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위임" 검색결과 41-60 /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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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정리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 . -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 있다. *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여부 -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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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위임법률)이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3) 약국 또는 ...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2)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 ... 원칙에 위배된다.4)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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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10. 법령이 소멸된 사례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11. ... 행정벌과 징계벌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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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노트필기 A+

  판례의 집결체 (성문화된 법전 X) -> 영미법계1.성문법 - 성문법은 제정법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법식에 의하여 문서로써 공시되는 것으로서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 ※관습형법 -법률이 없으면 범죄x , 법률이 없으면 형법x(3) 죄형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 기본원칙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사실이라도 법률로 ... 민사재판에서는 적용할 법규가 없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처럼 조리에 의하여 재판하라고 한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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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자료

  정부 주도하에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3)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가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를 ... 또한 해당 법률 제4조 2항의 위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허위조작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건당 1억원의 과태료를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8 | 수정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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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x) -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예외적 과벌절차.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 (x) -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 예외적으로 법규상, 조리상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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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회원모집계획서(수리必)헌법 직접 규정 법원: 감사원X(예시) 선관위O법규명령: 국무총리X 고시형식O 그때부터유효상급행정청 스스로폐지X⇔집행명령: 위임·수권X명령·규칙(+지자체 조례· ... 기본관계.불확정개념의 해석(일의적해석만 가능)특별권력관계; 명령권O 징계권O 형벌권X행정법관계: 민법 기간계산 적용O공법상 부당이득: 민법 부당이득반환 준용O사인공법행위: 사인 행위능력 ... 강행법규 ⇔ 내용: 재량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 발생(처분O 소송O)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 공법상권리(민사X)대법원: 정당한보상 ⇔ 헌재: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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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원론 정리 ~중간

  규범개인의 행태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법의 제1차적인 규범2) 강제규범(제2차적규범)일정한 행위규범을 전제로 하고 그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저한 제재를 가함 (형벌 ... (행정임법) - 법규명령행정규칙집행명령직권명령(대통령 긴급명령)규칙자치법규 - 조례(지방자치단체 의회 제정)규칙(지방자치단체장 제정)국제조약불문법 - 관습법판례법조리제2절 성문)와 ... 유럽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속한다불문법주의 국가는 영국, 미국 그리고 영미의 지배 하에 있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영미법계라고도 한다성문법 - 헌법법률명령 - 위임명령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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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사역할 및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강박 조치는 법규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 사회적 약자로서 더 큰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미흡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강박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고문처럼 형벌에 ...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법원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있는 것과 강박지침 상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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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보고서

  구제- 민사소송 : ‘과실과 결과 사이에 50%의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③ 형사책임- 목적 :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 형벌 ... 형상4294)은‘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 기술자 면허 없이 자가발전기의 작동작업을 담당한 자도 본 조의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⑤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임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09 | 수정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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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정리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조례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재판의 전제성 4. ... 사안의 경우 - 국회의원: O - 대통령: O - 지방자치단체: O - 지방자치단체장: X (다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 O) - ...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근거와 목적을 달리함 ----

  시험자료 | 2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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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국가배상X프: 꽁세유데타(최초) / 독: 열거→개괄주의/ 일: 점미지(중의원해산)사천(미일안보조약)/ 영: 대권행사/ 미: 루터대보댄긍정설대권행위설: 국왕 대권행위 심사 곤란(,형벌 ... 판단해 적용거부는 권력분립원칙상 허용X형식(기관,권한)실질(성질/기능)행정행정조세부과처분,대집행, 군징발, 집회금지 통고,임명사법행정심판 재결, 통고처분, 행정벌입법대통령령, 부령(법규명령 ... 제정)사법행정등기사무, 임명주체: 국가/자치/위임목적: 질서/급부(보충성,수단선택)/유도/조달/공과/계획법적효과: 침익/수익/복효법적기속: 기속/재량수단: 권력(명령,강제)/ 비권력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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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행정소송-법원조직법:해당사건기속⇔동종X 유사X-즉시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 근거-행정형벌: 형사소송법 ? ... 과벌-송달: 민사소송법 준용O ⇔행정절차법X-헌법:공공단체⇔국가배상법:지자체 배상-피고:장관(국가공무원법,대통령 처분)법무부장관(검사임용처분),지자체장(조례),처분명의자,피대리청,수임청⇔위임청X-피고경정 ... -공법상부당이득:조세과오납,봉급과수령,무자격자-특별권력관계(형벌권X):공법상근무관계,영조물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사단관계-사인공법행위:사법,민법적용,형식X권력X 공정력X 존속력X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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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관리학] 법적책무 요약본

  행사할 수 있게 함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법적으로 면허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함국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와 소재 파악정확한 통계수립#간호사 임무보건의료 법규상병자 ...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함(위법성)손해 발생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형사상 책임형벌 ... 중대하거나 시간 급박/ 사전지식 있는 경우/ 환자가 설명청취 포기-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시험진료 등은 환자의 요청(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없음확인 의무동료의료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31 | 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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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정리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빈민을 억압하기 보다는 산업에 빈민을 투입해 산업활동을 유도하고 빈민을 억제하고자 함 => 다양한 유형의 작업장 발생 : 이윤 추구형 작업장, 형벌형 ... 무관한것그러므로 민주정치에서는 필연적으로 원래 국민들이 참여해서 뭔갈 해야하는데 그게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몇몇(전문가들)한테 자신의 정치 참여를 위임원래 ... 거부하면 구제명부에서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함=> 문제 : 인도주의적인 면이 있었던 구빈원(구빈법의 poorhouse)과 달리 정부에 의해은 효력을 가짐- 국제법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시험자료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3 | 수정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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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 행정법 판례 암기 자료-직접편집가능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뮤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 (행정형벌과 병과가능성. 대법원)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이 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재량행위와 기속행위법체형문 분목특 자성유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시험자료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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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 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 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 따라서 처벌법규가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 죄형법정주의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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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 현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명확성의 원칙? ...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 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 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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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

  ( 지방자치법 제 24 조 ) 이는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① 시 , 도 위임사무 ,② 공동 수행사무 ③법령에서 시 , 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등과 관련된 ...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조례의 의의 : 지역주민의 의사를 ... ,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 포함 자치단체의 조례는 개병 상위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 자치단체의 소관사무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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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적안정성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2) 위임입법의 한계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범죄와 형벌에 ... 대한 규정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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