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권리자" 검색결과 221-240 / 6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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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는 청산급지급전까지 할 수 있으나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4조 ... 채무자 등이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청산기간 전에 양도 및 기타 처분한 때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이를 대항하지 못하며,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 민법 제536조 준용).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지급시까지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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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케이스-전세권

  이는 후순위자들의 강제집행 신청과 무관하게 전세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선순위권리자인 B은행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대항 할 수 없다. ... 그 후 집주인 乙은 세입자 甲에게 통지도 없이 A아파트를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다. ... 甲의 법적지위甲은 사안상 원칙적으로 A아파트에 대해 B은행 다음의 권리순위를 가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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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

  ⒟가등기 후에 요건이 구비되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요성이 있을 때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에 ... 의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함?등기의 구체적 순위④권리추정력?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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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순위번호 7번(지분 1/8)】[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말소【말소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4.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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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변제)받을 권리가 있다.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에 ...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김)에서 후순위권리자 ...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4 | 수정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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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3조 3항).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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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4) 공동·단독 주택의 지하실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공용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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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생김 ** 사업자 등록 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제 , 경매 시 후 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는다 .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개시하고 ... 사업자등록 신청 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전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 4. ...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6.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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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설정【설정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라. ...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기재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예 3]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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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권자의 전세금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조 제1항 후문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 의의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2. ...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인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세권 또는 설정계약에 기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4) 등기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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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의미함(2) 우선변제권ㄱ) 제3조의 2 제2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해 근저당권은 설정된 당일에 발생하므로 임차인 B는 C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된다.ㄷ) 사례2- 사례1에서 ... C은행 :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인 2012년 7월 5일 등기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주택이 경매된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 우선순위자는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02 | 수정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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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물권변동을 생기게 하려면 경정등기를 하거나 그 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 한다.13. ... 무효등기의 유용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로 된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하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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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대항력이란 후순위권리자의 권리(저당권 등) 실행으로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받는것을 말한다.②대항력이 생기면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후순위 물권에 대항할 수 있다. ... 하지만 은행이 저당권설정을 먼저 하게되면 저당권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끼리는 순위에 의해 먼저 변제를 받게 되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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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공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ㆍ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등기의 전ㆍ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①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② 가등기)에 ...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에 보전한 순위에 의한다.③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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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학기 물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②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③ 절차상 가등기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청구를 ... 효력1) 개요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율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2) 본등기(本登記) 후의 ... 본등기(本登記)의 효력(1) 개요① 권리변동(權利變動) 효력(창설적 효력)② 대항적(對抗的) 효력③ 순위확정(順位確定) 효력④ 등기의 선후 - 동구에서 행해진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방송통신대 | 3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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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판례에 의하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 마찬가지이지만, 순위보전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이른바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 가등기(1) 의의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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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이 법에 의하면 상가임대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 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할 것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예컨대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가 14일 후에 신청이 반려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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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A+

  그 보증금을 인상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 왜냐하면 가등기를 하고 그에 기 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가 갖는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제 3 조 제 1 항의규정에 의한 대항력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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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보호를 포함한다.② 재산권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1) 물권권리자가 ... 다만 출생 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제상 그 상속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다시 말해, A행위와 B행위가 모순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게 됨으로서 후의 행위는 신의칙 위배행위가 된다는 것이다.2.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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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본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 사전적 의미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 관계를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대항요건을 갖춘 후의 저당권자, 가등기권리자, 용익권취득자,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할 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임대기간 동안의 편안한 주거를 위해서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월세계약 포함) 후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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