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사항" 검색결과 121-140 / 5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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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관련 법률위반과 윤리위반 사고 사례

  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의사로서 그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위 공소외 1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해당 법령의료법 [시행 2004.1.29.]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 물론 위 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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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다만 객체가 달라진 경우에도 피고인이 시인하여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기타 사항: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다르거나, 69) 범죄의 객체가 같은 ... 공소장변경(1) 서설1) 공소장변경의 의의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산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 때에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 공소장변경의 요부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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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약식명령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소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3) 서류 등의 제출1) 증거서류,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2) 서면심리원칙으로 ... 하는 약식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 한다(형사소송규칙 170조).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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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국제법2 레포트(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의 비교분석)

  위에 기재한 범죄에 대한 음모범, 미수범 또는 공범▶범죄인 인도법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1항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청구된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동인에 대한 설명나. ... ☞우리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청구의 절차만을 정해놓고 있고, 인도청구에 첨부되어야 하는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제10조 긴급인도구속1.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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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어긴 판례 Report(A+)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3,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진술 기재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각 일 부 진술 기재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6 | 수정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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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관할권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② 예외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 (제12조, 제13조)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체심리를 하기 전에 이미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2) 범죄사실의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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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판례 내용과 느낀점

  미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 착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1.19 | 수정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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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레포트 간호사과실의 윤리적문제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60)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볼 때 투약에 관한 사항이 간호사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 수술 전 환자 준비 및 투약을 시행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수술장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 d.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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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서류의 작성방법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조서 등보고서류범죄인지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 등기타서류압수조서, 검증조서, 각종 건의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수사협조의뢰서 등수사기관 이외의 자고소장, 고발장, ... ·경찰관이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서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 사와 일치한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3)수사서류 작성의 ...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목적은 범죄의 증명, 수사의 적법성, 공소유지 및 법관의 심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2.수사서류의 종류사법경찰관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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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의의,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2)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① 피고인의 특정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 공소제기의 효과1. 의의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며 법원의 심판범위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 ...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효과가 미치지만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 불과하고，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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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문제점, 피고인특정의 기준, 성명모용, 위장출석)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 피모용자의 성명등이 기재된 경우이다.2) 피고인으로 되는 자피모용자는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되었을지라도 원래 검사가 공소제기를 의도한자가 아니므로 모용자만 피고인이 된다(다수설) ... 그런데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현실적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피고인이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2) 피고인특정의 기준1) 의사설검사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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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기일전의 절차, 공판 전 준비절차

  이 경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 및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304조)가 인정된다(제266조의9 제2항).1) 쟁점정리: 쟁점정리에 관한 사항에는 ① 공소사실 또는 ... 공판기일전의 절차(1) 공소장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칠 수 있을 뿐이다.(3) 공판 전 준비절차의 진행1) 서면제출에 의한 방식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 사실상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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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이해 -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의 선고

  공판기일에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3) 검사의 모두진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는 그러하지 않다.(2) 피고인신문1) 의의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96조의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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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관계법 적용 판례 모음

  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침’」,「진료내용 : 공소외 2의 요추부 전면 및 측면 X-Ray를 찍고, 핫팩, 저주파, 초음파 등 3가지 물리치료」라고 기재하고, 2010. 10. 14. ...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3. ... 의료법위반피고인은 ‘피고인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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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공소장 ...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진다.(4) 진실한 답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포트 | 1,000원 |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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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의의무(정의 및 판례, 예방방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후 2005. 11. 2. 12:50경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은 18:35경 종료되었다.(2)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다가 혈압, ... 피고인 2는 22:50경 수술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3:00경 다시 병실에 들러 소변량을 측정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배액관을 검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을 ...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개개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에 불과한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기재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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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분류보고서 뒤에 1~3차예방법도 있어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씨의 친딸에 대한 성폭행이 956회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매주 몇 회에 걸쳐'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 ... 공소사실은 불명확하다"며 "다만 7살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장기간 지속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 방임1) 인적사항- 피해아동: 김○○(여, 8세), 가해자: 박○○(여, 47세)- 친모2) 사례 내용이웃주민의 신고로, 피해아동이 씻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밤늦은 시간까지동네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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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레포트

  그러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3) 영장의 기재사항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압수물건 ... ·수색장소·신체·물건·발부년월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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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재정신청서에 위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④ 효력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다만 검사도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2) 공소취소의 방법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 채택① 의의기소유예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검사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②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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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법,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증거조작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 118 조 제 2 항 ② 공소장에는 제 1 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 이 사안의 경우 예외다 vs 예외가 아니다 .기타 법률적인 사항 통신비밀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 못한다 .전문법칙 제 310 조의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 311 조 내지 제 316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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