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검색결과 221-240 / 1,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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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주요 양식으로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 정도 판단 요소고소·고발 여부, 화해가 되었는지,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조정 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6. ... 자체해결 동의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3-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3-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보호자)3-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명 또는 인)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취소

  서식 | 3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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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 ... 고소·고발고소: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고발: 피해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Ⅱ.수사의 종결1.수사종결권자(1)원칙: 검사?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때, ?관할이 경합되었을 때,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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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강간)

  고소취소하고자 하며,본 고소취소는 위계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본인은 향후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민? ... OO경찰서에 김OO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본 건 관련하여 가해자 김OO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본인에게 사과하였기에 본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어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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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 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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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시기 : 제1심판결선고시까지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의 고소취소의 효력x@고소 및 고소의 취소-범죄를 공모한 ... 후에 재고소 x-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1.절대적 친고죄 : 언제나 적용2.상대적 친고죄 :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cf) 소송조건으로서 고발의 경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발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x-친고죄의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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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을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해졌으며,1심 판결 전까지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고 공범자 중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 침해죄에는 권리자가 범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9 | 수정일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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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처럼 고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합의와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노출되게 되었다. ... 그러나 개정법 제6조에 제5항과 제6항이 추가되어 비친고죄로 전환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2) 공소시효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7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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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주의의무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고 병원 직원인 유○○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바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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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 등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추가되어 형량이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은 물론 비친고죄로 전환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리포트 | 3페이지 | 5,300원 | 등록일 2018.06.26 | 수정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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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취소]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것은 아닙니다.강도, 살인, 사기 , 횡령 등의 무거운 사건은 고소가 취소가 되어도 죄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 그러므로*검찰청 법 제10조4항=고소인 고발인의 실수가 아닌 검찰청의 실수로 항고 재항고를 못 한을 경우는 , 고소 고발인이 이러한 사실 을 ,고소인, 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 ...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자의 법인이 폐업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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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장_최신 법률서식

  이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 고 소 취 하 장고 소 인 :홍 길 순피고소인 :홍 길 동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혐의로 년 월 일 귀청(또는 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서식 | 1페이지 | 2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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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체에 대해 피해자가 일단 고소한 이후에 고소취소를 한 경우로서 강간 전체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두 개의 죄 사이에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 ... 판시사항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은 경우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 ( 고소불가분의 원칙 )하급심 vs 대법원 하급심 ... 변호인의 주장 : 이 사건의 폭행은 피해자 김경자를 강간하기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고 위 김경자로부터 피고인들이 범한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는 이상 그 수단인 폭행만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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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그 여파가 보육시설에도 미치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때에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잘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설명하시오

  그러나 평가인증에 통과된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이후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존 평가인증제도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의 한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수억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본 과제에서는 이런 어수선한 때에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리포트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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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형사소송법 통합 자료

  다음 중 소송행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답 1.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확정전까지 가능하다36. ... 고소권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고소기간이 지났다. 그 외 다른 고소권자는?답 2. 고소할 수 있다11. 수사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답: 3. ... 공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40.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답 3.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8 | 수정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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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취소가능-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취소가 ...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자체가 부적합 : 공소제기되더라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고소의 취소- 친고죄의 고소는 제 1심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 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도망or 도망할 염려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 등등등등등.....-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당범위 안에서 각호의 조건 중 하나를 정해야- 보석의 취소사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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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개정한 아동학대법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 작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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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또 친고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합의와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 고소를 취소하거나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처럼 고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취소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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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가해자 처벌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또는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 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제26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 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셋째, 형사재판에서 진술권을 행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하여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넷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먼저 피해자는 첫째,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검찰청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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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기제에 대하여 (예시포함)

  - 반대 행동을 통해 전에 했던 일을 만회하려고 노력- 치료사를 고소한 남자가 꽃을 가져다줌* 자신에게 향함- 자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격적 충동이 생길 때 자신에게 돌려 ... 표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화병, 한* 합리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나 감정에 변명하는 것- 여우의 신포도- 키가 닿지 않는 포도에 저 포도는 실 것이라고 생각*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5 | 수정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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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쟁점별 답안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판례4.고소의 취소와 포기(1)고소의 취소1)고소취소의 시기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2)고소취소의 방법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자이거나 불문한다. ... 진술조서를 작성한다.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3)고소취소의 효과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를 강제수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허가를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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