은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나 ... 즉,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체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정원 선거개입 무엇이 문제인가?

  것이란 분석부터 트위터 글이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비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 하달한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4대강 사업,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 부상복지 문제 등에 대한 이슈 및 논지 내용과 관련해 “주제와 논지만 기재돼 ... 국가가 권력을 분할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히 행정부는 국민의 자유, 권리에 대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이므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2 | 수정일 2014.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배심(大陪審)에 대하여

  (FRCP 17) 실무상으로는 검사는 서기의 서명이 된 백지 소환장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대배심 기일 중 필요한 때에는 소환대상자 등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다.대배심이 ... 있는데, 이러한 사실판단을 담당하여 형사사건 공판에서 이른 바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기관을 소배심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일정한 혐의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공소를 ... 이 선택은 보통 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심원 전원은 선서하게 된다.① “범죄사실을 조사하겠다.” ② “절차상의 비밀을 지키겠다.” ③ “누구에게나 악의를 가지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마약 범죄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위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검토하면, 검사는 위 피고인에 ...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목적소지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을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 처방전을 발부 하는 자를 말한다.7사례【판시사항】매매를 위하여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와 마약성분추출죄 및 마약매매죄와의 관계【판결요지】마약성분추출죄와 매매목적소지죄는 실체적 경합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요약

  피고인의 특정ㅇ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 필요적 기재사항 -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 기재내용특정(제254조)/ 공소장변경절차규정(제298조)/ 제1회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69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제266조)/ 공소장변경사유를 고지받을 권리(제사실진술권 ... 제기된 경우·공소장 송달의 시점에는 피모용자, 공판기일에 모용이 밝혀지면 모용자만 피고인이라는 견 해.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공소시효의 기간1. 시효기간2. 시효기간의 기준(1) 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2) 법정형판단의 기초인 범죄사실1) 공소장기재 공소사실2) 과형상의 일죄3) 과 ... 제3편 수사와 공소제1장 수사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179Ⅰ. 수사의 의의1. 수사의 개념2. ... 재항고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제4장 공소의 제기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p.339Ⅰ. 공소의 의의Ⅱ. 공소권의 이론1. 공소권의 의의2.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장주의와 임의동행

  _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오종열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김점옥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2.5.1.(153),944]【판시사항】?_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1.사법제도 한국 미국비교 2.사법용어 법률용어 3.법의학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정리

  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구금할 장소·발부연월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입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적 규정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248조), 공소장부본(公訴狀副本)의 송달(266조), 공소장의 변경과 공판절차정지결정(298조), 증거조사의 신청권과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 이용우 이규홍(주심 ) 박재윤【판시사항 ... 는 것인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 기재된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에 비추어 보면 임야대장에 기재된공소외 2가공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야대장에 ... 기재된공소외 2가공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가공소외 1로부터공소외 3,4를 순차로 거쳐피고인 1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공소외 5는피고인 1의 장남이기는 하지만피고인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변호인의 권한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는 ... 헌법재판소도 구속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ㆍ등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요약정리

  공소기각의 결정 사유- 공소가 취소된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공소제기 후의 사망)-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경우- 공소장에 ...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2.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주요 쟁점 요점정리

  여사기재의 금지(1) 의의 : 공소장에 제254조3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2) 여사기재가 문제되는 경우가. ... 판례 :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 특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므로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66도793).(3) 피고인의 악성격 ... 변경 불요.(2) 법률구성설 :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법률구성에 영향이 없을때에는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장기재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사실기재설 :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