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검색결과 201-220 / 5,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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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실습 내용증명 예시

  본인은 이전 임대인 乙로부터 2021년 2월 1일 당시 아래 내용과 같이 귀하가 임차한 빌라A를 본인이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마치고 2021년 2월 15일자로 등기를 완료하여 빌라A에 ... 100임차보증금 : 금 50,000,000원월 임대료 : 금 700,000원임대차기간 :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2. ... 내 용 증 명발 신 인 甲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0수 신 인 丙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0임대차 월 임대료 증액 청구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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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2

  이는, 초과수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수요가 많을 때 임대인들, 즉, 집 주인이나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임차인들과 같은 소위 ‘을’의 입장에 위치한 사람들을 ... 임차인들은 이처럼 임대료 규제 정책에 따라 임대료의 상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모든 경제 정책은 장, 단기 효과를 고려해야 ... 단기 효과로는 주요 거주층인 저소득층, 청년층을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들의 단기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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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한제가 갖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임대주택 스톡 유지, 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체계로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재산권과 자율르 제약한다. ...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임대주택 스톡 유지, 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체계로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재산권과 자율르 제약한다. ...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예컨대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로 임대인 피해는 임차인이 받는 혜택의 두배에 달한다고 보고된 방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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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제3자 저당권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차권의 효력은 등기 후 발생되는데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절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2) 임차권의 물권화란? ... 3바에 의한 임차권 침해와 배제 청구권 인정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얻은 양수인에 대한 대항이 가능하며 제 3자에 의한 방해배제 효력을 발휘할 수 ...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또 점유를 취득한 임차인은 방해배제에 대한 점유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존속보장우리나라 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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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제213조나 제214조에 기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양수인인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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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론

  , 등),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신청 제외가 될 수 있다.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 (필수)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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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현재 혹은 과거에 경험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문제를 정서조절의 과정모형(상황초점, 인지 초점, 반응초점적 전략)을 적용하여 접근한다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기술해보시오.

  전세보증 사고가 터진 후, 약 1개월 뒤에 지급되는 허그의 정책을 설명해주어도 요지부동이자, 변호사 선임 이전 최후의 통첩을 하였고, 그제야 임대인은 급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 또, 만기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것임을 알리자, 임대인은 “허그에서 돈 받아서 나가라. 그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였다. ... 당시 임대인은 약 3개월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한 나에게 “걱정 말라, 보증금을 빼주는 건 문제가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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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 배당)

  제3자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2. ... 예를 들어, 본인이 살던 집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기존의 임대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계속 살기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확정일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이후에 임차보증금 액수를 변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3.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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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명의변경일(前)임차인(양도자)(後)임차인(양수자)명의변경사유임대물건소재지임대보증금프리미엄지급액 ... (前)임차인입주일준공일분양전환(예정)일임대유형임대기간건설회사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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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그러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양도인 즉 종전 임대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 소유권변동이라는 우연한 사정 및 임대인 지위의 당연 승계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 교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 양수인의 당연승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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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 제도 관한 내용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권리금 제도의 법제화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효과보다는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 현재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 과정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다는 정도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특히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후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거나 임대료를 높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권리금 이익을 보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06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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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월세미납 세입자에게 보내는 독촉장)

  연체된 월세의 이자는 임대인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아들과 이야기함. 임차인 아들 동의함.- 20○○.○○.○○. ... 연체된 월세와 복리이자의 미납 현황을 카톡 문자와 엑셀 첨부파일로 작성하여 임차인, 임차인의 아들, 임대인으로 개설한 카카오 단체 톡방에 전송함. ... 위 임대목적물 계약서의 계약내용 제 1조에 따라 임차인은 20○○.○○.○○.까지 보증금 일억원과 1회차 월세(차임) 일백십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3.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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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

  소액임차인이 갖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성립한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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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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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분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등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한 이후 이후에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며 임차인이 신혼부부인지, 생애최초 임차인인자, 노부모 부양가족인지, 다자녀 가족인지 ...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거지 선택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 예를 들어서 생애최초 임차인이거나 신혼부부 임차인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401,814원 이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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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시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예컨대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로 임대인 피해는 임차인이 받는 혜택의 두배에 달한다고 보고된 방 있다. ... 정부가 내놓은 대안인 임대료 규제는 단지 가격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임대주택 스톡 유지, 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체계로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과 ... 이처럼 임대료 규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엄격하게 시행되면 임대주택의 스톡이 줄어듦에 따라 소수의 임차인만이 혜택을 보고 그외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피할 수 없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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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그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수하고자 하나,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 이에 따라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회를 지급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방해할 경우 ... 이러한 점에서 임차권과 함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대인이 고액의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받음으로써 임차권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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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임대료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들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도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경우 주거지를 잘 옮기지도 않게 된다. ... 임대료 규제정책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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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하지 않게 되면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 ...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임대료 규제의 단기적인 효과는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빈부 격차를 일으켜 양극화가 악화되거나, 건물주와 임차인들 사이에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 이를 어느정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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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기간 변경확인서

  확 인 서임대인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하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 계약이 종료되지 안는 한 존속기간을 유지한다.20년 월 일임대인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인)임차인주소사업자등록번호성명(인) ... 제반 사항 일체는 변경된 전세 계약서의 내용과 같다.제 4 조【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계약기간의 종료는 제2조 변경된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한다.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 수정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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