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취소권" 검색결과 21-40 / 1,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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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과제(제한능력자 법률행위)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한 얻지 않은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는 취소권을 가지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와 같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이후에 본인이나 ...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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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토지와 미등기건물의 양도=>양도인의 토지와 건물의 불일치->법정지상권x환지처분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변경->법정지상권x공유지의 법정지상권= 공유대지의 분할시o / 1인의 자기지분 ...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ok)(처분당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됨)1.매매,강제경매등 원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임의규정(특약 유효)2.저당권실행= 민법상 법정지상권->강행규정(특약 무효 ... 승계인에게도 추인 가능추인거절(확정적 무효)=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유효(추인 거절 못함)무권대리인= 무과실책임(상대방은 계약이행or손해배상 선택)상대방이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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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제14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특정인,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효력2.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2. ...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사회절서위반(§103), 불공정한 법률행위(§108), 비진의표시(§107단서), 통정허위표시(§108), 무권대리행위취소권자의 취소효과????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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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이혼

  경우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친권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양육권 : 현실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것친권자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모든 법률행위 대리공동으로 ...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권자 :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직게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1/3 ... 보존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능위자료 청구권개념 :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특징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 행사미성년자녀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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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대리인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임의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 ) 취소권자①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추인 X묵시적 추인 가능묵의의특징무권대리의 추인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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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신의성실의 원칙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다71659, 71666, 71673).이처럼 금반언의 원칙은 전에 했던 ...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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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친권자(부모님)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법률행위를 무효로 ... 증여를 받는 행위, 미성년자 자신의 채무를 면제 받는 행위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행위에 관하여 허락을 얻은 경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 만들 수 있다.- 예외: 몇 가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① 용돈② 아무런 부담 없이 타인으로부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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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제140조) :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부과 시술을 받겠다고 계약하고 금액을 지불한 경우 무능력자 스스로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으로 인정하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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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제도

  임의대리 경우 법정대리와 구별점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있는데 여기서 복임권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을 참조해 설명하면 본인의 동의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 임의대리권와 법정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이고 임의대리권의 추가 사유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종료이전에 수권행위를 취소하였을 ... 때, 그리고 수권행위상의 하자로 인해 수권행위가 무효화 되어 취소되었을 때를 들 수 있다.Ⅳ.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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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법 민법총칙 기말 정리 답안지 (A+)

  특정후견인은 대리권O 하지만 취소권, 동의권이 없음.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O->본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님 등)이 취소O.예)A:미성년자 갑: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있는 것처럼 하면 신의칙에 어긋남.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것임. ... (부모) // A가 법정대리인 갑의 동의 없이 B와 토지매매계약을 처리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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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법률관계, 물권법 요약 정리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취소원인 소멸전에도 법정대리인은 추인 할 수 있다.취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 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문제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이다**대리인 사기로 병이 계약 체결한 경우-> 취소권자 병은 갑이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이다-> 병은 선악 ... 사기, 강박 : 취소가능 / 선의 제 3자 에게 대항 X (상대적 취소)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 한 때부터표의자가 통지 발한 후에 사망, 상실해도 효력은 계속 감법정대리인이 도달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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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 가장 저당권 포기에서 기존의 후순위권리자?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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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민법기출 ox

  (X)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6.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12.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19.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0.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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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와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 또한, 제한능력자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예외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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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양자가 될 자는 미성년자와 성년을 불문하나, 미성년자의 입양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와 그 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한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쳐야 한다. ... 미성년자는 본래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률행위 및 일정한 사실행위에 관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사법(私法)영역에 있어서 행위능력자가 된다 ... 이혼을 함으로써 재혼이 가능해지기도 한다.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계약취소권이나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소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역시 해소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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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핵심요약 표정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속이면 취소권이 배제된다."-특징계약에서 인정됨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지고, 지체상금은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 철회권"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믿게 속임수를 쓴 경우에도★ 취소권 행사 가능 ★"의의"본인의 추인이나 취소가 있기 전까지불확정한 법률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돌림""법정대리인의 ... 특정후견인을 둘 수 있다."취소와취소권의배제""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성년후견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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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유지경과실 착오= 취소가능(손해배상X)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대리행위의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 기준(궁박은 본인 기준)복대리-임의대리= 본인의 승낙 필요-법정대리= 본인 승낙없이 가능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다수대리인은 ‘각자 대리’한다기한이익 상실특약= 형성권적 특약등기가 ... 토지일부에 설정가능(1필의 일부에 구분지상권 설정가능)(소유권,저당권,용익권은 일부설정 가능)‘법정~’= 등기없이도 대항가능(임차 아님)전세권= 물권이므로, 소유자 동의없이 타인양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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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습(A학점)

  서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들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공정한 친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 모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b) 친권자의 미성년의 자들 사이미성년인 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일방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c ... 동의 결여(808)미성년자, 금치산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신고 수리된 경우 - 취소사유→ A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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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시험 26회 민법 기출 OX

  (X)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6.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12.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19.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0.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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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레포트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단히 넓고 그 사임도 쉽지 않으며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된 자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 넷 째 복대리인트 분양업무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것이어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 그리고 계약해제권/법률행위의 취소권도 본인에게 속한다.그에 비하여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생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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