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201-220 / 9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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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존속살해 중심으로 요약정리

  영아살해죄자수범자수범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즉 자신에 의한 구성요건의 직접적 실현에 의해서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무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따라서 본문의 신분범을 진정신분범이라고 하고, 단서의 신분범을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그냥 죽이면 보통살인죄가 성립되지만, 비속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 존속 살해죄가 해당됨으로써 형의 ... 발생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일어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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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범죄론

  따라서 권리나 법익침해가 있더라도 의무위반이 없으 면 범죄가 될 수 없다.그러나 과실범이 주의의무위반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결과 발 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 모든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설이다. ... 형식적 범죄개념‘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1) 형식적 범죄개념의 요건1) 그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의의 유형과 부합해야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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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폭행

  초래함으로써 형벌이 가중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구성요건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인 동시에 거동범이다.구성요건행위의 객체폭행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 폭행행위 없이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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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과제(미필적고의)

  (다수설)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와 더불어 결과범의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로서 인과관계를 먼저 검토한 후 객관적 귀속관계를 검토함으로서 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정된다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 고의가 없는)* 고의 :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의사를 ...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감수설 :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결과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28 | 수정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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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죄와자살방조죄

  목적물이 주거사용 또는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오산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2. ... 현주건조물방화뿐만 아니라, 사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죄와 살인죄 또는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3.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물건방화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2) 객관적 구성요건① 객 체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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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교사범

  과실범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수의 고의 : 교사자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겠다는 범죄기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립요건① 교사자의 교사행위 :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단순한 범죄 유발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 (제 34조 2항) 교사범은 공동정범과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교사범은 이에 흡수된다.※ 관련문제① 교사에 대한 교사?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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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위법성 PPT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허용상황의 착오 착오에 과실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 ( 다수설 ){nameOfApplicahow ...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 불성립 방위행위에 가담한 자의 행위도 방위의사 있는 한 위법성 조각된다 정당방위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 법적 성질 제 21 조 2 항 – 책임감소 · 소멸설 제 21 조 3 항 – 책임 조각되므로 벌하지 아니한다과잉방위의 종류 고의 의 과잉방위와 과실의 과잉방위 과잉방 위 성립 위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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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관계를 뜻하며,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 여기서 갑은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속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운전자 X는 육교 앞 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 갑이 육교를 고 갑자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 민법상의 ‘동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을 체포, 감금하는 것은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중 청구권이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청구권의 보전수단으로 이용되어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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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책임론 파트 쟁점정리

  즉,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1) 고의설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요소만으로 보는 고적적 범죄론 체계에 기초하여, 고의의 성립에 구성요건실현의 인식, 인용 이외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1) 엄격고의설엄격고의설에 ...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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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경우이다.그러므로 운전자 X는 과실범이 아니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Quiz 3. ... (대법원 1985.9.10 84도 1572)현행법상 형법은 고의범만을 벌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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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리포트 요약.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3)인과관계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중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과실이라는 두 가지요건이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1)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미수와 기수를 불문. ...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을책임주의와 조화시키고자 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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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이론구성은 논리일관성이 없고,ㄴ. 고의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데에 있다고 한다.Ⅲ. ... 방위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오상방위),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과잉방위)인 오상과잉방위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 인지 문제가 되는 데, 과실범 ...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이 학설의 문제점은 고의를 책임요소로 보고 이와는 이질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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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별

  (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사실유포. ... 행위Ⅲ.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업무의 차이I.서론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보호법익은 업무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Ⅱ.객관적 구성요건1. 객체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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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2

  이는 허용상황의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착오에 과실이 있어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 책임고의는 탈락되고 구성요건고의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즉, 존재하지 않는 정당화상황을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고의행위자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을 혼합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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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며 경우에 따라 과실범의 동시범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어렵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각자를 과실범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여기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주의의무를 ... 본다면 과실범의 경우에는 의사나 연락이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각자는 동시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즉 공동의 범행결의가 불가능한 과실범의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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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상황이 아닌 데도 이를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는 오상방위라 하며 이는 고의범 성립을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의 가능성만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3) 긴급피난자기 ... 유책성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주관적인 내부 의사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고(고의범 ·과실범), 의사능력이나 연령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된다(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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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상상적 결합이 성립된다고 본다. ... ‘추상적 부합설’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이 의사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 고의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 이 설에 따르면 고의범의 인정범위가 좁아지고, 구제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방법의 착오의 경우 사람을 살해했으나 미수로 처벌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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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전제사실을 착오한 자는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애당초 고의가 성립할 수 없고 구성요건단계에서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처벌 규정을 전제로 과실범이 성립될 뿐이다.이에 ... 결론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고의가 탈락되면 고의범에 전형적인 법공동체의 가치관념에 대한 배반이 없음을 이유로 행위자에대한 책임이 질적으로 과실책임과 ...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가 조각되고 딸서 행위자의 고의책임이 조각되며, 해당행위에 대한 과실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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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장탄되어 있는 줄을 알았으나 총알이 밋나갈 것으로 믿고 부주의하게 방아 쇠를 당겨 상대방을 사망케 한 경우② 인식없는 과실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 (예외적 처벌)① 인식있는 과실행위자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했으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으로써 자식에게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경우.예) 권총에 ... 그러나 교사범, 종범의 성립은 가 능하다.예) 위증죄, 간통죄, 수뢰죄 등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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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사례적용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교사·방조범의 ... 이 경우 후술하는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정범의 고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여전히 확보가 가능하다. ...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미수범을 처벌한다.나. 단순강간죄(297조)1) 구성요건해당성(a) 주체와 객체강간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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