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 검색결과 201-220 / 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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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고 있으나,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알게 된 후에도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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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일본에서 대두된 소수설이다.4) 검토)제77조의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공평의 관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고 ... 동시에 丙에 대한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2) 丙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김천지원 사건)이에 따라 乙이 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993. 3. 16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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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당시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통지가 있은 후에는 상계하지 못한다.ⅲ)통지 후의 금반언 ... (통설,판례)⒞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 기타 손해배상액의 예정·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보증채무에 관하여서만 위약금의 약정 기타 손해배상액을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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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는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있다.2. ... 소결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자기의 과거 언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표시한 자는 위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떤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 판례에 의하여 사법상의 신의칙이 공법에 도입되어 발전되어 왔다.)라이히(Reich)최고법원은 1925년 12월 11일 판결에서 사기·폭력범죄 피의자가 구금을 면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증금을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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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중 계약법

  Scothorn, 77 N.W. 365(Neb, 1898).의존된 증여약속을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금반언의 원칙 때문이다(promissory Estoppel).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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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중 한국과 중국의 간도반환의 문제를 국제법을 통한 해석

  국제사법법원은 적절한 시한 내에 당해 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금반언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그 결과 이처럼 행동한 태국은 이제 문제의 지도를 수락하지 않았었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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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 되었고,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 선고 2004두46 판결【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⑧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판시사항】[1]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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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무효, 자위권, 국가승인

  갖는다.상대적 무효는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의 무효주장과 추인여부의 자유를 가진 당사국의 주장이 있어야만 선언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포기, 금반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5 | 수정일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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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최후성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1.소송상태의 부당형성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3.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4.소권의 남용Ⅶ.소송법상 ...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시효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곧바로 금반언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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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성실에 관한 원칙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4. 9. ... 전망대’의 방송내용은 위 피고인들이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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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 중간시험 요점정리

  영미법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원리이다.2. 근거신의성실의원칙, 법적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 독자성설이 있다.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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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해고의 의미][해고의 종류][해고의 예고][해고의 이의제기][해고이후 대응 방안][퇴직][정리해고][구조조정]해고의 의미, 해고의 종류, 해고의 예고, 해고의 이의제기,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구제신청과 달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시효가 없으나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상당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퇴직금1) 퇴직금은 14일내로 받는 게 원칙2) 퇴직금 계산법3)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2. 고용보험3.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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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판례 사례에 대한 과제

  명칭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제395조).이 제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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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기말고사 정리노트

  법률적)-> 상대방 의사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보험자가 거부시 피보험자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MIA의 규정상-> 위부에서 배상 청구권은 분손이여도 상관이 없음*estoppel:금반언의 ... 피해발생을 피보험자가 모르고 있을시)*피보험 금액을 알아야 가액, 부보금액 등을 도출할 수 있음*(2) 적하보험의 피보험이익1) 화물운손의 목적물이 되는 화물인 일반상품, 수하물, 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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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영ㆍ미의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국가적 기능이 전개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마침내 행정절차 등에서 제도화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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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요약 및 정리

  *금반언의 원칙(Promissory estoppel)행위자가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된다.(3) 본문(Operation part)-특정조항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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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로 인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에 부착된 항변사유도 채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2) 양도통지와 금반언양도인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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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의 특질

  원칙영미에서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원리가 형성되었다. ... 즉 不實등기를 한 자의 책임(商 39), 명의대여자의 책금반언원칙은 그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그 이론적 기초는 다르다. ... 외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려면 외관의 야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3) 효과 : 거래관계에 있어서 외관을 야기한 자는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英美의 금반언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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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해왔고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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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와 간도문제

  중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금반언의 원칙 : 국제법상 과거의 언행을 번복할 수 없다 중국은 백두산 정계비 건립 후 송화강 강변에 설치된 설책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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