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취소권" 검색결과 221-240 / 1,0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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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원본)을 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②대리인의 자격: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무능력자도 가능), 회사가 정관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 대리인이 특별이해관계자인 경우도 제한한다.⑦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감사선임시-비상장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초과분-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2)설립무효의 소(1)원인: 객관적하자(정관 불작성 또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발기인의 부존재 등)(2)소제기권자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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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동의에 대한 취소①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할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전적 동의를 해주어야 하나, 사후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행위당사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가. ... 이들은 미성년자의 수권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부르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권ㆍ취소권ㆍ대리권을 갖는다.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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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용어

  매각조건의 종류로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받게 됩니다.배당요구 채권자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 등기된 대리인은 ...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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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실기 주요 문제 요약

  이 경우 미성년자 계약의 철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시오.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취소 가능. ...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면서나 동의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 다만 계약에 관련된 금액이 용돈의 범위 내에 들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사술을 쓴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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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근친이면서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 강요나 사기에 의해 이혼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이혼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원칙에 따라 미성년근로자가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하면 임금을 그 근로자의 친권자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5)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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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임대차 only)2) 토지(건물)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 법정질권3) 토지임대인이 변제기 ... )질권, 저당권 (약정)예외:1) 임차인의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한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 경과 최후2년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법정저당권# 우유간과비> 동산질권자의 권리우선변제권 (다른재산-경채전공)유치할 권리(선순위에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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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

  취소 可-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 가능-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 미성년자 본인 or 법정대리인이 취소※ 예외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한 ... 경우 (6가지)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ex) 장학금 수령행위, 채무면제계약,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 단독·유효②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 처분행위ex) 용돈소비행위③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영업에 관한 행위ex)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허락 시 다양한 계약 단독으로O④ 임금청구와 수령행위cf) 미성년자의 근로계약=법정대리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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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양식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_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위 내용에 의거하여 신청자 ‘ㅇㅇㅇ’은 법정대리인 ‘ㅇㅇㅇ’의 ... 내 용 증 명 서수취인 이름: ㅇㅇ 토익(스펙지원센터)수취인 주소:제 목: 법정대리인 없이 진행된 미성년자의 청약철회의 건1. ... 없이 신청한 계약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입니다.대한민국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제1항_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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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음. 추인권자에는 취소권자의 대리인·승계인이 포함. ... 공정가격이 있는 물건의 매매에서 대리인이 직접 매매당사자가 될 수 있음.-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함.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 ... 대리인은 의사능력, 책임능력을 요하며 행위능력까지는 필요없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가능, 대리인은 2인이상일 수 있음.?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무과실책임.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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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복임권과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 관리인,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 및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관계도 일종의 법정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별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실익이 있다. ...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인으로써 법률행위를 행하는 자가 정당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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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

  (제4강, 5점)(1)D가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 법정상속인 배우자(아내E), 직계비속(아들A, 손자C)가 법정 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1순위 같은 상속인으로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에 사망한 H의 아내는 인척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딸 J는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H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2)G가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 법정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딸F와 G가 사망하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7 | 수정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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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r 법정대리인 ) 예외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한 경우 6 가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1 법정대리인이 범위 정해 처분을 허락 한 재산의 처분행위 2 EX) ... 자 )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 可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미성년자 본인 or 법정 대리인이 취소 O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원칙 : 단독의 법률행위 → 취소 可 ( 본인 ... ) 온라인 쇼핑몰운영 , 고구마장사 허락 시 → 다양한 계약 단독 체결 O Cf ) 근로계약 = 법정대리인 대신 대리계약 X ( 법정대리인 동의 + 직접체결 ) 유언 ( 만 17 세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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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인강 중간고사

  [동의한다]고 기재④ 동의 없는 혼인담당공무원의 혼인신고서 접수 거부※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수리한 경우=>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 가능Quiz혼인이 ... 사실상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 => 일방적 혼인신고로 혼인 성립2) 혼인 적령기 도달① 남녀 만 18세가족등록부상의 연령② 혼인적령 미달자의 혼인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 취소 청구 가능(혼인 무효 아님) => 혼인의 취소는 가정법원에 청구함.3) 혼인적령에 달한 미성년자의 혼인① 부모의 동의부모 중 일방의 사망·행방불명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의

  시험자료 | 5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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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임금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8) 자신이 한 행위의 취소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그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법률행위의 취소의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여야 한다(146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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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그 대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다음과 같은 유언은 무효이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있다.* 방식의 ... Y는 B가 1999년 사망하자 X가 여전히 호적상의 B의 딸로 되어있어 상속권을 주장할 염려가 있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X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③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남편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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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의 이해(기말)

  보조개시 심판에 의해 보조인이 선임되며, 보조인에게는 일정한 거래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취소권이 주어진다.4. ...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되는데, 이들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2.한국의 행위능력제도한국에서는 ...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친권자는 없고 후견인뿐이다.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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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사회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민법상 미성년자의 보호 수업지도안

  이때 이 휴대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더 알아봅시다.여기서 아버지는 친권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에는1. 친권자. 친권은 무조건 부모만 갖는다. 2. ... 이것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문제 7 : X: X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므로 권리나 의무에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 ... 후견인 : 부모님 의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자가 없으면 법에 정해 놓은 후견인이나, 그 마저도 없으면 법원에서 지정할 수 있다.법정 대리인의 권리에는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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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7개 문제해결

  또한 민법 제 827조 제 1항에 의거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발생하게 된다.Ⅲ. ... 상속분과 상속순위는 변함이 없으나 이 경우는 G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고 직계비속이 여럿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본래 이 경우 상속인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인 F와 남동생 ... 이 때,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은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게 되며(민법 제 837조, 제 843조 및 제 909조 제 4항) 양육권의 측면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8 | 수정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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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족보-제주대

  부부재산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3. 재판상 이혼4.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은 가지고 있다.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30 | 수정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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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그리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권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 이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이다(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 권순한,『민법 핵심지문 총정리Ⅰ』, 피데스, 2013, p.260-261.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지는데(제122조),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 대리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제117조) 이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자체를 취소하지 못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3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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