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검색결과 21-40 / 1,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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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이 경우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또한 제264조 제2항에 의거,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이 경우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당부 판단이 없고, 재정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서 비교적 장기이다.4)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제264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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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형식재판으로 끝내기 때문에 소송경제를 고려한 규정이라 정제도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여부에 의해 형사정책의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고, 고소는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고소는 제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서 ... 이는 사적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고소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지나치게 사인의 의사표시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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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일반적인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며, 고소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이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 고소의 경우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고소권자가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만 성립하게 된다. ... 고발의 절차 및 방식은 고소와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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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과는 무관하고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과는 무관하다. ... 일부만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해 효력이 없다.(3) 수죄의 경우한 개의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 객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객관적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1) 일죄의 경우일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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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2. 고소취하의 효과(1) B의 경우(2) C의 경우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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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취소할 수 없음-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고소취소했어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소송요건 충족-고소는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경찰서에서 최종 접수되어야-공소제기 전 취소는 2호, ... 후 취소는 5호 공소기각 판결[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조 : 친고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 , 수인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음-친고죄에 있어 행위자 범죄 고소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까지 별도로 고소할 필요 없음-반의사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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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취소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도 무능력자인 ...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2.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3. 사안의 해결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동시에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고소기간 및 시기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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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일반적인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며, 고소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이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 고소의 경우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고소권자가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만 성립하게 된다. ... 고발의 절차 및 방식은 고소와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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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촉망받는 피아니스트 정경화는 유부남 사업가 강호색과 사랑에 빠져 수차례 간통하였다.어느 날 강호색이 거래처 사장 이말년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 당하여 구속되자, 간통사실을 묵인하던 강호색의 처가 날마다 정경화를 찾아와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저 지경이 되었다’며 갖은 행패를 부리고 ‘네 집을 이말년에게 넘겨 고소를 취하하도록 ... 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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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정리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또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기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거나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할 수 있었다. ... 또한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는 폐쇄되었으며, 관할법인인 우석 법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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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기말고사 A+ 레포트 호서대 교양 과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거하면, 간통죄 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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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분석 및 고찰

  만약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수 없다.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대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해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 고소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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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고소취소X, 처벌불원X☞ 재심청구 ? 1심 ? ... 고소취소O, 처벌불원O체포 (판례)-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 ·고발, 영장, 체포, 변호인 등 (판례)-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 +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 ☞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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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23. ...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학설로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제1심판결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 그러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18.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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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 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공범중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대리인에 의한 고소인 경우,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 (위임장x, 대리표시x)*고소능력은 민법상 ... 불가*불심검문: 반드시 체포,구속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도ok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다면 공무원 신분증 제시 안해도ok*상대적 친고죄(피해자와 신분관계): 공범중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or고소취소는 ... 행위능력이 없더라도ok (이해관계만 인지가능해도 ok)*어떤 경우라도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수 없음(친고죄로서 고소취소도 못함)*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에 한하여’ 시청가능*참고인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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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

  이의신청이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Ⅰ. 서 론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

  리포트 | 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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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에 법의 기준을 적용한 사례 (보건의료법규 레포트)

  의료법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3(진료 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 이에 제주경찰청에서는 유가족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한 결과, 제주대병원 소속 50대 수간호사와 20대 간호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 간호사들이 유림이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유족 측은 4월 23일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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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친고죄의 고소7. 고소불가분의 원칙8. 고소의 취소9. 고소의 포기10. 고소와 고발의 이동11. 감청(도청)1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13.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14.

  시험자료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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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남무법과 함무라비법을 통한 당시 사회 모습 예측

  고소와 재판에 대한 법을 통해 당시 고소의 개념과 재판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자가 마법으로 고소되면 시련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무고죄가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 또한 약혼을 취소한 쪽은 예물을 그대로 주거나 돌려주어야 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이혼을 통해서 보면 남편은 수메르족 전통에 의해 어떠한 사유로든 보상만 하면 이혼할 수 있었다. ... 또한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사망하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친족을 통해서 보면 아내를 얻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니라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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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했고, 그 취소에 해당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 해당 카지노 사업주는 원고들을 사기도박 혐의로 이미 고소를 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조사를 받고 서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었다. ... 원고는 기존에 해당 사업장에서 손님을 모아 데려다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해당 사건의 고소도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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