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621-64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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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 ...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법의 시간적 효력 8(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 11(1) 원칙(2) 예외3.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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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은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 할부매매의 매수인 등이 그 예이다.②기대권의 보호(§148; §149)기대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를 금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는 처분?상속?보존? ... 포기 등의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러 조건을 붙일수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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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정리-수출입 통관절차

  법해석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 신의성실-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 이내- 납세신고를 ...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수입물품의 범위는 유체물만을 대상으로 하나 전기에너지와 지식재산권의 권리사용료 등과 같이 무체물이 과세대상인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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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살펴보는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 핵심 요약 정리 자료

  19 혁명의원 내각제제2공화국 출범4차개헌(60년)부정 선거 처벌소급 입법5차개헌(62년)5? ... 우 합작 7원칙을 반대함좌?우 합작으로 통일 정부 수립좌?우 합작 운동 지지(김구)통일 정부 수립좌? ... 15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 헌법 개정정국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심화로 1961년 5?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60%↓) 2200원 | 등록일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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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자제도와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미성년자 그러나 , 예외적으로 제 826 조의 2 는 “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 ” 는 원칙 . ... 制限能力者제도 심신 상실 의 상태에 있는 자이면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 의사능력 ) 이 없는 상태 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자기재산의 관리 · 처분을 금지하는 ... 행위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무능력자 측에 의한 일방적인 취소행사와 그 효과의 소급효는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한 상태 에 놓이게 되며 , 거래안전과 신속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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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정의,특징,종류, 상계관세의 정의,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되는데,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떤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하여 ... 미국 무역위원회에 통보했다.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는 내달 중 미 상무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나, 실제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8월 11일부터 소급해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2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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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판례분석

  금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 규정 에 위반된다 고 주장함.과세청주장원고가 1978.7.경 서울 ○○구 ○○동 ○○ ○○주공아파트(이하 ... 금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 규정 에 위반된다.(2) 이사건부칙조항의위헌성나아가，소득세법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차별하고 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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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등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제6조(신의성실)제7조(세관공무원 재량(才量)의 한계)제3절 기간과 기한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제9조(관세의 납부(納付)기한(期限) ...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제1장 총칙(總則) 제1절 통칙(通則)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제4조(내국세(內國稅)등의 부과ㆍ징수)제2절 법 적용의 원칙 ... 내국운송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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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 잇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러한 법치국가적 근거 이외에도 소급하여 과하여진 형벌은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豫防的 효과도 가질 수 없다는 형벌의 무의미성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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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정보통신윤리의식]정보통신윤리 개념, 정보통신윤리 성격, 정보통신윤리 대표적 유형, 정보통신윤리 원칙, 정보통신윤리 법적 근거, 일본 정보통신윤리 사례, 정보통신윤리의식의 함양 방안 분석

  정보통신윤리의 원칙1. 존중(respect)2. 책임(responsibility)3. 정의(justice)4. 해악금지(non-maleficence)Ⅵ. ... 중등 학생의 27.3%가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이 실 세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그런데, 정보통신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 해악금지(non-maleficence)해악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뜻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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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이러한 백지형법은 범죄구성요건인 금지의 구체적 내용의 신축적 적용이라는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입법방식이다. ... 임시조치법, 계엄령 등), 즉 임시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뉘어 해석되고 있다(한시법의 추급효력(Nachwirkung des Zeitgesetzes)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 그리고 형법 제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의 원칙이 한시법의 경우에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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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공소시효의 만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여기에는 언제나 공소시효만료라는 형식적인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이다.다섯째,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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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최초 최고 X , 소급 6월내 최고 O)# 확도/ 불객/ 없성/ 반할소냐 + 선할/ 부위/ 불불/ 동도/ 대불>소멸시효 기산점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불확정기한부- 기한 객관적 도래한 ... 승낙 O - 법정과실수취권 O승낙 X - 부당이득반환)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유익비- 가액증가현존 경우소유자선택 )# 선사대담의무> 유치권자의 의무선관주의의무사용,대여, 담보제공의 금지 ... (단, 약정이율있으면 약정이율로)# 임부계원금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소비임치채무부당이득반환의무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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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 기말고사 내용 총정리

  적용 금지.⑨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의 비공개 원칙.3) 실무기구 설치(제4조).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원산지판정은 요청이 있은 후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150일 이내에 내려야 하며 제반 조건이비교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 판정은 3년간 유효.⑧ 원산지규정 도입 또는 변경시 소급 ... GATS의 주요원칙.1) 최혜국대우 원칙(제2조).① GATS 제2조 1항에서는 “이 협정의 대상인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이 다른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8 | 수정일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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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의 양도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이다.(1) 배상·보상청구권-약혼해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승낙의 시기는 채권양도와 동시에 또는 사후에 승낙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급하여 ...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는 통지가 가능하다.-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전원이며 주 채무자에 대한 통지 시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필요치 않는다.- 통지의 시기는 양도와 동시 또는 사후이며 소급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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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가 13에 대한 판례평석(군형법 제 5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니면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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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취하

  부담의 점에 있어서 소를 취하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패소자와 동일시된다.2) 재소의 금지가. ... -소의 취하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당사자가 동일할 것: 전소의 원고만이 재소가 금지된다. 판례는 전소 원고의 변론종결 후의 일반승계인 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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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재산권

  원칙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나) 국가의 재정목적을 위해 과도하게 세율을 부과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5) 사유재산권의 처분제한(가) 제23조 2항과 제37조 2항으로 처분은 제한되지만, 과잉금지의 ... (라) 반사적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3) 보장의 내용위법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어할 권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인에 의한 침해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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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본원칙

  협약상의 송환금지 원칙 등이 있다.4. ... 조약법규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가들이 국가주권에 기초한 유리한 추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 있다 하여 결과적으로 승인이 소급효를 발생 몰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다.HAILE SELASSIE v.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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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그때부터 유효)/ 단 무권대리는 소급효가 있다. ...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 현상광고,대물변제,매매 등의 계약금 계약+임대차의 요물금 계약●해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게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취소-무착사강에 이루어진 행위를 소급하여 ... 현물분할재판에 의한 분할-현물분할원칙,협의가 되지않으면 공유자는 청구할수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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