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825" 검색결과 1-20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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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90누5825판례평석

  - 대법원 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 사 실 관 계 >원고는 사법연수원 제 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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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1. ... 사안 및 판례◇ 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 원고 김승진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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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2. 대법원 1991.10.8. 91누2168,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3. ...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1) 사건의 개요원고는 제27회(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방위소집근무(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제28회(1986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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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판시사항】[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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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레포트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 (대판 1969. 12. 30, 69누106)”☞(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라도 법률상 ... 기타1) 공법상 계약, 법규명령, 관습법의 경우: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법규명령인 건축법 시행규칙의 규정으로도 공법상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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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긍정설(다수설)공권의 성립요건 갖춘 경우에 한해 공권의 성립 긍정3.판례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대판 90누5825)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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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판례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대판 90누5825)한 판례가 있다.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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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청구권(행정법)에 대하여..(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관련)

  (대판 90누5825)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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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확대의 의미

  (대판 1991.2.12, 90누5825)4) 비판사인이 보호받아야 할 어떤 실체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 권리의 존재와 그 침해를 상정해 낸다는 것은 ...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을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법 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판 1996.1.23, 96누1318 ...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과 지시에 의하 여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7.10.10, 96누404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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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관련 판례 정리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있다. ... 선고 84누604 판결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산 서면 로타리에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하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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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자료)

  선고 90누 5825 판결에서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 는 응답을 한 이상 ... .누5825).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ex.건축법 제 8조 5항의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처분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 없는 재량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독 자적인 가991.2.12.90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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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래량청구권,검사임용거부처분처분취소 판례평석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1)특,465;공1991.4.1.(893),997][판시사항]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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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법 판례, 각론

  법률상이익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한 획기적인 사례입니다.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최근 판례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대판 90누5825 ...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 ... {대판 94누12302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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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의 주요판례 핵심정리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2.12, 90누5825). ... 의약품의 함량미달을 이유로 한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1990.5.11, 90누1069). ...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0.25, 90누8251

  시험자료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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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도 긍정(90누5825, 1991. 2. 12 대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i) 취소소송 : 관계자가 행정청에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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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부]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그리고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도 공권성립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3) 판례의 태도판례는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대판 1991.2.2 90누582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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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케이스] 행정법 리포트

  선고, 90누582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8428판결 ... 선고, 92누8712판결: 대법원 1994. 12. 9.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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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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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써 청구의 인용여부를 가려야 한다”[대판 1991.2.12, 90누582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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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신청에 대한 응답, 즉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위법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1.2.12 90누5825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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