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561-58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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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개념정리]

  소급과세의 금지:1)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 아니한다.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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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예방원칙)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가. ... 항소기구는 사전주의원칙이 일반 혹은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8조의 해석원칙에 ... 1) 문제의 제기SPS협정이 전제가 되고 복잡한 사실이 관련된 분쟁의 입증책임의 분배는 특히 중요하다.(2) 미국의 견해SPS협정은 과학적 증거 없는 EC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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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와 한-ASEAN FTA

  조 및 주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금지② 상품무역 비교* 한-ASEAN FTA 상품 양허표* 한-ASEAN 협정 기본 구조표자료: 창원세관 통관지원과 2007. ... 밖의 상업서류에 규정된“원산지신고서” 문안기재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월발급일로부터 12월제출면제기준FOB 가격 기준 미화 200불 이하(상품 또는 우편물)미화 1,000불 이하참고사항소급발급 ...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ASEAN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과 향후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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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염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이 다섯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1)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는 ...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차별이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이해한다. ...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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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A+】범죄와 형벌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 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 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3. ...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금지에 대하여 예외적인 허용도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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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Ⅲ. 소급효금지의 원칙Ⅳ. 유추해석의 금지Ⅴ. 관습법 적용의 금지Ⅵ.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Ⅰ. 과잉금지의 원칙Ⅱ. ...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을 ... 헌법에서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2. 구체적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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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주의⑴ 의의본론2.본문⑴역사3.사상적배경⑴권력분립원리⑵심리강제설4.파생원칙⑴ 관습형법의 배척⑵ 형법불소급의 원칙⑶ 유추해석의금지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결론5. ...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⑶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유: 범위 불명확, 규범이 부적당,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해야하기 때문⑵ 형법불소급의 원칙: 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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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D형)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로 소급하여 현재의 법률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목적세로는 국세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3)조세부과의 원칙조세부과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가. ... 이 원칙은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16 | 수정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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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기본권

  * 죄형 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는 것 * 구속적부 심사제 : 구속된 자가 구속에 대한 적부(適否)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 * 형벌 불소급의 원칙 : 행위시의 ...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 것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 것 * 연좌제의 금지 :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등 ... 차이 인정 : 성별, 재능, 재산, 교육과 같은 차이 인정 ② 성격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본질적 기본권, 포괄적 권리 ③ 종류 :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의 금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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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및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는 지점에는 ‘실효성’과 ...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2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형벌이 ...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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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회 재경관리사 기출문제(2016년 4회)

  소급과세의 금지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44 ] 사후적 관리구제제도는 과세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하여 그 ...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ㄴ. 신의성실의 원칙ㄷ. 세무공무원 재량한계량 원칙 ㄹ. 기업회계존중의 원칙ㅁ. ... 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④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3 ] 다음 중 세법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2 | 수정일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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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 금지),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헌법 제13조①모든 ... (죄형법정주의,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추가법률(죄형법정주의와 관련)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 (소급입법의 금지)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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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원칙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로 소급하여 현재의 법률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④ 엄격해석주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통해 납세의무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 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②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 등 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③ 과세불소급의 ... 조세부과의 원칙조세부과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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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사례 기사들과 견해

  전자발찌 소급적용··· 범죄자 기본권 지켜줘야"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3 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인분 먹이고, 몸 더듬어도… 대학원생, 나는 여전히 ... /osenlife@osen.co.kr[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한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헌법 상 평등권 및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기표방법들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는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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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취업규칙 신고][취업규칙 효력]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관련 시사점

  내지 해고권남용금지법리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소급적 추인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소급적으로 추인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1993. 5. 11, 92 다 49249).Ⅳ. ... 미국에서는 현재도 임의고용원칙(employment at will)이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고, 해고시 정당사유는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어 있지 않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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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그러나 쌍방대리는 결국 대리인 1인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저당권(Hypothek, 抵當權)저당권은 ... 통설이다.설명의 의무예컨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이다.소멸시효(消滅時效)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111조),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상대방, 제 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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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수 있는 실권의 법리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는 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한, 사실상 공무원이론과 소급효금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 등에도 신뢰보호가 적용되고 ... 근거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의 원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김성수).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권한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이라고 보는 견해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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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

  헌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등 일련의 소급입법이 제정되었는 바, 동 개헌은 소급입법에 ... 개헌국회의 사전동의일반적·개별적 해임의결권제도현행헌법국회의 사전동의해임건의권4)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두었다.5)건국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제경제가 원칙이고 ... 문제점사사오입개헌은 ①‘4사5입’이라는 수학적 이론을 정족수 산정에 도입함으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에 정면으로 위배한 개헌이었으며, ②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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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기말고사 준비자료(단국대학교 법학과)

  형벌소급의 금지형벌소급의 금지는 범죄와 형벌에서의 소급입법의 금지를 말하는데, 행위 당시에는 처벌이 되지 않았던 행위를 행위 후에 이를 범죄로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1.07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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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의의와 성립요건

  선의의 실사자의 실시까지 소급하여 특허권의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기타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4. ... 범위(내용, 지역, 기간 등)에서 전용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계약대상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음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특허금지청구권 ... 있음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복수의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1 계약서에 통상실시권으로 규정 시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해석됨-2통상실시권자에게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5 | 수정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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