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위임" 검색결과 121-140 /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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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이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법률의 내용을 단지 구체화하는 법규의 제정이나 법원의 법률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법규의 제정은 의회의 입법과 입법위임권을 찬탈하여서는 안된다. ... 그러나 위임입법의 경우는 헌법에서 정한 형식의 법규(대통령,총리,각부령)로만 허용될 뿐이다.(2) 관습형법금지법률주의는 ‘법공동체 내에서 오랜 세월 법으로 인정되어 온 관행으로 범죄를 ... 또한 예외적으로 의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도 부분적으로는 법률이 아닌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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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1) 의의(2) 내용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2) 죄형의 균형? 참고문헌Ⅰ. ...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1) 구성요건의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은 그 핵심이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 여기서 예견가능성이란 특정한 행위가 처벌되는가가 행위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판단법률이 가치판단, 즉 구체적인 보호법익 자체를 법관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것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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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및 통제 요약자료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 범죄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거나 2 형벌의 ... 법규명령의 한계1. 위임명령의 한계 : 위임명령의 한계는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의 한계와 수권에 따른 위임명령 제정상의 한계로 나누어진다.(1) 수권의 한계가. ... 다만 세부 적인 사항 보충을 재위임 하는 것은 가능하다.Ⅲ.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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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우리사회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러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가 개정된지만 가정폭력사건에 일반 형벌법규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겪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8) 가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제한그동안에는 가족 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18 | 수정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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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법규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종중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의 종중대표자선출에 관한 ... 서론삼국시대의 형벌제도 -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고대에서는 천신과 조상에 대한 숭배와 제사가 널리 행하여졌다. ... 그러므로 강행법규, 임의법규, 관습법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6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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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반대로 법관에게 형벌의 종류와 그 정도를 모두 위임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선택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서도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획일적 형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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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국가보안법][선거법][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호주제][호주제도]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분석

  형벌법규의 중복, 가중 - 다른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4. 기본권-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침해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6. ...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예산을 미끼로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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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조례에 의한 벌칙 제정조례가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벌칙은 행정형벌과 질서벌인 과태료를 포함한다. ... 법률우위의 원칙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법규명령의 내용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이 같은 조례는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 조례의 법적 성격조례는 자주입법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내용에 정면으로 저촉될 수 없고 법질서체계 내에서만 인정된다.三.

  시험자료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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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그러나 법률이 하위법규에 죄와 형에 대한 위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서 무효가 ...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령과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1) 구성요건의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은 그 핵심이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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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주요 단어 정리

  가장 중요한 구별은 법은 강제적으로 행하여지어서 형별이 존재하지만 도덕은 강제로 행하여지지 않으며 또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5. ... 그러나 관습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관습법으로써 법규범화가 되기도 하며 법적효력이 갖기도 한다.6. ... 법단계설메르클, 켈젠 등의 법단계설에 의하면 법에 규범성을 주는 것을 그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며 법창설행위는 보다 상위법의 위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실정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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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된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한다. ...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로서, 범죄의 수를 몇 개로 하는가에 따라 형의 적용에서 중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 [건물횡령사건]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형득의 의사를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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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 법의 이해 요약정리

  우선의 원칙,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않고, 명령에 규정사항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 사항을 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구성* 성문법은 상위법 ... .- 형사적 제재 : 형법상의 제재조치ex) 형벌 -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하는 법익의 박탈보안처분 -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 보충, 보호, 양육 등 그 밖의 처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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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6(행정법각론)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다) 조례의 ... 행정법상 책임(1) 징계책임1) 징계벌의 의의2) 징계벌의 성질① 징계벌과 형벌의 차이② 징계 ...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지방의회의 관여(7) 단체위임사무의

  리포트 | 8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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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의 관할, 경찰의 기본이념,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에 대한 이해와 정리

  자기보호권리를 국가기관(경찰)에 위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모든 활동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의해서만 가능 (헌법37조 2항, 경찰법 4조)내 용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 ...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분사회의 내부질서 유지 목적수 사 권① 개 념 :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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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이 있으며 명령의 목적에 따라 긴급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등이 있다.(4)자치법규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있는데 ... 규범으로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당위의 법칙으로서의 사회규범이다.(2).재판규범재판규범 또는 행위규범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 ... 할 가치기준이다.정의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은칸트-정의가 소멸하면 이미 인간이 지상에 존재해야 할 어떠한 목적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의실현을 법의 종국적인 목적으로 보았으며 형벌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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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대행의 제한대행 또는 위임의 제한의 예로는 선거권의 대행의 금지(선거법)이다. ...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허가권이 있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청은 이로써 허가권이라는 국가적 공권을 취득하며 이의 내용은 행정객체인 사인은 그 법규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 , 경찰권, 재정권, 군정권 등이다.여기서 조직권은 행정조직법상의 공권, 형벌권은 행정벌의 부과권한, 경찰권은 경찰작용상의 공권, 재정권은 재정작용상의 공권, 군정권은 군정작용상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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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입증책임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3)침해행위의 모습의 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①형벌법규의 위반범죄를 구성하는 형벌법규위반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 (나)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교부하였고, 서류를 교부받은 채권자단 ...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단속법규가 일반공중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위법성이 띤다.③사회질서의 위반법규에 직접 위반하지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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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행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 무허가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고 통상 법률에서 그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그러나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3. ... 개인적 공권 성립의 요소를 3가지 쓰시오: 강행규범성, 법규의 사익보호성, 소구가능성2. ... , 행정관청 설명, 훈령의 개념 및 종류 설명, 행정관청의 대리,행정관청의 위임, 강젲비행에 대해 설명, 강제 수용에 대해 설명, 대집행에 대해 설명, 하명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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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4) 백지형법금지· 백지형법 : 일정한 형벌만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의 규정을 다른 법령에 양보한 형벌 법규.(5) 포괄위임입법금지2. ...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인정되지 않는다.(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의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을 직접 형벌법규의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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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법률 이외에 명령이나 규칙이 직접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위임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죄와 형은 법률이 정하는 것이지, 위임명령이나 위임규칙이 정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위임 또한 금지된다.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계몽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지만, ... 입법취지 내지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그 법규를 해석/적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구체적 입법이며 법의 형성/창조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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