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물 변제" 검색결과 201-220 / 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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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중간생략등기甲과 乙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으나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22, 80 다 791),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부동산 등기Ⅰ. 부동산등기1. ... 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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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의 차이점

  목적물을 대상으로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장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다.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의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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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취소권

  및 대물변제ㅡ 변제는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ㆍ판례ㅡ 대물변제 : 상당한 가격 또는 채권액으로 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ㆍ 물적담보의 제공대법원 1986 ... 따라서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되는 한도에서만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ㆍ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인적담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 기타의 재산의 매각ㅡ 무상 또는 염가로 처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ㅡ 상당한 대가로 부동산 기타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ㅡ 대법원 1998. 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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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

  죽, 채무자가 불리한 대물변제를 받거나 소송상 잘못으로 패소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이상은 채권자대위권은 배제된다(대판 1993. 3. 26, 92다32876)).3.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다만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변제기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 보존행위, 예컨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신청ㆍ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 등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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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

  의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불이행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이 ... (1)의의가등기담보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맺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바로 ...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 담보이다#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 담보부동산을 장차 매각한다는 매매예약을 하고, 그 매매대금을 차용금 상당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미리 지급받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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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와 양도소득세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공매), 수용 등에 의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다음에 열거된 자산에 한한다.(1) 토지와 건물(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 양도소득세의 의의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아파트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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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채권의 소멸)

  변제1. 변제의 의의3. 변제자4. 변제의 충당5. 변제의 제공6. 변제에 의한 대위Ⅲ. 대물변제1. 대물변제의 의의2. 대물변제의 요건3. 대물변제의 효과Ⅳ. 공탁1. ... 그러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을 부정하는 반대견해가 있다. ... 대물변제1. 대물변제의 의의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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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와 양도소득세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공매), 수용 등에 의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다음에 열거된 자산에 한한다.(1) 토지와 건물(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 양도소득세의 의의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아파트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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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학기 법학과 c형 세법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88조).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公賣) 또는 경매(競賣), 법률에 의한 수용(收用) 및 협의매수(協議買受), 대물변제 ... (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 (代物辨濟)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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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 88 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의 개념 양도에 해당하는 것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대물변제 ... 활동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구분의 실익 가 . ...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 개인 + 사업성이 없이 +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 부동산매매업 : 영리를 목적 + 계속 ( 반복 ) 적 + 부동산 매매의 사회적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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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배제 대상 외에 공장 등의 종업원 공동 취사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시공자가 대물변제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군청·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 부동산 보유와 세금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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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에 관한 고찰

  제 608조가 적용하여 채무의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대물변제의 예약부분은 제607조 ... 변제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대물변제의 예약부분은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양도담보계약은 ...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생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예약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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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예컨대 금전의 給付에 갈음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給付를 하거나 그 반대라도 상관없다. ... 代物辨濟는 채무자의 대물의 변제제공과 채권자의 그에 대한 승탁과 수령에 의해 완료되는 변제의 변칙적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3. 요물? ... 변제와 같은 효력2. 채무자의 담보책임Ⅴ. 代物辨濟의 豫約1. 의의2. 종류3. 대물변제예약의 성질(1) 일방계약설(2) 편무계약설4. 민법 제607,608조와 판례?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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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가 있었다고 하여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63.4.18 선고, 63다114 판결).2. ... 假登記의 意義假登記는 부동산소유권 기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 따라서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를 한 경우 乙은 위 부동산을 마음대로 丙에게 처분할 수 있고 다만 乙이 후에 本登記를 경료한 경우 乙의 本登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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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절차

  신청에 의한 복권이 되기 위하여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하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선산 등을 이유로 처분이 곤란하고 가액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동시폐지 상한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동시폐지와 함께 파산선고를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통합 도산법 제476조, 파산법 제41조).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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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1)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1)사해행위 긍정례2)사해행위 부정례(2)변제·대물변제1)대물변제의 사해성이 인정되는 경우(3)물적담보의 제공(4)인적담보의 ...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 한다(2)변제·대물변제)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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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대판 87.10.26 86다카1755).(3)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 대물변제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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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E)주식회사 〇〇전자에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0k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88조).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公賣) 또는 경매(競賣), 법률에 의한 수용(收用) 및 협의매수(協議買受), 대물변제 ... (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 (代物辨濟)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0.05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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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의 이중양도

  논점의 정리사안에서 甲이 자신의 처인 A의 B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B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또다시 A의 C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과 ... 원심판례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을 甲에게 양도하고 재차 자신의 처가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명목으로 위 ... 甲은 자신의 처인 A가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6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의 명목으로 부산에 소재하는 자신의 미등기건물을 B에게 양도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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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판례가 이와 같이 충담보특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약은 언제나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된다는 해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Ⅵ.명의신탁의 존립 근거판례는 명의신탁을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나. ... 예외를 인정하는 몇 가지 예로서 첫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즉, 양도담보하거나 가등기를 하는 경우이다(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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