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161-180 / 9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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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그러나 행위자가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다만 과실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 따라서 사후양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식한 범죄의 고의범이 성립한다.? ... 다만 생명은 개인적 법익 이지만 본질적 가치와 비대체적인 절대성을 가진 법익이므로 승낙의 대상이 아니 고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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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과실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 의의형법상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 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본질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 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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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구성요건요소설15(3) 과실의 이중적지위설163) 과실범의 성립요건16(1) 과실범의 구성요건16(2) 과실범의 위법성18(3) 과실범의 책임18Ⅲ. ... 따라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범이 성립하게 된다).1.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1)인식 있는 과실이는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 판례의 견해301)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기 이전의 판례30(1) 조선 고등법원의 판결30(2) 해방이후의 대법원판례31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이후의 판례32(1) 성립을

  논문 | 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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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특별법 정리자료

  이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 따라서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위 수단 또 (2008도9182)★ 형법 제3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 교특법 제3조 1항 위반죄 < 특가법 제5조의3 위반(도주차량) ...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가. 의의형법상 과실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하는 조무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나.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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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고의는 실행행위시에 있어야 하므로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처벌조건이므로 ... 그러나 과실범은 결과범으로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구성요건적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겨로디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과실범에서는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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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즉, 공범은 정범이 성립해야 공범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범이 어느 정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해야 공범이 성립하는가? ... => 일정한 신분에 있는 자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다.) ... (종속성의 정도)최소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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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대 민법 A+의 중간, 기말고사 정리본

  주관적 성립요건 - 과실 ? 경과실 - 주관적(구체적) : 행위자? 주관적 성립요건 - 책임능력- 객관적 성립요건 ? ... 주관적 성립요건 ? 고의 = 중과실? 주관적 성립요건 - 과실 ? 경과실 ? 객관적(추상적) : 보통인, 평균인의 개념에서 판단(대부분의 과실이 해당)? ... 한 책임을 져라), 범죄 방지고의, 과실 둘다 책임고의범, 과실범 따로 처벌(과실 치상죄)법률 ? 관습법 ?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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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없는 현상이다).(2)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적 태도외부에 나타난 결과(=피해). ... ) 과실의 기준주관적 기준에 의한 설이 다수설객관적 기준(11) 실행의 착수시기결과발생에 밀집한 단계 또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개시수행행위에 의하여 범의가 표현된 시점(12) 미수범의 ... ) 무과실책임설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규제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다) 과실추정설사용인의 범죄행위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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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가중시, 최대 50년 까지 가중 가능)금고 : 징역과 동일하게 교도소내에서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ex) 과실범 ...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중단된다.ex)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 : 형법상 ... 부작위로예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범죄.e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로 실현될 것을 예정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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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 # 침해범: 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0위험범: 법믹에 대한 위험상태 야기만 0결과범: 결과발생으로 범죄성립거동범: 결과발생이 없어도 일정한 행위0면 범죄성립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주체 ... 신체에 대한 죄살인의 죄총설의의와 보호법익의의: 사람을 살해함으러써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보호법익: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이미 죽은 시체≠사람즉 살인죄 성립X구성요건의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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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

  과실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요구된 행위를 부작위하고 구성요건적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있을 때 인정된다. ... 다는 불요설과 객관적 정당화상황 이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위법성조각사유 가 인정된다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② 판례는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상 긴급피난의 성립을 ...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는 규 범의 수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방 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위법성조각사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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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보험금목적 살인범죄에 대한 연구

  실제로 과실범에 관한 특별구성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 따라서 과실범에 관한 특별한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냐 과실에 의한 것이냐는 범죄에 가벌과 불가벌을 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 가중범의 형태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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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성립요건(1) 2인 이상의 다수인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성립요건3. 효과Ⅱ.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21. 의의2. 입법취지3. 법적성격4. 효과5. 적용요건6. ... 과실범으로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다.③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고의행위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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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을 말한다.3. ... 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주로 폭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치'자가 붙은 범죄가 해당된다.2. ...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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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의성’이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발생의 방지’가 있어야 한다.1. ... 이 있으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의사의 연락은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은 동시범으로 보아야 한다.○ 과실의 공동정범도 동시범으로 이해한다.③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 합동범’과 구별되며, 다른 행위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구별된다.(2) 동시범의 성립요건① 두 사람 이상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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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일반적 성립가능성일반적으로 미수범은 주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실현에의 결심(Entschluß), 객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실행의 ... 그러나 미수범은 독자적 구성요건이 아니기, 행위를 종료하였더라도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원인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제1장 입법과 판례의 변화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과실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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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부지,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형사판례연구

  다만 과실범이 문제될 뿐이라고 한다. ... 법률의 착오의 의의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 상 내지는 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미 구성요건적 불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고의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금지의 착오의 문제라 본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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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보호주의, 세계주의1)보호주의: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건적 고의, 과실,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불법영득의사 등.2. ... 사실의 고의(구성요건고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이 있으면 고의가 성립.2. ... 고의의 가장 낮은 단계.-> 의욕이 있으면 고의, 없으면 과실 ..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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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긴급한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신뢰의 원칙은 1935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오늘날 모든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의 한계를 확정하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 주의의무에 위반하면 과실이 있게 되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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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범죄에 법률적의미(=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 책임. ... , 위법성, 책임=범죄의 성립요건『▶행위 1. ... *상해적·업무상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상습폭행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 반의사불벌죄 ×*구체적 내용행위 ⊂ 구성요건해당성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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