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위임" 검색결과 201-220 /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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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또한 행정벌법규의 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형벌법규의 경우와 같다. ... 그리고 법률은 행정벌규정의 정립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위임은 처벌대상인 해우이의 기준 및 행정벌의 최고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경제행정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할 수 있다.1) 行政刑罰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벌을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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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총론

  정치적 헌법관 (법규보다 정치적 현실 중시)동태적 헌법관- 1919년 바이마르헌법 = 최초 비례대표제 ⇒ 14개 정당 난립 ⇒ 정국불안 ⇒ 헤겔의 ‘변증론적 방법론’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 가능3) 3단계 : 헌법률이 정한 것이지만 본질을 폐지하지 않는 한, 법률 개정만으로 변경 가능㉠ 국민의 요건㉡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구체적인 죄의 종류와 형벌 ... 선거인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와의 관계1) 법적 대표설 : 법정대표설, 법적위임설, 법적 대리설 (X)2) 정치적 대표설 : 윤리적 대표설 (통설)?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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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파트별 형법 판례집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99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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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영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인용, 참고문헌 완벽작성)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며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 제 31조 제 2항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초등교육 이외에 어느 범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 그러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비교등을 고려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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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의 제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경찰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경찰형벌과 과태료를 과하는 결찰질서벌이 있다.7. ... 신문에 의한 공고, 신호 등의 형식을 요구할 때에는 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처분의 권한은 경찰관청 또는 그 명을 받은 경찰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 경찰하명의 형식① 법규하명ⓐ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가 법규에 의하여 직접 하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법규하명이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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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아무리 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 ... 다만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3) 부정기형의 금지형벌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부정기형이다.부정기형이란 ...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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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군재판관이 거부자를 결정하는 스위스, 군대에 민간대체복무 부여권을 위임 하고 있는 브라질, 군 지휘관이 엄격한 조건아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군대내의 비전투복무 ... 국제적 차원국제적으로 명문화된 예는 없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국제법규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1978년 국제연합차원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해 ... 국가안보에 끼치는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현행 법률은 위헌이다.III.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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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사항과 가장 유사한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부정기형과 특정되 있는 상대적 ... 백지형법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 한편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분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3.유추적용금지의 원칙유추의 목적은 법문의 외연을 확장하고 법규의 새로운 전개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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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의 기초이론

  천재지변→개인안전보호, 외교, 국방②규제(regulation)기능:물가통제,오염규제,형벌?의무부과,인허가,의약품?식품통제,이민? ... 규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한계)법규만능주의, 형식주의, 행정편의주의, 목표의 전환, 행정의 재량권 제악(2)능률성(Efficiency): 최소투입→최대산출의 방법(투입대비 ... 질적 능률→인간 가치구현 중시사회의 능률(3)민주성(Demoncracy):최고의 목적가치:조직내 인간적 가치 구연①대내적:for 공무원:의사결정 구성원 참여인정, 행정체제 분권화->위임행정수립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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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내용규제][인터넷내용규제의과제]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규제의 목적, 인터넷내용규제의 강제와 자율, 인터넷내용규제의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인터넷내용규제의 과제와 대안 모색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며 따라서 형벌법규 ...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罪刑法定主義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국가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영역 내로 제한되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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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2. ... 내용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한다.(1)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형법은 사회에서의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침해에 제한되어야 ... 내용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1) 구성요건의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의 핵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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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법치주의의 구성요소1)성문헌법주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 최고 법규로 간주.2)기본권 보장의 선언: 법치주의의 목적을 선언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3 ...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벌을 ... 민사에 관한 적용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1헌바48)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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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의 적용범위

  백지형법1) 의의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하며,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 한시법1) 한시법의 의의① 협의의 한시법 :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②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뿐만 아니라 법령의 내용이나 목적에 비추어 일시적인 ... 하지 못하여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헌법의 위임범위를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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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벌

  법률에 의한 명령에의 벌칙위임은 가능하나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행정벌의 근거로는 법률·법규명령·조례 등을 들 수 있다.Ⅳ. 행정벌의 종류1. ... 행정벌의 의의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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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정리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이다.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원칙,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도록 하며,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죄형법규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 법률유보 -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06 | 수정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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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

  위임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법령이라는 실정법에 기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의 원리에 기속되는 것도 포함한다.① 입법작용입법작용과 관련하여 국가의 형벌권도 법에 기속된다. ... 이를 위임입법이라 하며 헌법에서는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판례1)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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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위임입법의 한계 및 판례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였다.(1)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법률사항인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은 국민의 자유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하위법에의 위임은 급부행정분야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 엄격하고 강한 규율밀도를 요구한다.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형식적 법률로써 정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의 절차도 적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처벌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 구체적으로 범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반대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접근기회를 어렵게 한다든가 의견제출 기회를 축소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고, 하위법규명령이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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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법률주의당연한 결론으로서 형벌법규에 대한 법률주의를 요구한다. ... 유추적용금지의 원칙1)의의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불명확한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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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교사][윤리성][임용][복무규정][생활지도][근무부담][교원(교사) 과제]교원(교사)의 윤리성, 교원(교사)의 임용, 교원(교사)의 복무규정, 교원(교사)의 생활지도, 교원(교사)의 근무부담, 교원(교사)의 과제

  형사상의 책임 : 형벌 병과3. 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1) 연가? ... 교원윤리를 위반한 경우 교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교직에서 자율적인 행동규범으로서의 윤리가 법규에 대한 준수 ... 제6조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각 호로 두어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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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벌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2)命令법률은 행정벌의 벌칙을 명령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 그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형벌과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제재가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 行政刑罰의 特殊性(1)刑法總則의 적용형법 8조는 형법총칙은 타법령 즉 행정법규가 정한 벌에도 적용되나 관계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형법총칙의 적용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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