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21-34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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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보안처분3) 소송법규정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3. ...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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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 ...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 현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명확성의 원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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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 의의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해 헌법 13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 (大判 96도3376))(3) 시혜적인 소급입법의 경우시혜적인 소급입법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판례? ... 원칙, ⅸ)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1.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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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요건은 신의 칙의 예시적인 특별규정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요건 외에 특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특별요건으로 제15조와의 관계가 ... 허용될 수 없다(1) 조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2)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차용개념 문제(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4)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2.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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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급과세금지는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법률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소급하여 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원칙은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새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정된 법을 ... 라는 점에 관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며(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에 관한 법령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지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은 허용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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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금지의 원칙1. 서설(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적용되지 않지만,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적용된다.(3) 판례의 태도헌재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효의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이익이 ... 소급입법은 물론 소급적용 또한 금지된다.(2) 근거법치국가이념(법적안정성, 국민의 신뢰보호), 책임원칙, 형법의 예방적 기능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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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곃희대 헌법 4주차 과제

  즉,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볼 수 있다. ... ,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2항의 진정소급입법 및 청구권자들의 재산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 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은 공익적 목적 하에서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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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험 예비답안-1

  서론 관세법을 실무에 적용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칙이 있다.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신의 성실의 원칙 4. ... 소금과세 금지의 원칙 - 과세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과거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하면 안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새로이 법률을 개정또는 신설한 경우 개정된 법률의 ... 효력을 그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단,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가능하다.3.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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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즉 행위자의 행위시에 유효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 이후의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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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생활법률 퀴즈1주차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해결 1) ‘소급효금지의 ...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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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 소급효금지 (§1)1.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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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제1원칙(최대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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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에 근거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며 무효임을 주장. ...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 현행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을 요하지만 전쟁 후 또는 혁명 후 등, 사회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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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역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문사 공소시효 ... 이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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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파생이념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반한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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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현행 국세기본법은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다.(2)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3.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4. 기업회계존중의 원칙1. ...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② 부진정소급 (不眞正遡及)= 새로운 세법의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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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않고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 제1,2항)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 ... 조건은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1) 조건 성취 전의 효력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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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형집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툴수 있게 해줄 뿐이다.(3) 절차법의 소급여부형사실체법 규정만이 위헌선언의 소급효를 ...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소급효(1) 의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은소급하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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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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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 금지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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