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사례 판례" 검색결과 201-220 /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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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법적 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의 법률적 배경독일에서는 의사의 의료과오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9세기후반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함에 따라 수술 후부터 우측 손목을 들어올릴 수 없고 엄지 및 인지의 감각을 상실하는 등 우측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역에서 그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세가 초래된 사례에서 ... 주의의무 적용 판례통상 혈관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 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애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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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의료과실로 인한 입증책임의 완화와 전환에 관한 연구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일단 일반론으로, 실제 소송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을 함께 고려하여야 정확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뒤에서 좀더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기로 한다 ... 의료과오 ‥‥‥‥‥‥‥‥‥‥‥‥‥‥‥‥‥‥‥‥‥‥‥‥‥‥‥‥ 43. ... 따라서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 중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사고만을 가리키는 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 개념이다.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제1절

  리포트 | 5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7.05.31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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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적용 및 대안

  판례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 대상자명과 약물명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환자에게 투약되어야 할 약물이 잘못 투약되었거나 약물준비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이다. ... 이러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임상에서의 대안위의 사례에서 수정되어야 할 간호사의 행동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약물 투여원칙인 5right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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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과오배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절차법적 분석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단계)1.서론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3.과오배당과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1)적극설2)소극설3)절충설4)일본 학설 및 판례의 ... 구민사소송법 제605조의 '경락기일까지'라는 요건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부당이득의 성립 또는 불성립 사례를 ...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단계)1.서론이른바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에 관련하여, (1) 배당표의 법적 성질 여하, (2) 구민사소송법 제593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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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와 표현

  나는 이에 맞는 사례를 셜리반 사건에서 찾고자 한다. 1960년 미국 대법원은 ‘뉴욕 타임스 대(對) 설리번 사건’을 다뤘다. ...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는 특히 정부의 일과 관련한 보도들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장해 언론의 자유를 반석 위에 올리는 획기적인 ... 언론이 명예훼손 같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물론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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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의료사고와 간호과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① 고의·과실로 인한, ② 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판례는 ... 간호과오와 간호과실의 개념을 살펴보면 전자는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한 것을 총칭하며, 후자는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 병상 등에서의 추락 사례1) 간병하던 어머니가 면회인과 홀에서 이야기하던 중. 유아가 병상에서 떨어졌다. '설마 떨어질 줄은...'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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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이행관련성은 개개의 사례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야 한다■ ( 사 례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는 과오가 없다 하더라도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여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 지난 98.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수혈실수로 인한 환자사망 사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판례 ) : 대판 1999 ... 사례 분석: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료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사이고 간호사는 이행보조자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채혈·수술의 준비와 보조 등 진료행위와 진료보조행위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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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 형법 판례에 관한 신뢰의 원칙사례

  형법 판례에 관한 신뢰의 원칙(1)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1 사람의 무단 횡단 지점이 고속도로(대판 1981.12.8, 81도1808), 고속국도(대판 1977.6. 28, 77도403 ...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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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간호사고

  판례8. 토의Ⅲ. 결론Ⅰ. ... 청구할 수 있다.2 투약사고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를 하면 이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은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간호사에게 보다 높은 주의를 요구한다.3 주사기술상의 과오주사행위는 ... 마취사고시 의사의 감독책임과 동시에 간호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이 판례의 경향이다.5 수혈에서의 간호사고수혈업무는 의사의 업무로서 수혈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또는 마취의사가 그 책임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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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흠있는 행정행위의 사례분석

  사례분석5. 유사판례 ---p6Ⅲ. ... 재산세부과를 그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를 사실상의 공무원의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ㄷ 과오납세액을 ... 또한 설문과 같은 성질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함으로 설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보고자 한다.Ⅱ. 행정행위의 하자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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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대기발령의 의의와 기준, 사례

  사례별 정당성 판단(1)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경우①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능력 혹은 ...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데,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된다할 것이다.② 판례에서는 ... 신청인을 직위해제 하였는데 이를 두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정의 전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연행된 다음 날 바로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자신의 과오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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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간호전문직발전의 저해요인

  대해 적극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간호사와 의사의 공동책임 또는 일부 판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시, 감독 하의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라 간호사 단독 업무로 인정하는 사례가 ... 위해서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과 법 전문가, 분쟁 조정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해를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근 들어 간호사의 과오에 ... 증가하고 있다.이는 향후 의료분쟁시 간호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미비한 법적규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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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론] 생산관리의 윤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과오에 대하여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 작업자 관행, 작업의 책임과 권하는 전체생산시스템의 변경 등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존슨 앤 존슨 사례지난 95년 겨울 ‘퓨리티’라는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내용물에 유리조각 같은 ...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타 회사로 전직한 사람은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개발, 제조 도는 판매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신기술의 주인이 누구임을 명백히 한 판례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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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속에 관한 레포트

  취지는 개인 책임의 원칙과 개인 의사의 존중에 있으며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을 떠 안거나, 단순포기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4) 채무 상속의 문제점본인의 과오로 ... HYPERLINK \l "_Toc87107276" (1) 과거의 채무 상속 기사 PAGEREF _Toc87107276 \h 4 HYPERLINK \l "_Toc87107277" (2) 판례 ... 법원은 또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고도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승인할 수 있다.이 조항에 나타나지 않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판례는 채무 상속인을 보호하는 입장이다.(3)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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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예컨대 가해자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b - 사죄광고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 이와 관련하여 독자의 투고 또는 광고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책임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2 통신기사의 경우미국과 일본에서는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례가 없다.3 政治人을 이용한 폭로성 보도사례최근 특정 정치인에게 제보를 하여 이들이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도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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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소리바다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 가치과 저작권 보호의 줄다리기

  미국 ‘냅스터’ 사례가소리바다 사건에 시사하는 점Ⅵ. 벅스뮤직의 사례가소리바다 사건에 시사하는 점결 론소리바다 사건의 해결 방향서 론Ⅰ. ... 또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2. ... 소리바다를 탄생하게 하였다.그러나 음반제작사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소비자의 Needs를 외면한 체 지적재산권이라는 형식적인 도구를 통해 소리바다를 억압하고 있으며, 커다란 흐름을 역행하는 과오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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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의 유형과 예방

  업무수행과 관련된 간호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1. ... 그러나 아직 간호사고 판례에는 중과실을 논한 예가 없고, 업무상 과실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양자의 형량에 별 차가 없기 때문이다. ... 과오소송에 대한 대응1) 개인적 책임간호사는 기대되는 간호실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은 전문가의 책임으로서 엄연히 개인적 책임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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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 사망사건

  선고 81다413 판결 【손해배상】 [공1981.8.15.(662),14100][사례]피고인은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 내과 인턴으로서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 504.일본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간호사 등에 대하여 항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조언을 할 의무가 있고, 자기가 감독하는 간호사 등의 구체적 과오에 ... [관련 판례]1.대법원 1964.6.2. 63다804 【손해배상】 [집12(1)민,135]2.대법원 1981.6.2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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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한국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방향

  이러한 고용조정 기준을 판례를 통해 분류해 보면- 건강, 근무상황 및 작업능력, 능률에 관한 것- 회사의 신용, 체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것- 회사에 대한 불이익 행위에 관한 것- ... 16만 명의 10%인 1만5천~2만 명 정도를 감원할 방침으로 조기명예퇴직과 신규채용 억제로 해결할 것이다.유럽은 법적으로 감원이 어려운데도, 개별기업들이 미국식 고용관계를 취하는 사례가 ... 반복으로 젊은 세대들도 현 직장에 충성하기보다는 기회가 생기면 고소득의 안정된 직위로 옮겨 가기를 선호하고 있다. 90년대 전반 기업들은 평생직장을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하며, 큰 과오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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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이론

  ●의료판례 - 투약(약물치료)) http://lawdo의 약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무릇 의사가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약액의 품질,종류의 ... 판별을 그르치는 때에 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예측할 수 없는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약액의 판별에 추호의 과오도 없도록 ... 간호업무와 사고판례1) 투약환자의 병상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물치료라 하겠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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