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801-820 / 1,932건

• 

  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하여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에서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급여의 압류제한 및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초과압류 및 무잉여압류의 금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 경우에는 참가압류 기, 즉,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1

  이중사무소 금지원칙(1등록1사무소) / 임취+1년or1천예외- 법인의 분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ex:천막) 설치금지 / 임취+1년or1천분사무소(임의적) 설치 / 신고.법인의 등록신청시 ... 성명표기의무-옥외광고물(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실명)을 표기해야한다.1.인식할수 있는크기로 2.명령을 대집행 가능‘사무소명칭’에 성명사용을 해야한다 X●등록의 실효1.사망,해산2.등록취소처분-소급하지않고 ... (감독이유)●중개업자의 업무범위겸업-원칙은 가능-명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나는 노비로소이다

  가깝게는 조선시대부터 멀게는 부족국가 시대까지 소급해서 우리 역사에서 법과 재판의 존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 유독 노비들에게는 종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 인정하여 변호사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및 판례

  위하여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1) 과세요건 법정주의(2) 과세요건 명확주의(3) 소급과세의 금지(4) 합법성의 원칙2. 조세법률주의의 한계3.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및 법령요건Ⅲ. ... 그런데 논리해석은 과세당국에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므로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따른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소급과세의 금지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사례연구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의 문제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이 소급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45-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리포트 | 10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밀크에 나타난 법- 동성애 관련 법률

  다만 주민발의안이 나오기 전 합법적으로 결혼을 허가받은 동성 커플 1만8000쌍의 법적인 지위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그대로 인정된다.)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 구체적인 차별 금지의 기준은 개별적ㅇ니 입법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립되었는데, 1964년에 시민권법을 통하여 성, 인종,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1967년에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을 ... 통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가 입법화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육식에 관한 불교윤리적 인식

  육식의 개념육식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동물의 고기, 특히 수조육(獸鳥肉)을 먹는 것을 뜻한다.육식의 기원은 구석기시대의 수렵경제로까지 소급된다. ... 스테이크, 치킨처럼 육류가 1회 식단의 80~90%를 차지하는 것이 육식인지, 혹은 육수와 다진 고기 등으로 맛을 낸 국밥이나 100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인간의 장은 원칙적으로 ... 맥도널드 빅(食肉戒)의 기원육식 금지 조항은 중국 양(梁) 나라 때 무제가 불교에 심취하여 '단주육문(斷酒肉文)'을 내리며 철저히 지키게 했고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에 뿌리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불소급의 원칙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영미법에서는 사후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라고도 ... 법률 불소급의 예외-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개정을 요한다. ... -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간접점유 효과(1) 의의 : 점유개시시 소급(2) 성질 - 원시취득설(判- 시효완성전 부담은 소멸, 완성후 등기전 부담은 존속)cf) 승계취득설(3) 시효취득의 소급효 - 원칙) 소급효 ... 물권법의 강행규정성(1) 원칙 - 대부분 강행규정(2) 예외 (특약 허용) - 상린관계, 전세권의 처분금지특약, 유치권배제특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2. ... 절대권 (→ 대세적 효력 / 예외 :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 출연재산 법인귀속, 청구권보전의 가등기)2절 물권의 객체Ⅰ 서설1. 의의2.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중가요와 검열 그리고 심의

  - 박정희 대통령 찬양곡 작곡 거부 직후 아름다운 강산 작곡 . → 이 후 미 8 군 시절 접했던 대마초를 피웠다는 명목으로 입건 .( 법률불소급의 원칙 무시 ) 미인 _ “ 한 번 ... 이 때문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을 것으로 추측 . ... 검열의 사례 _ ‘ 아름다운 강산 ’, ‘ 미인 ’ 의 검열 사유 아름다운 강산 _ 신중현의 ‘ 박정희 대통령 찬양곡 ’ 작곡 거부로 인한 금지곡 지정 ???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일본14제 4 장 공소시효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6제 1 절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원칙16Ⅰ.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원칙의 의의16Ⅱ. ... 소급금지원칙은 두 가지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 오늘 날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서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의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한 법적안정성의 보장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소급금지원칙의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 개념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특정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과거에 소급하여 ... 내 용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그리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 아니한다」에 그 근거를 둔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일차적으로 입법을 규율하는 원리가 되나, 그것이 헌법적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법규의 해석 적용의 장면에서도 기능을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2]신체의자유와 적법절차의원칙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으로써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1) 또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②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 따라서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범죄로 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소급이 금지된다. ... 그러나 형벌이 가벼워진 신법 및 공소시효는 소급이 가능하다.③ 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은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의무지움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유니온샵 제도는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원칙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1. ... 유니온샵 제도의 적용1) 유니온샵 협정 체결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소급적 적용(가입강제)은 되지 않는다.2) 조합원수 2/3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이 경우 자동적 효력상실이 이루어지며, ... 비열계약이 금지되는 계약기간이러한 비열계약은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지, 계속조건이기도 하다.Ⅲ.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1.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스급적용을 금지한다. ... 원칙(1) 의 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만일 소급효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벌법규는 시행이후에만 유효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는 가능하다.4. ... 명확성의 원칙 또는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 구성요건의 명확성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예견가능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제시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해석자가 자기 뜻대로 법을 해석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금지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당노동행위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Ⅰ의의:사용자가 헌법조항에 기초한 노동3권 실현활동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하며, 노동3권침해행위 금지와 그 구제절차 ... 신청의 취지에 반할 수 없음.ⓐ 불이익취급의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의 원직회복 의무부과 및 상실된 임금의 소급지급(Back pay)을 명함-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a ... 초심의 관할- 원칙 :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a 중앙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계약의 의의,요소,체결,효과,무효 등

  많고 구성원 상호간에 공동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른 면이 있지만, 가입자의 범위가 커지고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경제적 동의(제731조),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의 금지 ...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요구됨(예: 보험약관의 인가(보험업법 제5조 제3호),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상법 제638조의 3),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책임을 짐(제638조의 2 제3항 전단)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638조의 2 제3항 후단)보험자의 소급책임은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5.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신뢰보호원칙 요약자료

  실정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5조(신의성실) 및 제 18조 3항(세법해석기준/소급과세금지), 행정절차법 제 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규정을 들 수 있다. ... 대법원 : 신뢰보호원칙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신뢰보호가 신의성실원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나. ... ◆ 신뢰보호원칙 ◆Ⅰ. 의 의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Ⅱ. 근 거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시간적효력

  한부분인 소급효금지의 원칙! ... 사후입법금지,소급적용금지에대하여 형법1조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에대하여 표명하고있다. ...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또한 학설대립과 판례의 충돌이 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추급효와 소급효 단어구별!소급효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