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사례 판례" 검색결과 121-140 /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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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판례자궁적출 사안에서 “진단상 과오가 있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사안에서 설명받지 못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았다면 불충분한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한 ... ☆ 형법 각론 대비 ☆사례 7. 수술과 피해자의 승낙, 비유형적 인과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상해죄 정리Ⅰ. 구성요건 해당성1. ... 입장“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다.사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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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A+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국가배상법 및 우면산사태 50쪽

  우면산 산사태1) 사건개요2) 이해관계자 역학관계3) 유사사례 - 망원동 유수지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인정 판례4) 예상판결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이 견해에 따르면 공물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발생이 이 당해 공물의 물적 결함에 기인한 것인지, 관리자의 관리행위의 과오에 기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 ... 듯이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한 乙이 甲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24 | 수정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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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미, 사례 그리고 역사적 교훈에 대한 고찰

  탄핵심판 사례Ⅵ-Ⅰ. ...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나 정치적 무능력, 실정이나 정책 결정의 과오로 탄핵되지는 않는다. ... 여기서 헌법은 삼권분립(三權分立)과 같은 헌법상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판례와 관행에 의해 확립된 불문 헌법과 공직 취임 선서 등에 구현된 추상적 헌법 질서도 포함된다.(3) 탄핵 사유는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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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집단간의 윤리(의료과오 VS 동료관계)

  간호사 집단간의 윤리 의료과오vs동료관계Contents간호사간의 윤리문제1관련 법규2관련 기구3사례 분석4결론5참고문헌6간호사간의 윤리문제간호사간의 윤리문제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 이하 금고 또는 500여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중과실(형법 제 268조) : 업무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관련 법규-판례판결내용피고인은 ... 장 간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심 간호사가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어도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약과오를 너그럽게 보아 줄 수

  리포트 | 4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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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료법규]간호사고 판례와 지침, 간호판례법

  의료과오의 개념의료사고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의료과오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 의료종사자에게 일반적인 금연에 관한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여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여부까지 상시 확인, 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였다.(3) 검토이상의 판례에서 ... 이에 배심원들은 100,000$(약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4) 변질된 약제의 투여에 대한 사례[ Volk c.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9 | 수정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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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이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서 소년법상의 보도금지조항의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1) 성명 ? 나이 ? 주소? 재학 중인 학교 ? ... 셋째, 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책임 있는 사고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며, 넷째, 청소년은 비록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잘 계도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 언론자유와 소년보호에 관한 법원판례가 없기 때문에 조화에 관한 법적 기준은 현재로서는 제시하기 어렵다.둘째, 언론은 사회적 공기펄서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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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쟁점

  (판례)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가. ...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즉 간호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능력의 정도는 당해시대의 간호사로서의 일반적인 지식을 요구=> 간호 과오의 ...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PAGE:20전문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쟁점※ 사례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23 | 수정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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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관리. 질향상.

  우선순위를 선정후 업무계획구상 문제연구 내재원인확인 적절한 대책 수행 모니터링 - 4~6 개월 모니터링환자안전사고발 생 환자안전관리부서 법무관리부서 경비관리부서 지원업무 의무기록검토 관련판례검토 ... 증가 , 정보의 과잉 완벽한 치료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의 증가 , 또 다른 환자 중증도 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l환자안전관련 용어 의료오류 (Medical Error) 과오 ... 두고 헌신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성과향상 효과적인 정보관리와 효과적인 FMEA 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직원FMEA 분석사례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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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 의료법규 레포트

  의료과오의 개념의료사고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의료과오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의 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사고는 간호사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간호사의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판시한 것이다. ... 의료과오란 총체적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행위, 간호행위 등을 할 때에,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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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업무에 관한 판례

  직접하거나 특별확인, 간호사는 의사 지시대로 해야 하는 의무판례 책임태도의사 단독책임위 사례는 간호사와 의사 모두 의료인으로서 지니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음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간호업무에 관한 간호 과오를 알아보고 법적 의미와 책임소재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간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을 명시하고자 한다.먼저 간호 업무에 ...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간호 현장에서 간호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법적 책임의 실질적 판단을 알아보고자 한다.국내의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사례대법원 1998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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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판례

  ♡간호 사고 판례 ♡* 의료사고란? *▶의료인의 의료행위, 의료시설의 설비 및 시스템에 원인을 가진 모든유해한 결과를 가리킨다. ... 환자와 가족을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료·간호과오와 소송 사례 *[사례1] 산부인과에서 정상분만된 신생아의 체온 보호를 위한 보온용 HOT BAG설치시 ... 과오① 기초적인 기술적 과오② 수기상의 과오: 형사의료과오 사건 중에서 사례수가 가장 많다.대부분은 의사가 책임을 추궁 받으며, 의사의 재량권에 대해 다투는사례도 있고, 무죄 사건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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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책임

  증명이 곤란하므로 환자 측이 부담하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판례상 형성, 발전되어 왔다.-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는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사례로서 민사책임발생의 결정적 ... .- 지역성과 전문성, 긴급성과 치료요법의 유일성이 있다.2) 설명의무(1) 배경- 의료행위는 본질상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의료사고 분쟁 가능성이 있으나, 환자 측에서의 의료기술상 과오 ... 것이 필요하다- 판례의 의료행위 정의“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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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당사자소송

  관한 규정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행정상 손실보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 공무원연금 지급거부소송은 항고소송,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예이다.②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다투어진 사례행위의 목적이 공익과 관련이 있거나 사법상 법률행위에 ... 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등을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다.3) 문제되는 경우①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다투어진 사례ⅰ) 판단기준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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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고집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과실은 없다.■ 판례 6척추전방유합술후 하반신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수술상의 과오를 인정함(대법원1993.7.17.9215031판결)■ ... 과실로 인정된 사례중에는 주의를 기울리지 않아 수술부위 이외의 부분에 손상을 가한 경우와 수술기구를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이더라도 통상 ... 관련 판례■ 판례 1환자가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한 수술을 한것으로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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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고와 위험관리

  조직적 대응방안- 간호과오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피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비난하거나 벌하기 보다는 과오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똑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관련 판례를 검색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처한다.- 간호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사건보고(incident report)한다.* 사건보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 *모든 사건을 ... 간호사고사례사례1) 진료기록 조작 간호사 집유·벌금형 선고 (2000.06.02)의료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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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법 :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하시오.◑ 낙상과 관련된 판례MercyHospital ... 제 7과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 많기에 적절한 외국의 사례를 받아들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한다.인간에게 있어 죽음 조차도 자신의 결정이 무마되고 가족들에 의해서, 의료진들에 의해서 발목이 붙잡혀 있는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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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학습활동 6.1.1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학습활동 6.1.1.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한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 매뉴얼에 따른 자신의 간호행위 평가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욱 환자를 간호하는데 질적인 간호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인식 정도를 높임으로써 간호 과오를 예방 할 수 있다. ... 논의 : 위 사례는 자살위험성이 있는 정신과 환자의 감시 및 관찰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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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6, 7.1.1

  이것은 형사상의 책임과는 달리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례도 많다. 책임져야 하는 사례란 간호사가 간호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를 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이다. ... 하고, 감성을 높이는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간호 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 문헌 *강정희 외(2010), 환자안전과 간호, 의학서원김선중 저(2008), 최신 실무 의료과오소송법 ...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6.1.1.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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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승낙

  관련사례 및 판례ㄹ. 결론 및 나의 생각ㄱ. 피해자의 승낙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판례1. 대법원 1993.7.27.선고 92도2345판결-가. ...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견해는 형법이 법익과 함께 법익주체의 처분권한도 보호하는 것으롤 본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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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그러나 이런 판례의 태도가 오늘날 의료영역의 논리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간호의 고귀한 ... 필요성이 있다.또 간호사 직업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원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에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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