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41-26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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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상표법)

  경우 또는 출원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상표권의 효력 및 그 제한: 적극적 효력으로는 전용권, 수익 및 처분권이 있으며 소극적 효력으로는 사용금지효 ... 및 취지: 상표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법상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상표권 등을 처음부터 또는 무효사유 발생시부터 소급하여 ...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표권자만이 변경되는 것,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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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특허와 기술개발 중간시험 자료요약본+기출

  없도록 하는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air(공정성) : 끼워팔기, 가격 고정, 거래업체 제한 금지 등Reasonable(합리성) ... 및 산업스파이 등공지예외주장 주의사항 : 해당 사유에 의해 공지되는 않은 것으로 심사할 뿐,출원일 자체가 소급(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침)된 것은 아니라 다양한 표준화 ... 연구노트 등)으로 작성하여 출원효과 : 임시출원(가출원) 이후, 기간(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고 정식출원 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일 판단시점을 임시출원(가출원) 일자로 소급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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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위안부의 동원,국제법 위반,일본 위안부,일본군 위안부,위안부 사건

  그러나 일본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다. ... 지속된 노예금지의 국제규범은 1926년에 노예조약의 체결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 조약의 기본 내용은 체약국에 대하여 소유물과 같은 상태로 두고자 하는 의사로 개인을 체포? ... 한편,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국가책임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2.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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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_명지대학교_회사법1_시험대비요약서

  (즉, 정관 먼저 →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4)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나) 원칙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과반수)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 ... (비소급효, 장래효) 5. 설립관계자의 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한 책임 가.) ... 주권의 불소지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X) (3) 주권발행칙적으로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기주식취득은 금지되며 무효이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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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고문의 금지, 진술거부권(묵비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학습내용 정리 1. ... 강제수사의 방법 - 48시간 가둠, 구속은 30일, 압수, 수색, 심문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 등 –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관련 원칙을 검토한다. 2.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3.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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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을,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신의칙의 파생원칙(1) 모순거동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1) 의의당사자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 먼저 선행행위를 한 그 일방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 취소를 할 경우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2, 동의의 효력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동의의 법적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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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하위법원 통제조리법 : 자연의 이치, 상식에 따른 법률 (예,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적용 , 평등, 부당결부 금지)9. ... 불소급의 원칙법의 시행후 부터 적용 ,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법률에 적용하지 않는다.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 형법에서 엄격다만, 현실적으로 요구 이익이 될 때 소급효 적용 ?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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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근 관세법 목차노트

  법해석의 기준(1) 과세형평의 원칙(2) 합목적성의 원칙3. 소급과세의 금지4. 심의5. ... 통관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 1 \* ROMAN I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부과의 원칙, 적용의 원칙 = 2 \* ROMAN II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법 제5조)1. ... 심리의 원칙(1) 불고불리의 원칙(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 자유심증주의Ⅸ 결정 – 재결1. 결정절차2. 관세심사위원회3.

  시험자료 | 10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28 | 수정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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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로위, 정책분류, 기준, 정책대안 설정에 따른 연구 레포트

  법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정책 결정시에 필히 선택함. ... 수혜자 측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대해 재개발 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에 중과세를 부과,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무수히 많은 규제 ... 직전 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거래(D) 항목에서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한제를 소급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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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생활법률 기말고사 요점정리

  성으로 변경-19세 미만이면 되고 친부모 동의 필요-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 계속 되며,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X, 성인도 가능,미혼모 도 가능-혼외자는 인지의 신고를 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 있음-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주게 하여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부분 변경 가능-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언제든 퇴거 가능-임의동행시 6시간 초과금지-체포시점에서 ... 300명 초과 불가오답 :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상 고용해야함* 사회복지사는 1급복지사만 국가시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것을 원칙으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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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또한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의 효과에 있어서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 즉 육하원칙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을 방송사의 뉴스가 단순한 사실보도가 아닌 인터뷰 및 의견과 같은 창작자의 개성이 개입된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본 사례의 쟁점은 ‘을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토지에 대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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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형사소송법] (절차법)(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 -재판지연에 대한 구제는 규정이 없으며, 양형만 고려할수 있음-탄핵주의: 법원외 소추가 있어야 소송개시됨(공소제기)(불고불리의 원칙)cf.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원고가 “심판청구할때 ...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공개금지 or 금지사유 비공개=> 위법(증거능력 없음)-집중심리주의: 2일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특별사정下 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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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법 V단원(사회 생활과 법)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정성의 원칙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범죄와 그 처벌은 행 인정된다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성문 법률주의)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명확성의 원칙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 보안 처분을 규율하고 있 는 모든 법 규범(예: 근로 기준법, 도로 교통법 등)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및 형별 부과의 효과형법의 필요성 :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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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2019,2020)

  [본조신설 2008. 3. 14.]- 부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위하여 보장되어야 ...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2015헌아20)-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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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소급 적용 금지라는 법 원칙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공적인 책무성 강화라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한 취지를 충분하게 담지 못하고 ...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이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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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 상실한다.가처분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 부동산등기법·파산법·행정소송법 등에서 쓰이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경제의 원칙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위주로 하는 불완전한 시장, 즉 추상적 시장인 것이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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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1. ...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구 약사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동법 제77조의 규정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2) 헌법 제12조 1항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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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지분쪼개기 금지 현황4.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5. 첨부지분쪼개기와 입주권1. ... 소유하는 방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①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원칙적으로 ... 법령개정 전 안전진단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적용 아닌지?76. 강남 재건축이 아닌 강북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87.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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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과 제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즉 입법에 의하여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침해·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된다. ...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은 생전으로 소급하거나 사후로 추급될 수도 있고 보유능력을 가진 기본권 주체가 특정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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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형사소송법 규정에, 절차에 관한 법은 소급효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음 중 공통된 개념끼리 묶여 있는 것은? ... 3번 –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신법을 만들 경우,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없다. 절차에 관한 것이다. ... 판례도 유추해석을 하면, 그 이후에는 판례가 바뀔 수가 없다.이미 무죄가 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계가 없다. ( O ) – 일사부재리 원칙.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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