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법상 체계적 지위" 검색결과 201-220 / 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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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2) 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 ... 적용되는 법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국토의 전반에 걸쳐 적용국토내 일부지역에만 적용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넓은 범위의 사항비교적 좁은 범위의 사항* 법규범의 수직적으로 체계화 ... 또는 그 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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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학] 우리나라 수사권의 현실과 적정한 배분문제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수사의주재자는 검사이며(형사소송법 제195조), 사법경찰관리는 단순히 수사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현행 수사권 제도경찰의 수사기능은 ... 196조, 경찰청법 제4조 제2호)을 가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는 상명하복관계이고(검찰청법 제4조),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헌법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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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노동법상의 여성의 지위

  법체계만으로 보았을 때는 선진국수준이나 아직 사회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유로도 폭행, 구타할 수 없다.⑥ 중간착취의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이으로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⑦ 공민권행사의 보장3) 근로기준법상 ... 근로기준법1) 제정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군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근로기준법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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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여기에다 사회복지까지 포함시켜서 체계구성을 해보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3)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법적지위 : 헌법에서는 ... (헌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의 규정 - 현행 법상으로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 ...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병렬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독자적인 것이라는 주장들이 양자의 개념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27 | 수정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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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과제

  그는 전문직의 기준으로 체계적 이론, 전문적 권위, 사회적 승인, 윤리강령, 전문직적 문화 등을 들고,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사회사업은 이미 전문직업이라고 했다. ... 실비로는 직무수행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4)근로3권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①최대봉사의 원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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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과정분석

  .-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 1호 제 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가구규정(령 제4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쪽방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 제정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일단 정책 의제화를 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제도 아젠다의 지위를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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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관련 총정리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 최종3년간으로 그 기간을 ... 특히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더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즉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재해보상은 보상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의 고유한 임금체계 단체협약의 실태 직종 근무형태 종래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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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내부통제의 종류와 내용

  즉, 행정부 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의 보장과 함께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위에 따르는 양대 권한으로는 회계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한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을 ... 이러한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 하고, 그러한 제재를 받게 되는 책임을 징계책임이다.② 징계의 원인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 요인a. ... 못하도록 예방적 효과를 얻고자 함.(2) 회계검사 :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며,나아가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검사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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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의 종류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한다. ...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을 다 보장해줄 수는 없으나 차차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2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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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고 [92헌마68] 국립 세무대학교 역시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한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99헌마613] 한편 공법인의 이중적 지위를 ... (나) 현행 축협법의 관련조문을 중심으로 한 축협중앙회의 법적 성격1 공법인적 성격축협법상 축협(지역별·업종별 축협)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축협법 ...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이 대 공법인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국한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법인이 대 공법인의 관계에서만 그 기본권의 효력이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공 사법 구별체계의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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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무원 노조 파업에 대한 의견

  일본도 비슷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단체행동 때문에 징계 해직 당한 공무원은 단 한 명뿐이라는 기록도 있다. ... 일반직 공무원, 지휘감독적 위치의 공무원, 인사, 예산, 관리운영 업무 종사 공무원, 공안업무 종사자는 제외향후 5급 이하의 공무원 중 부처의 장, 기관의 장 등 지휘, 감독적 지위를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노조와 긴밀히 협의할 의무를 갖도록 법률에 명기5) 쟁의행위의 제한-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앞으로 단체행동권은 노조법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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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노동행정보호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동법은 규모 업종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 기업 스스로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보호법이다.근로지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동법상의 기준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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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자치경찰제에 관해

  대한 지휘감독권(제195조,제196조)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더 나아가 제5차 헌법 개정시 검사만이 판사에 대하여 영장청구를 ...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헌법사항으로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권한을 강화(2) 195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 일환으로 1948년 3월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정,촌(우리나라의 시, 신청할 수 없을때) 법관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을 수 있음.검사는 소추기관이자 법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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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낙태죄의 가부에 관하여

  꺼려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상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자보건법상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 자신이 받는 것이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 2.낙태죄의 체계(1).자기낙태죄(제269조1항)(2)동의낙태죄(269조2항)(3)업무상동의 낙태죄(270조2항)(4)낙태치사상죄(제269조3항.제270조3항)(5)모자보건법제14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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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참정권,청구권에 대해

  다만,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 보호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다. 근로의 권리의 내용본질적 내용으로는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 교육은 인간에게 지식과 품위를 쌓게 하여 경제적 이익과 사회 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결정적 요소여서 자유권중심인권보장체제와 결함되어 빈부격차, 신분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법률은 그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후속적 장치이기 때문에 무엇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 냐 하는 본질적 의미와 내용은 먼저 인권이론에서 제공하고 그것을 법체계가 수용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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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 여성복지

  특히, 가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건전한 가족규범이 정착되어야 하고, 요보호여성의 사회복지증진과 여성개발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여성단체는 여성의 자질개발과 지위향상, 권익보호 ...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여성은 가족생활의 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성의 지위에 의존하게 되며 가정 지향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5. ... 여성복지의 과제여성복지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모자복지법상에는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잇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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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

  즉 지정된 법이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3) 통상법적인 성격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통상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해 ... Report :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 목 차 >Ⅰ 서 론Ⅱ 대외무역법의 개요1 대외무역법의 의의 및 원칙2 대외무역법의 연혁 및 체계3 대외무역법의 성격Ⅲ 대외무역관리 ... 관련법 및 대외무역관리기구1 무역관리 관련법2 대외무역관리기구3 무역위원회Ⅳ 수출입거래 총칙1 수출입 관리2 수출입 승인3 수출입 거래4 수출입 품목관리Ⅴ 대외무역법상 행정벌칙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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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공기업] 공기업의 특허권

  公企業이라는 관념은 이러한 행정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정립된 학문상의 관념인 것이다.그러나 수 있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위의 공기업특허의 관념은 그 내용에 ... 본다.이러한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주체와 특허사업자 사이에는 특별한 權利·義務를 내용으로 하는 包括的 法律關係가 설정되는 것은 물론이다.전술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經營에는 관계법상 ... 이러한 公企業의 特許論은 현재도 우리 학설상 多數說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公企業이 특히 우리의 實定法制와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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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단체교섭의 절차

  성과급체계와 같은 임금체계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금지급의 시기?장소?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금? ... 즉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국가에 속한다.단체교섭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됨으로써 파생하는 법적 효과로는 ① 국가에 ... 자는 ‘조합장’이나 ‘위원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2)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1) 위임의 상대방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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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 북한 인민법

  基本權의 性格북한법상 공민이라 함은,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상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따라서 북한 국적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이 인정되고 있는 ... 主體的 膚學科學技術이란 東醫學과 民間療法의 체계화를 의미한다(동법 제 29조). ...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대해서도 북한법 이론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 것을 목적으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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