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검색결과 201-220 / 4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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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 현황 및 프로그램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① 호주제 폐지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 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②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제도 신분 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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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 개념 형태 유형 현황 특성 문제점 복지현황 복지 방향

  이는 민법 제 781조 제1항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민법 제 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전혼 중의 자 또는 혼인 외의 자)이 부의 가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 따라서 제 자녀에 대한 성문제 해결은 재혼가족의 법적 상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로 현재로서는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 친권을 이양 받고 양자관계를 설정할 수는 이는 데 이와 관련하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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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정법률안의 개관

  개정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해 재혼한 여자의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子도 새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2. ... 그리고 이러한 부양법은 점차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구조에서 그 부양을 사회에서 가족에게로 전가시킨다는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정부에서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제1008조3(부양상속분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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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민법 제 781조와 제 826조 3항을 규정해 놓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제781조) 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부부의 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 가능하다. ... 복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왕따 안당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1) 제781조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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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6. ...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헌재 1997. 3. 27. ... 선고 95헌가, 96헌가7(병합)결정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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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서설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2001헌가9(병합)사건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 ,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2)호주제의 위헌성1)호주제의 의의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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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2005. 2.3. ...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2004. 12.9.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2004. 12.27.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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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성 (호주제 관련)

  제781조 제1 항). ...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 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개정안 내용제781조(자녀의 성)1 자녀는 부모가 협의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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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80조를 삭제한다.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81조(자의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1조 삭제 및 안 ...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 민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제779조(가족의 범위) 호주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入籍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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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자료]호주제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제781조)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 제826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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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윤리학 - 평등과 그 함축

  혹은 “숙직해라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민법 778조의 ‘호주의 정의’, 781조의 자녀가 아버지의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 그리고 829조 중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 제 2장 평등과 그 함축제 1절 평등의 근거20세기에 와서 인간의 도덕적 태도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 제 4절 차별수정 조치우리는 기회의 평등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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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재혼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제781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 르고 아버지의 가에 입적(부성 강제)▶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에는 어 머니의 성과 ...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2005. 2.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2005. 2.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005. 3.2. ... 거쳐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3)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조항 150현행개정안호주의 정의(제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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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호주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존폐론

  된다"고 규정하고, 제781조 제1항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혼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26조 제3항은 "妻는 夫의 가에 입적한다. ... 민법은 자녀는 출생으로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하였다(제781조 1항, 2항). ... 그러나 호주승계에서 제1순위는 직계비속남자로 규정하고(민법 제984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를 금지(민법 제789조)하여 장남자에 의한 호주승계를 전제하고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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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즘]페미니즘과 여성운동(A+레포트)

  호주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한 헌법 위반"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 사실상 '위헌'헌법재판관 6인 다수의견으로 위헌성 확인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제781조 1항)과 '호주의 정의'(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호주제를 ... 본문 후단, 제 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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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oe

  그 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역시설지역시설계40대구(7개의 구)5광주(5개의 구)1서울 ...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 이내의 ...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현황1)법적 근거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리포트 | 2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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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역할

  , 제781조, 제826조의 근거와 않는다. ... 그러므로 가족 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심판 대상 조항인 민법 제778조 ...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을 막고, 헌법 규범과 현실의 차이를 굳힌다면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또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 문화”는 헌법의 가치 질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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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여성차별법령 남성차별법령에 관한 고찰

  현존하는 남성차별법령과 개선방안1) 가족부문◈ 가족법 (민법 제4ㆍ5편)민법 제801조(약혼연령)와 제807조(혼인연령)는 여자는 만16세가 되면 약혼ㆍ혼인할 수 있으나 남자는 만18세가 ... 이로 인하여 호주승계에서의 차별조항(§ 984)을 비롯하여 남성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던 규정(§ 781), 부부간의 의무(§ 826), 혼인 외의 자의 입적(§ 782), 재혼금지기간 ... (제5항) 그러나 2000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인하여 제5항과 제6항이 삭제되어 그러한 요소들이 사라지게 됨과 동시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제16조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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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호주제 페지로 제시되는 건강한 가족정책

  또한 혼인하면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야 하고(민법 제826조 제3항), 선택의 여지없이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며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민법 제781조 ... .19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가족법 분야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둘러 싼 논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 들어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의 민법 제778조, 제781조 ...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나아가 기존의 가부장적 요소를 강화시켰다.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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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에대한논의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 제781조)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 문제점①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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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호주제도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민법 제980조는 호주가 사망한 때 등의 경우에 호주승계가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가 호주가 된다고 하여, 일가의 ... 제778조 삭제).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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