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 검색결과 141-160 / 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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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서론

  이 이론은 1차 대전 후 독일의 판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영미법에 있어서의 이른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estoppel)과 그 취지가 같다.실효의 원칙은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 특히, 항소권 기타 소송법상 권리도 이에 포함되고 (판례94다51840), 소유권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그 실효성이 크다.③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행위자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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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과 취지가 같다. ... 민법 제452조(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6. ... 신의칙에 관한 판례(1) 금반언의 원칙에 해당하는 판례1) 농가에 관한 사례 : 원고 스스로 농가인 것처럼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번에는 증여세를 면하기 위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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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 지식재산권기초 인강 강의노트(꼼꼼합니다)

  개량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참작*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권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신뢰하여 행동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행위와 모순된 주장을 금지하는 전통적 금반언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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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노코테이스

  →금반언의 법리 ∙영국은 왜 코스타리카내에서 코스타리카와 회사간의 계약에 끼어들어 나서는가? →칼보조항핵심쟁점 : Tinoco정부는 정부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 쟁점)사실상정부이다 정부승인 긍정사실상정부아니다 정부승인 부정사실상정부이다 (정부승인긍정) →효과: 신 정부측의 부채계승의무 논거: 성립과정 관계없이 실질적 단독지배권행사영국의 금반언법리

  리포트 | 17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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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특정한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규정(민법 제108·109조 등)도 금반언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법관계(公法關係)에서 금반언의 원칙의 대표적인 ... 독일식의 이론이지만, 그 적용의 결과는 영미식의 ‘금반언(禁反言)’과 비슷하다.민법에서는 외관주의의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신(公信)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중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른 것이 많다.* 외관주의 [外觀主義, Rechtsscheintheorie]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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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명기

  논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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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유보 개요 및 통지 사례

  이 경우 보험 계약 위배 혹은 면책 조항 적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보험자에게 통보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권리포기(waiver) 혹은 금반언(먼저 한 말을 나중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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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

  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보다 광범하다. 금반언의 법리가 영ㆍ미 법의 소산인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법리(Vertrauensschutz)는 대륙법 특히 독일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Ⅱ. 독일의 학설, 판례Ⅲ. 우리나라의 경우Ⅳ. ... 이러한 견해는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미망인보조금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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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

  금반언의 원칙 (Estoppel)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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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 수령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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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일반적으로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에 속하는 것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채권의 시효, 금반언, 손해배상의 의무 및 부당이득금지,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한 원칙, 해석에 관한 원칙, 기판력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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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칙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2) 적용요건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1) 의의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 따라서 이 견해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3) 판례판례는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퇴직금과 보상금까지 수령하고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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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여기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미망인의 연금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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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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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 통지 후의 금반언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를 하지 않았거나 양 도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등으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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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과 대한민국 민법의 비교(민법총칙에 한하여)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들로 파생되어 발전되었다.수 세기가 지난 지금 까지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과 현실사이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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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연방준비제도,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선택조항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4) 조기상환(Prepayment)5) 금반언(Estoppel)증명서를 가진 ... 일반충당금우선,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의 경우 적립대상 대출금은 정상대출금이며, 충당금 적립비율은 일반대출금의 경우 1%, 주택담보대출(LTV 80% 이하인 경우 ... 일반충당금2. 특별충당금3. 동태적 충당금Ⅶ.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1. 모게지의 정의2.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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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동부 그린랜드 사건 정리

  선점사실의 통고2.실효적 지배 ㅡ 인구희박, 정주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의 현실적 행사가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3.구두 조약의 효력 ㅡ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으로 금반언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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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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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명의대여자의 책임 현실에의 적용

  것을 방지하여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상법24조의 입법취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① 독일법상의 외관법리②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 지난 2000년 이명박 대통령은 재미 변호사인 에리카 김 씨의 동생 김경준 씨와 30억원 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 씨의 투자자문회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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