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901-92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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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재무회계 개념체계를 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의 기본적 가정, 재무제표 질적 특성 및 재무제표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

  그러나 우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효과를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지진과 같은 중대한 재해, 정부에 의한 자산의 수용 또는 몰수,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 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 그리고 위의 ... 그러나 흔히 일어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효과는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표시되는 일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4) 전기 손익 수정항목은 손익 계산서의 이익구성요소로 보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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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않는 것이 원칙이다(§147①②). ...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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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강독 - the source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ial law(형법의 근원 및 제한 사항)

  이런 헌법적인 제한은 의회가 형사적인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정당한 경고를 할 것을 보장한다.소급적인 금지의 제한은 명백하게 의회에 대해 제한으로 작용한다. ... 그러한 경고없이 도덕적오염이나 형벌은 어불성설이다.ex post facto헌법은 명확하게 소급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형사법의 제정이 연방 혹은 주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이러한 이론은 1973년 유명절차에 따라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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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

  참정권의 사인효력을 인정할 정도로 기본권 조문을 확대해석한다면 환경권(제35조)을 비롯해서 통신의 자유(제18조), 여성근로자차별금지(제32조 4항)등 직접적 사인효력을 인정해야 되는 ... 것이 있으며, 또 사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적용이 부인되는 대국가적 기본권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형벌불소급의 ... 즉 기본권은 그 성질상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민법 제2조와 제103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간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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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은 헌법상의 제원칙과 제약에 따라야 한다.ⓓ소급입법에 의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사인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행사의 금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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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1)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즉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2)근거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과 형법의 소급용은 ... 적용범위(1) 일반론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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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인가고과

  한계- 실제의 능력이나 실적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 평가 결과가 중심점 또는 평균치에 집중하는 경향1.인사고과의 원칙차별대우 금지의 원칙평정불소급의 원칙2.인사고과의 한계평정자의 ... 인적자원관리인사고과목차제4절 인사고과의 원칙과 한계제3절 인사고과프로그램의 설계와 방법제2절 인사고과의 요소제1절 인사고과의 기초제1절 인사고과의 기초1.관리자 측면 성과 측정 및 ... 복수화와 제1차 평정자의 존중예측배제의 원칙할로우 효과항상오차상호개인관계-선입관논리적 오차모호성과 지각의 차이대비오차관대화 경향중심화 경향{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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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허용2)부관의 내용상 한계(1)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2)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3)주된 행정행위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 (2)신뢰보호의 원칙(3)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법리: 동종 사건에서7)철회의무: 원칙상 재량행위8)일부철회 또는 전부철회- 가분성기준9)철회의 효과: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 필요 경우 무효-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운공익목적달성, 법질서의 유지위법성의 시정취소,철회권자처분청만이처분청 외 감독청도원인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위법 또는 부당소급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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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제 2조 2항)와 남녀평등(제 3조)과 민족자결(제 1조)이 규정되어 있다.B규약- 생명권보장과 사형제도의 원칙적인 금지(제 6조), 고문과 잔혹한 형벌 또는 대우의 금지(제 7조 ... 원칙(제 15조), 인격권(제 16조), 사생활? ... 나라에 돌아갈 권리(제 12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법률에 의거한 결정 에 의해서만 가능(제 1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 14조),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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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부관

  소급효 없음, 예외적으로 소급특약이 가능3. ...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ex) 을이 컨닝을 하여 시험에 합격하자, 갑은 합격이 아니라 주장· 효력(1)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 and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 내부관계 : 1차적으로 사단의 정관이 적용, 정관이 없는 경우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규정이 유추적용 된다는 게 통설 원칙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4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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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 정리

  원칙 : 법은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 되지 않는다. - 앞의 것 까지 가져오는 것○ 신법 우선의 원칙(개정헌법)2. ... 토테미즘 : 우상숭배같은 토템의 남녀 간 결혼금지 → 근친결혼금지2. 복수3. 타부(Taboo) : 신벌에 의한 제재를 수반한 사회적 금기4. ... ,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보장 → 실질적으로는 차별5.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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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대외무역

  적용방식은 IPI세율을 차를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적용소급 금지 : 과세나 증세를 제정한 법률의 발효이전에 발생한 세원을 대상으로하는 과세의 금지한다.? ... 면제하고 있으며 마나우스 자유 무역 지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세금이 면제된다.IPI는 국산공산품이 공장에서 출고될 때 부과되는 생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품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의 원칙에 ... 이유는 수입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될 때 IPI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이다.수입 공업제품의 통관, 제조시설 및 제조시설로 간주되는 장소로부터의 공업제품의 반출에 대한 과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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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견해와 사례로 본 시사점

  친일인명사전 위헌적 견해(1)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금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 또 인명사전을 반대하는 사전수록 대상자 후손들의 발간금지 가처분 소송 등이 이어져 예정보다 1년이나 지나서 세상에 나오게 됐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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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중간&기말대비 요점정리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폐지되었고, 남자본위의 근친혼금지규정에서 근친혼금지규정으로 대체되었다. ... 효과혼인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소급하여 무효임혼인의 취소1. ... 우리나라의 원칙예외) 피고도 이혼의사가 있고 반소를 제기한 경우이혼의사는 있으나 보복 또는 오기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유책의 경합 ?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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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족 마을의 형성과 조직(동계 포함

  즉 두레의 재조직 및 역원선출, 신입례와 신참례, 농사 순서결정, 두레 셈의 기본원칙 확인, 농악기구나 보수 구입, 품앗이와 품싹결정 등이었다. ... 양반들은 이들의 문화 조직을 음사(淫邪)라 하여 금지하기도 하였다두레원시적 유풍인 공동노동체 조직이며 농촌 사회의 상호 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조직된 촌락 단위이다. ... )·촌계(村契)라고도 한다.계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염출하고, 그 기금으로 식리(殖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결사체이다.계의 발생은 신라시대까지 소급하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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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및 소감입니다.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각 규정 및 관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이나 소급과세금지의 ...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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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용어 정리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과세요건법정주의는 ...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소급과세금지의 ...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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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입법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법관이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해석해서는 ... 계몽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이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신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고, 구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가 인정된다.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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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의 이해

  대우의 원칙이다. ...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기계국산화 자금,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 지원금, 수출보험, 중소소재-부품기업 운전자금 등이 금지 ... 107개, EC 110개, 일본 105개, 중국 46개 업종 개방, 2년내 제도응답조회처 설치가 주요 타결내용이다.지적재산권 분야는 저작-상표-의장권등 8개 분야를 보호하고 저작권 소급보호조항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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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공급,부가가치세,국세부과의 원칙 등

  소급과세의 금지: 납세의무가 성립 된 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세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다. ...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원칙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만을 처리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금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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