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취소권" 검색결과 61-80 / 1,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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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 응급의료

  법정대리인이 동행 :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 법정대리인 동행 X :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 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가능응급의료의 중단금지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 의료기관의 장 : 그 이송 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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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면 더 이상 보통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 그러나 미성년자는 각종 거래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등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1) 법정상속인2) 대습상속인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1) 최저임금제도2) 연장근로 한도5.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6.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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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것으로 잘못 믿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 그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2장 자연인]1. ... (부재자가 제한능력자)/임의대리인(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된 자가 부재자의 재산 관리(법정대리인) ... 거소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 중요 제도 : 재산관리제도, 실종선고제도(2)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부재자의 법정대리인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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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시험내용정리)-관습법, 실종선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

  예외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의 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원칙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여기서 취소는 사실상 철회라고 볼 수 있다.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 수정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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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2) 처분이 허락된 ...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와 같이 특정한 이유로 권리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있다.미성년자 : 본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하거나 ...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심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함4) 고소와 고발 -> 구별고소 : 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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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무효취소처음부터 효력 없음취소하기 전까진 유효누구나 주장가능취소권자만 취소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해제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X● 법정지상권은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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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 해야 한다.법정대리인의 권한에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 이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되어있으며 제한능력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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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일생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 나마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폴의 빚에 대하여 냉정히 대할 것을 요구함 . – 이 소설의 클라이 막스줄리앙과 로잔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드니 만약 줄리앙의 재산이 있다면 상속권을 ...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60 세 이상 노인∙기타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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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인 효과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와 부부간의 의무, 계약취소권, 일상가사대리권,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 등이 소멸한다. ... 양자가 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한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이더라도 그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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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학개론 정리

  실질적 의미모두 속 한다2.실질적 의미는 일반적 권력관계3.인적 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 (인적관할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발해진다.)4.내부고발 >바디비지니 어스와 다름 ... 법정 대리는 대리기관에 권한 이전되지 않는다12.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도책임을 진다.13.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4. ... 공무원이 아닌자 무효행위 (취소행위x)22. 최근 부각뙴 ? 통솔 범위의 원칙23. 경찰서 전체는 통제구역이다.--해경학개론 각론---1. 함정의 지휘권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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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중/정/법(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소의 원인)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객관적하자법령정관위반or 현저하게 불공정결의가 존재한다고 볼수없을정도로 중대한하자주관적하자정관에 위반법령에위반경 ... /물/대/중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조적상행위 제외)경업금지의무, 낙부통지의무, 물건보관의무, 대리상, 중개상⑪상사매매 매도인 공경매수인 검사하자해제 매수인 보공확정⑫이/집/준/감/대 ... 제3자 발행, 자본금의 감소, 정관의 변경, 주식할인발행, 사후설립,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서/전/불/공(의결권행사방법)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적행사 불통일행사 공유주식(위임장→회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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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등기( )에 의한 거래의 경우- 대리권의 취소권자대리인이 상대방 기망 -> ( )은 ( )에게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이 대리인 기망 -> ( )은 ( )에게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행청구 ...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가능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만이 취소의 상대방이며,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동시이행항변권 -> (채무자) ...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이 대리인 득시효 완성) -> 채권적 청구권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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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본 [합격인증]

  ★수권과 관련되므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법률행위의 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법률행위의 부관제1장 권리의 변동(0)제1절 권리변동의 의의인간관계법이 아닌 도덕이나 종교.

  시험자료 | 1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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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이러한 경우 A의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현을 통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가정법원은 부부 양측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이를 검토한 뒤, 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 이러한 경우를 이혼숙려기간으로 부르며, 이혼의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 이러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4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정상속분이라 부른다.법정상속인에 해당함에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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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 기말고사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예외다음 6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유효한 행위를 ... 또한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는 데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 이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률로서 기재되어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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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등) 결정을 할수 있으며, 7일내 기록을 검사에 송부한다*경찰은 피의자중지 결정후, 고소,고발,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통지받은 사람은 바로 위 상급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 , 비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대리인에 의한 고소인 경우,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 (위임장x, 대리표시x)*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더라도ok (이해관계만 인지가능해도 ok) ... 아님’*증인신문에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예외적 허용*공범인 피고인의 법정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신문과 동일하게 증거능력 있음(공범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마찬가지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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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이러한 대표발기인은 설립중으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과 발기인조합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대표권(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그러나 개업준비행위는 일반적으로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다만 법정요건을 갖춘 재산인수만이 예외적으로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한다. ... 그 집행기관 자체가 되고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행한 권리와 의무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다.이에 반해, 회사의 성립 후부터 설립 무효, 취소 판결 이전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 수정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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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법정대리인 :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가능 - 책임 : 무과실책임(원칙), 과실책임(부득이한 사유)임의대리인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 책임 ... 5절 복대리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님-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됨-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2. ... , 지상권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는 경락인가능, 채무변제가능, 비용상환 청구권 우선변제(ex 저당권 1천만원 잡혀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5억원(제3취득자)일 때 제 3취득자는 저당 권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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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법조문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①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의 ... 선임)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7조(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리포트 | 1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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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0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고, 법정대리인과 부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내지 승낙도 받아야 한다. ... 친양자가 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락을정하고 있는 상속인은 크게 혈족상속인과 배우자로 구분할 수 있다. ... 한편, 부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부부간 계약취소권).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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