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검색결과 101-120 / 5,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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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제 6 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 4 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5 조 임대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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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를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주택의 인도주택에 대한 인도는 점유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이전한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제3자, 예컨대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의 승계인 등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2. ... 확정일자를 발급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해서 경매가 실행된 이후에 갑자기 임차인이 허위로 기재된 다액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사실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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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말 과제 (성적 A+)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5%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야 하고 임대료 5% 인상 또한 강제할 수 없다. ...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 및 계약갱신청구로 연장 가능한 기간까지' 그저 ...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못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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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시고, 이와 같은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다만 임차인은 1년 이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된다.(2) 민법상 임대차묵시의 갱신 이후에 당사자는 ...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하며 임차인의 해지통고 1개월, 임대인의 해지통고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2. ...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 양 당사자는 이후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4) 묵시의 갱신(1)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기간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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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 가지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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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공공임대 • 민간임대)과 전월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연구 목적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를 준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도 하며, 반대로 세입자들을 보호하여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 가격을 상회하는 기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전세권자(집주인)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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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갭투자의 본질적 사안,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의 모습, 사회적이슈로서 갭투자(이해, 추세, 리스크), 제도주의적 지역사회 의견

  이러한 제도에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대공급을 유도할 필요성도 생각해볼 문제이다.Ⅱ. ... 이는 전세 갭투자 리스크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나 보증금의 ...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이용하여 금융 속 규제를 피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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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제 6 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고 임차인은 ... 사용할 수 없다.제 4 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5 조 임대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아파트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 인도일부터 개월로 한다.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아파트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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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임대차계약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공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 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제 6 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 )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 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제 7 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공장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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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공단 사무직 면접예상 질문 모음(합격자)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임차인이 갇혔을때 대응방법 2. 진상 민원인이 계속 찾아온다면 3. 정신지체 장애인이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4. ... 공단에서 하게될 구체적인 업무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군관사 ){nameOfApplication=Show} ... 욕설을 하는 민원인 ( 악성민원인 )공단 질문 왜 광주지사여야 하는가 2.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 기안서 , 법인세 미수금 , 관리비 수납 , 부금 , 관리비항목 3.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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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생활법률.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이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3) 존속보장임차인이 임대인에 의해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도 ... 물권을 가진 임대인에 의해 한 순간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이 된 상황이라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2) 방해배제임차권의 물권화는 임차인에게 하여금 제 3자의 방해를 배제할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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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 )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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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크게 오르면 결과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적용돼야 임대료 대폭 인상을 제한해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 ...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요구를 계약액의 2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 입법론에서는 실거주 대상에 임차인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31 | 수정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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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임대인의 의무는 임대한 임대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 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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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록 사례 [A+] 레포트

  다만 임차건물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부분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였다. ... 임차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하자 발견에 수월할 수 있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임대인에게 하자 발견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 이는 임차물 멸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며,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판례를 고려해 본다면 부당하다 생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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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

  결론지금까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에 대해 분석하였다.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지 ... 않으려면 임차인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최우선변제금은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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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면 신규 임차인들에게는 임대 주택을 구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 영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자 런던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주잉라고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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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 정의 및 의견

  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계약 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우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로 주거를 잃고 주거불안을 경험하는 임차인을 위하여 긴급거처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권 공공 임대 500호 이상을 상반기 내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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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시장에 대한 고찰

  먼저 임차인은 전세금을 맡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사용가능하도록 제공받게 된다. ...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전세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과 전세금의 유기적인 상호적 작용에 의해서 작동된다. ... 당시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불확실한 임차인의 시원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매월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관리가 쉬웠기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 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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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권리에 대한 양도 혹은 임차물 전대가 불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후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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