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701-72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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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권리의 변동-법률행위의 무효

  그런데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추인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소급적인 추인은 인정하고 있다(제139조).2. ...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민법상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9조 본문). ... 그에 의하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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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한이 있다. 또한 공법상의 확약. 실권 계획변경,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 ...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즉,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가령 예를 들자면, 바퀴벌레를 잡는데 있어서, 집을 파괴하는 등에 과잉행위를 방지하는 원칙이다. 한마디로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의미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8 | 수정일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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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하는설이다.(3) 소급효금지의 문제①재판시법주의실현된 불법에 대한 반작용인 형벌에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장래에 대한 예 방처분인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판시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97도703 )(4) 관습형법의 금지보안처분에도 법정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 관습 형법의 법원성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 다.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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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관습법에 의한 가벌성의 인정, 형의 가중 금지나. 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의 법률의 적용-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의 금지다. ...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법관에 의한 법창조 금지- 피고인에게 유리용이 되는 모든 요소를 결합하는 기능을 가진다.나. ... 피난의사공격행위도 포함3) 상당한 리유가) 보충성의 원칙 : 법익보호의 유일한 수단,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나) 균형성의 원칙 : 리익형량의 원칙, 우월적 이익의 원칙- 법익의 가치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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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대 민주주의(democracy)

  합법성 원칙의 기본목표가 권력의 임의적 행사와 소급적 행사를 규제하는 데 있는 반면, 법치의 원칙은 법이 안정성(stability)과 측 가능성(predictability)를 갖추기를 ... 합법성은 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행위시점에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이는 특히 헌법권리조항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 민주주의는 자기정당성을 다수결원칙에 의해 표출된 무제한적(unconstrained) 인민주권에 두지만, 입헌주의는 합법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구속(constraint)의 원칙에 두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 수정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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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의 사법관계는 행정주체가 당사자이더라도 사인과 똑같은 지위에 서는 관계? ... 집단살해의 금지협약(1948),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 다만 합의제의 원칙에 관해서는 독임제가 원칙이나, 기관의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하에 채택될 수 있다.행정상 즉시강제?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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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소급효금지의 원칙또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형사관계에서는징역이나,벌금등침익적처분이국민에게행해지므로,행위시의법률에근거해서피의자를처벌할수있지,과거의행한범죄에이르기까지현재에서부터거꾸로 소급해서처벌할수없다.왜냐하면과거에는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지않았던것이장래인현재에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어이를과거에서부터현재까지모두다소급해서처벌한다면이는비록정의실현에는부합할지모르나 ... ,범죄자개인에게는자신이그당시처벌받지않을것이라는신뢰가무너져신뢰보호원칙에위반될소지가많기때문에소급효가금지된다.5.적정성의 원칙형사관계에서의형벌은당사자에게가장침익적처분이므로,비례성에맞게적정하게행사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속지주의자국의영역안에서발생한모든범죄에대하여범죄인의국적을불문하고자국형법을저ㄱ용한다는원칙이다.예를들어국적에관계없이한국에있는한국인 ... .1.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때의국회가입법한법률은형식적법률을뜻하므로,성문의법률이아닌관습형법은당연히금지된다.2.명확성의 원칙그리고이러한법률은죄와형벌이라는국민에게있어서가장침익적인처분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누구나범죄의구성요건을알수있어야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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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 무효, 회사의 설립무효, 주총결의의 취소, 재심 등3) 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른 분류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라 장래 형성의 소와 소급적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진다.장래의 형성의 ... 소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형성판결, 대부분의 형성판결이 이에 속한다.소급적 형성의 소일정한 경우 장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소급하는 형성판결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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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세법적용의 원칙 ---------------------------- 31. 세법적용의 원칙의 의의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3. 소급과세의 금지4. ... 소급과세의 금지1)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②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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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일부조항에서만 유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명시적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양립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는데 허용가능성이론보다는 개별국가에 판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항가능성이론이 ... 또한 조약속에 유보와 관련한 여하한 규정이 없어도 문제의 조항이 일반국제관습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는 금지된다.유보는 다자조약의 보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 있다.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역시 무효사유가 되며 여기서의 강박이란 대표개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폭로나 가족에 대한 협박등도 포함된다.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소급효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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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1일 단위 임금액 계산)②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봉 등에 사용3) 임금의 지급원칙(1 ... 월급 또는 도급의 금액(1시간당의 임금액 계산)② 연장근로 수당, 법정유급휴일, 휴가 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에 사용(2) 평균 임금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3) 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해고사유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4)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형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3) 해고금지기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9.20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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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 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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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내 취소와 철회의 이동

  행정행위개념은 원칙적으로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실정법 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제, 금지, 확인, 결정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양자 사이에는 이러한 기본적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취소(철회)권자, 취소(철회)사요, 소급효 여부 둥에서 차이가 있다.Ⅳ. ... 감독청은 원칙적으로 철회권자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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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기본 이론

  소급과세의 금지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간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 소급하여 관세되지 아니한다.3. ... 이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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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불복청구 사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 위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고, 수익목적 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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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관행존중][비과세관행존중 적용][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 관계]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분석

  효과1)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소급과세금지원칙)3) 소급과세 금지원칙규정은 과세권자에게만 ... 따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Ⅲ.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1. ... 판단할 것이다.둘째, 인적범위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국한할 것이가 문제가 되는 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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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입법 및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 와 그 법률 해석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법률이 규정한 유추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된다.4.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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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II. ...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 취소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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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A+ 레폿)

  불법의 문제는 사후의 소급입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해하게 되어 결국 법적안정성을 해쳐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풀러 또한 법과 ... [원칙테제]또한 법의 효력의 대립되는 요소 중, 예를 들어 ‘정당성’과 ‘합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형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트의 ‘전부 혹은 전무’의 ... 성질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이에 하트는 그러한 공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악법이라도 법의 개념에 당연히 속하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는 사후의 소급입법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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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역대 대통령 및 주요사건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위배□ 대통령 및 주요 사건대통령주 요 사 건과도내각 : 허정(‘60.4~’60.8)-4대 : 윤보선(‘60.8~’62.3 ... 평화통일 원칙 명시? 대통령 임기 6년, 중임이나 연임제한 철폐? 국회의 국정감사권 삭제? 언론?출판의 허가?검열 금지조항 삭제? 기본권 제한(예:구속적부심사제 폐지)? ... 대통령 3선금지 조항 철폐, 3기까지 가능으로 개정* 3선개헌?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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