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61-38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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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노예제도와 노예매매 및 노예상태의 금지(제8조),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구금 금지(제11조), 소급형벌의 금지(제15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제16조 ... 평등 및 무차별 원칙(제2조)규약의 당사국은 그 관할권 내에서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야 ... 이러한 원칙들은 B규약상의 권리 및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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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소급금지의 원칙1. ...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 전면적 소급효부정설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1) 개념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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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안된다는 원칙(대의민주주의 보장,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보장, 법적안정성 보장)으로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함, 유추해석을 하여 형을 가중할 수 없음.·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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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에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행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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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

  재산권 제한의 목적이 공공필요에 있을 때에도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을 준수해야한다. ...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재산권에 있어서도 재산권 제한입법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며 토지공개념이론은 재산권에 관한 헌법상 일반이론에 대하여 토지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 진행되는 사건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친일재산국고귀속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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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본 용어 정리

  1.비례성의 원칙: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2.과잉금지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 않는다는 원칙10.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주의의 한 개념으로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법률불소급의 원칙: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 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12.선행조치: 국가의 모든 작용, 즉 법령, 규칙, 처분, 행정지도가 포함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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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허용한다.죄형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 유형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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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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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원칙 무시6. ... 제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가. ... 주요내용- 반민주행위자, 3·15 선거부정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의 제정 근거 신설- 위 사건을 관장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의 설치근거를 위한 부칙 신설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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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함소급효긍정설: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해당X(통설 판례)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의 의의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문제! ...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 금지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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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존속력1)불가변력(자박력)행정의 법률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형성력은 처분시에 소급한다. ... 반복금지의무를 위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1)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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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급과세의 금지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입법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한편, 세법은 ... 이것은 크게 입법상의 원칙과 해석상의 원칙 그리고 집행상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 세무회계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제목 : 조세의 기본원칙목차Ⅰ. 서론Ⅱ. 본론1. 조세의 종류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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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새로운 세법의 제정이 있거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 신법이나 달라진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 입법을 규율하는 원리○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자는 입법과 해석의 양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보장하는데 기여다) 소급과세금지의 ... 능력원칙□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란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으로서, 응능과세 원칙이라고도 함○ 정부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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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

  구헌법 제 9조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헌법 제 23조에서 소급효금지원칙 및 행위시법률이 원칙이 있는 가운데 소급입법을 한 것은 입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형사제도의 ... 조용수의 막내동생 조용준씨에 의하면 집념에 강하고 원칙에 엄격했고 조용수는 고전음악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조용수가 진주 중학교를 재학 중일 때 사회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 즉, 국무원 사무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급입법한 것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헌법에서는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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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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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부분적 소급효인정설절충설 중에는 형사절차법이 가별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 결어판례에 대해서는형법상의 보호관찰=보안처분의 성격+형벌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소급효금지원칙 적용됨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 소급효인정설형법상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x.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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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함.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 ...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X? ...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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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관리사 자격증 - 세무회계 요약본

  부당한 침해금지(해석, 적용 시), 소급과세의 원칙(새로운 세법, 유리한건 인정),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1)기간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 1장 조세총론 국세기본법1)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실질 사업자),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원칙(필요하면 감면)2)세법적용의 원칙 - 납세자 재산권의

  시험자료 | 2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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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

  이는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의 효과를 부인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소급효의 제한강행규범 위반 조약을 제외하고는 조약의 무효화에 있어서 소급효가 완화될 수 있다. ... 유한이 없는 경우조약 속에서 유보에 관하여 여하한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여하한 유보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조약 자체에 내제된 사유에 의해 금지될 ... 전체적 무효의 원칙조약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해당조약의 모든 규정에 대해 효력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약법협약 제44조1항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2.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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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13)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하지만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진다.(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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