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종료판례" 검색결과 201-22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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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금치산② 임의대리권이 특유한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파산(다수설)→민법 §690조(위임의 종료) 유추하여③ 법정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 개별적으로 ... 판례이다.① 공통소멸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파산? ... 우정관계 등 그중 특히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하 며 이를 권리,의무 관계라 한다.( *호의관계 : 처음엔 인간관계로 시작하지만 사고발생시 법률관계로 될 수 있는 관계.판례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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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처분행위자 : 지위설- 사실상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처분권한 없어도 된다,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한 경우 이를 위임받은 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 강간 후 강도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 성립강간범행이 종료전에 강도행위 한 때에는 본죄 성립2. ... 재산상의 손해 : 이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판례는 객관적 가치 침해, 재산상 객관적 손해가 없더라도 주관적 가치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1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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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2부 완전 정리

  물권성 :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채권설을 따르나 물권성도 가지고 있다.iii) 재산권성 : 특허사용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다.2) 한계사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 그러나 조례는 위임입법권한과 다른 것으로서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조례의 자주성을 인정한다.2. ... 조례위임입법설자치단체의 모든 권능은 국가권력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조례제정권 역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3.

  리포트 | 1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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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브로마티스(mavrommatis) 국제법 판례

  다른 국가요건인 인구나 영역의 증감현상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국제법인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국제법인격이 부여된 실체의 사실상의 완전소멸 즉 영역의 결정적 변경은 국제법인격의 종료 ... 판결의 요지PCIJ : “오스만 투르크 당국과 Mavrommatis간의 계약은 유효하다”위임통치령 제 26조에 의한 판결**위임통치령 제 26조에 의하면 해당 분쟁이 위임통치국과 타 ... 관해서는 권리를 그 성질에 따라 공권 또는 정치적 권리와 사권 또는 재산권과 구별하고 전자는 주권의 변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후자는 주권의 변경 후에도 존속한다는 것이 국제판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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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한반도평화체제,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이미 살펴 본 항운노조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은 계속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여부를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인정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다. ... 그러나 중재절차의 종료일인 14일은 너무 촉박하여, 중재실무상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여 1주일 후에 2회 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실제 1회밖에 중재기일을 열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 명쾌하다고 보며, 학교운영위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2)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경우각 학부모들의 개별적인 위임을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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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즉 일반 적용성 또는 일체성을 특성으로 한다.반면 계약조약이란 1회의 이행으로 조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조약 의무를 종료시키는 성질의 조약을 말한다. ... 판결판례는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권고적 의견과 명령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의 판례는 PCIJ, ICJ, 각종 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재판의 준칙으로 적용될 ... ICJ의 판례는 일관되게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의 2요소를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Ⅳ. 조약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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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계약(전형계약) 14가지

  위임 (민법 제 3편 제 ... (판례) 2001. 9. 18. ... (판례) 2000.11.28.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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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판례는 12~14세 정도 인정불법행위 책임 불성립1. ... 갑이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A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자신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고 이를 A에게 주지 않은 채 B에게 주면서 등기신청을 위임한 ... 시, 선박침몰 시, 항공기 추락 시, 위난 종료 시- 1년- 실질적인 요건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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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요약정리[회사법 총설~주권과 주주명부]

  정관의 기재사항① 절대적 기재사항② 상대적 기재사항③ 임의적 기재사항(3) 정관작성의 의미● 인적회사 : 정관에서 사원(기관)과 출자가 확정되므로 정관의 작성으로 회사설립은 사실상 종료하고 ... 갑 제9호증(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갑 제10호증(정관)갑 제11호증의 1-7(주식인수증)갑 12호증의1,2(창립사항보고서 및 동의서) 갑 제13호증의 1,2(위임장 인감계)을 제5호증 ... 절차에 의하여 회사 운영상 필요로 하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시험자료 | 6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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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 163조 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 보통의 채권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2) 상사 채권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판례 연구민법 ...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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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판례1. 대법원 2006.6.29. ...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 품목분류기준의 상충 여부에 관하여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00. 12. 29.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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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2-1 권리능력(법인)

  유사한 계약3) 이사의 해임 및 퇴임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물러난 후에는 이사와 법인 사이의 위임 유사의 관계가 종료되지만, 후임이사의 선임시까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권한이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인 사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의 필요기관㈏이사의 임면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2)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과 ... 대표권남용의 문제㈎ 개념법인의 대표기관이 외형적, 형식적으로 대표권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 쟁점 및 판례의 입장대표권 남용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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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심사심사결과 법령·단체협약에 위배되면 심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게 된다. ... 다만,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행위가 위임되어 있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 효력이 해당근로자에게만 미친다는 점,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신규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견해까지 받아들여지는 점 등이다.(4) 검토 및 한계① 실무상 의견 정리판례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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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고준기 노동법 2학년2학기 요약정리

  단체협약 종료 이후의 근로조건(1) 채무위임가능 ... .(2) 검토노조법상의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가입강제를 허용하는 제한적 조직강제조항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거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판례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단체협약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여후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국한되며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이 당연히 종료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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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시험용 정리.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발생(대리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제외).소멸시효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Ⅲ. ... 계약상의 의무 완료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때 : 증권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②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은 때 : 수하인의 청구에 의해 인도③ 보증도(가도) : 판례는 ... 이는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을 위한 특칙이다.(2)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7.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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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

  손해배상청구는 대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보다 의미를 갖는다. ...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2) 대집행행위자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불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별개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사정에 따라서는 양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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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전형계약

  판례1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 판례1 증여자가 생전에 제공한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 위임 - 내가 남(부동산중개인)에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맡기면 위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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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공무원조직체계,인사,교육훈련,보수,종류

  기준으로 선발함- 시험결과를 1단계~6단계까지 평가를 집약함- 하위 2단계(5~6단계)는 불합격 처리함- 합격자는 일차로 시보직공무원으로 임용됨- 시보직공무원 임용조건 : 준비근무를 종료 ... 교육훈련제도 - 연수프로그램1)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의 목적(1) 목적- 공무원별로 위임받은 업무의 실적달성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능력의 효율성 제고/유지함- 전체적인 분야에서 ... 현재 기본원칙으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격하지 않음(3) 임기직 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대응성 개선을 위해 도입됨3) 계층별 분류- Niveau A : 21%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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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의 권한

  대리권의 소멸이나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종임함지배인은 영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의 폐지와 회사의 해산은 종임사유가 됨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다수설은 기업의 ... 것(포괄적위임)은 공동지배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는 경우(개별적 위임)에는 부정설이 다수설이지만 대리권남용의 위험이 적고 실제적 필요성도 있으므로 ... 좋고(민법 제117조), 그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감사는 업무의 성질상 지배인을 겸할 수 없으나(상법 제411조, 제570조),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인을 겸할 수 있음(판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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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의 기능

  설명의무는 민법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의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 하여서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연혁적으로는 환자측이 부담하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판례상 ... 그래서 위임인은 위임의 취지에 반할 때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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