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종료판례" 검색결과 441-46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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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국회의원의 특권의 한계- 유성환 의원 사건을 중심으로 (대판 1992.9.22, 91도3317)

  미국의 경우 일정범위의 국회의원 보좌관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영국의 경우 의사절차에 참가한 증인·청원인 등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Gravel v ... 한정성),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목적의 정당성)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원고를 권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위임적 ... 또한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영구히 그 향유주체가 된다. 겸직이 허용되어 다른 직을 겸한 의원도 의원으로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서만은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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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이 후의 판례도 포 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 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 이하의 금 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이 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하고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告示와 같은 행정처분에 위임하고 ... 그리고 효를 긍정 한 판례를 소개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 1. 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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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론]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 왜냐하면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협약자치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단체교섭 사항은 임금 한 가지로 한정되고 있지만, 1990년의 행정개혁이후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하고 교섭 후에는 협정서를 체결하고 교섭 종료 후 최고회의에 안건을 회부하여 법률로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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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단체교섭의 방법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경영권의 행사 자체는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영권의 행사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25조).⑵ 조정기간*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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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친족상속법 서브노트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은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판례)(2) 판례집합권리설을 따른다.4. ... 상속개시의 시기(1) 의의사망사: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개시(상속은 사망시 "당연발생"하므로 상속등기나 사망신고 不要실종기간 만료시(보통실종) ---->위난이 종료한 때(특별실종) ... -개정 전에는 부가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동순위임에 반해, 속개시전에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전·후를 떠나 결격자가 되면 대습상속 긍정견해-상속포기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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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보고하고, 사무처리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보고의무: 683)또한 관리자는 사무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자기 ... 이러한 공평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견해와 판례에 의해 부당이득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무엇이냐를 밝혀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2. ... 유사하므로, 민법은 위임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제683조 제685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738).따라서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무의 처리상황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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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간생략등기

  만약 갑에게서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한가? ... 유효설(1) 조건부 유효설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판례가 이러한 견해에 따르고 있다. ... 시행후로 나누어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과 유효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중간생략등기가 매도증서의 매수인의 성명란과 매매일자란을 백지로 하고 등기신청위임장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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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제도

  근거는 민법 제128조에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라고 명시하여 수권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이를 원인된 법률행위와 독립된 관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수권행위의 개념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대리권 수여행위를 말하다.(2)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1) 기초적 내부관계(원인된 법률행위)로부터의 독립여부다수설과 판례는 ... 반대이론인 융합계약설은 수권행위는 위임 기타의 내부적 계약관계를 생기게 하는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2) 단독행위단독행위설이 다수설이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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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 사회법]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독일노동법과의 비교

  물론 특정한 구직지원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될 의무는 없다.ⅱ)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에 있어서는 계약체결강제규정이 정해질 수 있다.ⅲ) 종료된 계약일지라도 여후적 효력에 ... 계약형식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제공에 관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여부가 근로계약의 판단기준이 된다 ... 청산되어 오로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특히 독일민법 제818조 3항 참조)만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례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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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살인죄

  사람의 시기와 종기사람의 생명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종료한다. ... 죽음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행위 : 촉탁·승낙에 의한 살해1) 촉탁 ·승낙의 의미촉탁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가 살해를 위임하는 ... 그러나 소수설, 판례는 산모에 국한시키려 한다.(3) 행위객체이 죄의 객체는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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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정확한 여성우대의 기준,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 및 판례형성을 통하여 사회적인 인식공유를 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무급 육아기간의 종료시점, 출산?육아 후 복귀 여부와 연관된 권리와 의무, 생산성 회복을 위한 직업훈련, 업무배치문제 등 여성의 출산? ... 연방내에 설립된 외국법인, 무역회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데(제9조), 고용에 있어 사용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성, 혼인상의 지위, 임신, 임신가능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임인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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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이외 권리설정의 가등기는 을구에 기재-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의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인감증명서 첨부)-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 신탁원부(등기부의 일종, 영구보존)-신탁원부의 기재사항ⓐ위탁자·수탁자·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 (법 제7조)-대법원장은 교통사정 기타 사무처리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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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에대하여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 측에서도 토지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 인한다든가,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소유자로부터 정식의 위임을 받았는가 혹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경 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ⅳ) 법정갱신민법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 판례는 보증금이 3,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ⅵ)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용익권의 계속 사용의 주장인 데 비하여 우선변제권이란 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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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해상법

  종임1 일반적인 종임사유 : 선임계약을 고용과 위임의 혼합으로 볼 때, 고용계약의 종료, 선장의 파산 등2 선박소유자에 의한 해임 : 선박소유자는 언제든지 선장을 해임할 수 있으나, ... 혼합계약설(통설, 판례) : 선박임대차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진다.2. 용선계약설 :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진다.Ⅰ. ... 종래의 학설과 판례1 선박임대차에 유사한 계약이라는 설 : 혼합계약설(다수설)과 특수계약설의 대립이 있으나, 두 견해 모두 정기용선자의 선박의 항해상 책임( 7661)을 주장한다.2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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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위임, 도급, 임치 등 여러 가지의 계약관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특히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이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지반과 분리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온천에 관한 .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가 종료한 때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상위에 있는 간접점유자는 자주점유자가 되며,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가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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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의료과오)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책임 개괄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책임형사상 책임 : 형벌부담의료법상의 책임의료사고가 의료행위의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이나 종료 후까지 발생한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 무리한 법적용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 진료거부의 경우에 의료법위반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공범으로 처벌한 사례는 몇 건 있다. ... 그런데 의료에 대한 비전문가인 환자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원고(환자)는 의사 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를 부탁하는 위임계약의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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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會] 국회의원의 특권

  이에 대하여 否定說은 국회가 체포요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상 그 뒤의 조치는 모두 刑事訴訟法의 규정에 따라서 檢察과 法院의 판단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한다. ... 그러나 국회는 체포동의거부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期限附 逮捕同意를 할 수 있으며, 次會期에는 석방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日本의 판례는 반대이다. ... 그리고 석방은 회기중에만 한하는 것이므로, 회기종료 후에는 그 의원을 계속해서 구금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구금할 수 있다.3 不逮捕特權의 효과앞서 밝힌 대로 이 특권은 범죄행위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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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그러나 ① 파업 종료후 파업불참자에게만 합리적인 파업기간중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② 조합원자격없이 조합원이 된 자에게 정상근무로 보지 않고 연장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는 ... 주요 형태로는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대한 비난이나 반의 거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97.12.23. 96누11778)」라고 합니다.정당한 단체행동(특히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판례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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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대리권제도

  종료 (제690조)당사자 일방의 사망로 해서 판단한다(제116조 1항). ...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제110조 1항에 의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판례). ... 다만 본인의 위임·허락이 있는 경우나(제124조 본문),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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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과 국내법

  동의는 비준전에 얻어야하고 국회는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지나 조약의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일원론에서도 국제법 우위론과 국내법 우위론으로 나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헌법 우위론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도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헌재 판례에서도 협정자체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 그러나 이 학설은 국내법이 국제법의 위임에 의하여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전제는 역사적으로 국내법이 국제법에 선행하여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경험적 사실에 반하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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