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종료판례" 검색결과 241-26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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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ㆍ지출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현재의 국회는 헌법을 지켜야 할 당위성 때문에 임기만료 등을 고려하여 그 입법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 따라서 이 법 제35조는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이 법 제36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가) 이 법 제36조 제1항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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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여부

  판례의 태도1. ...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학습지교사는 피고 회사의 정사원과는 달리 그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위탁관계의 종료에 ...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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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상법총론 중간고사 범위정리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경영위임하면 명의대여자의 영업 - 본 조 적용×(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영업임대나 대리상을 하게 하면 명의차용자는독립상인으로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되어 ... 있다.- 소상인은 지배인 아니지만/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선임하는 경우 상법적용인정※이사 겸임 가능 : 경리담당이사, 구매담당이사 등2) 종임- 지배인과 동일/ 선임계약의 종료 ... , 또는 대리권의 소멸에 의해 종료되어 담당업무 종결,- ex)채권판매담당대리는 일이 끝나면 종임- 대리권의 소멸의 의한 경우에는 사망,파산,금치산에 의한 소멸-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권을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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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중간,기말고사 대비용(관련판례도 정리)

  페루와 콜림비아간의 정치망명자 판례(1951년 6월 ICJ판결)ⅰ)쟁점 : 콜롬비아는 페루로 토레를 인도할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 공증 등 일정한 업무만을 위임한다.Ⅱ. 영사의 특권과 면제외교사절에 비해 제한된 범위이다1. 신체의 불가침?영사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 공사관 등을 설치하고 상설적으로 외교사절을 주둔시켜 파견국의 외교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2.상주사절 직무의 시작과 종료-직무의 시작1) 상주사절의 장을 접수국에 파견하려면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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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부담(예컨대, 임차인의 고의? ... ·대리인 신분증-(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체결시)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전세권등기 또는 임대차등기로 확보(민법제303조 ...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기간의 연장제4조(묵시적 갱신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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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

  소송 중에 대립 당사자의 혼동이 발생하여(상속, 법인의 합병 등) 대립관계가 없어졌을 때 또는 당사자의 한 편이 사망하여 소송사건이 승계 불가능한 때는 소송은 종료한다.Ⅱ. ... 또한, 소장 발송 후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뒤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라면 소송성립의 준비과정에 들어간 단계에서의 사망인 점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그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나 ... 것으로 보고 이를 취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에서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는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다 라고 판시한 이래로 이에 대한 판례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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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판결.판례는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권고적 의견과 명령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의 판례는 PCIJ, ICJ, 각종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여한다.국제조직의 결의에는 ... 즉 일반 적용성 또는 일체성을 특성으로 한다.반면 계약조약이란 1회의 이행으로 조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조약 의무를 종료 시키는 성질의 조약을 말한다. ... 따라서 명시적인 합의를 통하여 재판부에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형평과 선이 조약,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앞서서 적용될 수 없다.8.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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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 하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그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태도이다 ...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이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노사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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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2 요약정리(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원리~퇴직금제도)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사업경영담당자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 이에 대한 노동부 예규와 판례의 법리가 상이함에 혼란이 초래된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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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 보호 방안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직접적, 구체적인 것에서 간접적, 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노무공급관계의 체결과 종료, 그리고 종료에 있어서 ...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로 가장하는 일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지난 수년간 경험해온 골프장캐디 ... 일부 하급심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상급심으로 가면서 번복되었다. 대법원판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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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근로자(골프장 캐디)의 문제

  ,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법,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4대보험적용 여부 등을 형식적인 징표로서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즉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가 ...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 노조법의 정의가 근로기준법보다 폭넓음을 확인하였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임계약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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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위탁매매인

  민법상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또는 위임이 종료한 때”에 한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위탁매매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언제든지 ... 볼 수 있다.(2) 판례에도 이러한 취지에서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 권리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주선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양자의 법률관계에서는 상법에 특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 제112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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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와 실종

  다만 이와 같은 관재인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관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참고판례 ]대판 91.11.26 ... 그 밖에, 부재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성질상 위임계약에 기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등 ... ,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2) 잔류재산의 관리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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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및 유효기간

  동일기간 또는 일정기간 유효한 것으로 갱신시킨다는 협정을 말하는데 판례(대법원 1993. 2. 9. ... 이는 기존의 판례(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 8364 판결)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단체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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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정리

  도급, 위임계약은 타인에게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자영업자에 속한다. ... 특약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후에도 미침.?경업피지의무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 -노동사건 판례, 노동부등의 예규, 질의회시등 행정해석은 법원 아님.유리의 원칙-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거나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용(근기15조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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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

  이를 위임입법이라 하며 헌법에서는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판례1)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 소급적용의 금지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 ...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진정소급효입법과 현제 입법하는 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규율대상이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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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및 방식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대해서는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 그러나 최근의 판례(대판[전원합의체]1996.8.29, 95다5783)는 앞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의한 해고 등 별도의 조처가 없이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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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지배인

  종료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직책의 성질상 지배인을 겸하지 못한다(제411조,570조).2.지배인의 종임(1)영업주와 지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권수여를 수반하는 것으로 지배인의 종임은 대리권의 소멸 또는 위임관계의 ... 지사장이나 영업소장 등은 문제가 있으나 판례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을 부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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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유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8. 4. 12. 87도2394).④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 미수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64. 11. 24. 64도504).판례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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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법적측면

  청구가 있을때에는 위임사무를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 따라서 결과회피의무는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까지 의무가 있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례 ]Kadyszeweki v. ... 의료의 경우 위임인은 의료인이며 따라서 의료인은 선량한 관리자여야 한다. 의료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환자가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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