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약정" 검색결과 241-260 / 2,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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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 백화점 ·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직영매장 이외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점포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입점한 소규모 영세소매업자들에게 매장운영권을 임대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초의 대금지급기일이 된다.ㆍ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판매 :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ㆍ할부판매 : 계약금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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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다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여한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일시에 청구할 것인지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이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 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민법 제164조)(1) 여관·음식점·대석(貸席)·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貸席料)·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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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사례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ㅇ원이다. ... ㅇㅇ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2조 변제기한과 방법: ㅇㅇ 일 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 3조 이자: 연 7.7%로 ㅇㅇ부터 매월 ㅇ일에 지급- 4조 변제의 ... 합계 금 ㅇㅇㅇ-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ㅇㅇㅇ. 채무자가 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가공료 청구채권 중 위 금에 이르까지의 금액3.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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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사 계약법1

  지정한 때 특정②선택권 이전규정을 유추 적용함(판례)1)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채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이다 ... 중도금 등 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상청구권 인정여부다수설과판례(92다4581)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 부담하게 된다.기(旣)이행된 반대급부의 반환채권자가 이미 그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원인을 잃게 되어 채무자가 수령한 반대급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가 지불한 계약금,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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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명의대여의 법적문제

  특히 면허를 대여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도급계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면허대여계약 자체의 효력 및 대여료의 약정의 효력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는, ① 기술능력, ② 자본금, ③ 시설 및 장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건설업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 건설업 명의대여의 법적문제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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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8 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 (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 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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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임대차는 3개월 후 효력발생)전세권의 효력전세금상환청구의 상대방은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신 소유자이다.전세금의 증액한도는 약정한 전세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전세권설정자가 그 ... 날이 아닌 ‘감액청구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이 생긴다.지상권은 상린관계가 준용된다.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최단기간을 그 존속으로 한다.양 당사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없다.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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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론 저당권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사업 4. ... 저당권설정계약 정의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 즉 ,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W 1-3. ... 저당권의 정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 부동산 ) 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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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상속받지 못한다.④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9. ...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④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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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회계1급 요점(회계의 기초)

  )장기차입금:1년 이후에 상환되는 차입금*1년 이내로 다가오면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변경)해 주어야 함3)임대보증금: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으로 계약만료시 반환의 의무가 있는 보증금4) ... 성격의 예금)3)장기대여금:대여를 하고,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대여금4)투자부동산:투자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있는 토지나 건물을 말한다5)매도가능증권:기업이 장시간 투자목적으로 ... , 채권, 등을 통해발생하는 이자2)배당금수익:주식을 통해 현금배당을 받는 경우 인식하는 수익3)임대료:(부동산임대업은 제외)건물 등을 사용하게 해주고 지급받은 수입4)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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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의 유치권

  유치권자의 동의 없는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30. ...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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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논하시오

  먼저 우선변제권의 경우, 임대주택이 경매 및 공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불안정한 위치에 처하는 임차인들의 지위를 확정 시켜주기 위해서 순위를 확정해주는데 ...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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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특약사항1.본 계약은 ...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서식 | 1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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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회계 시험정리

  빌린 돈) 적수부동산임대업의 비(취득비용) × 이자율 - 이자수익*건설비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는 없다.(1)복식부기의부자(2)간편장부대상자업종가준수입금액농업,임업,어업, ... 대여소득⑤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⑥원고료, 인세 및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⑦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⑨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신용계: 정기적으로 계금을 모아 추첨, 입찰방식 등을 통하여 해당 계원에게 지급할 것을약정한

  시험자료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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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갑(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우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첫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소액보증금이 1억6천500원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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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1급

  이내 대여한 금액매출채권외상매출금상품/제품 거래를 외상으로 구매받을어음상거래 관련 어음채권미수금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해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선급금미리 낸 계약금선급비용미리 낸 비용으로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대여금투자부동산영업활동 관련 없이 투자/비영업용 소유부동산유형자산토지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지, 임야, 전압, 잡종지 등건물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과 ... 현금성 자산현금지폐, 동전, 통화보통예금입출금이 되는 예금당좌예금당좌수표를 발행하는 예금현금성 자산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자산=수표단기투자자산단기금융상품예금/적금단기매매증권주식단기대여금1년

  시험자료 | 6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5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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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호텔의 숙박료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유치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원에 대한 채권②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③ 학원의 수강료 채권④ 여관의 숙박료 채권⑤ 수영복 대여료 채권5.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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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소장 샘플2

  금 3,000,000원을 이자 월3부로 변제기 약정없이 대여하였습니다. ... ○서울 ○○구 ○○동 432-185피 고 강○○서울 ○○구 ○○동 500-5 10/2판결상 주소 : 서울 ○○구 ○○동 6-30 ○○아파트 111-208[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11.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기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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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중개사 없음)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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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식 | 1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20.11.11 |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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