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881-900 / 1,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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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법적 성격

  Kraemer(194 헌법의 지도원리: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연좌제금지, 소급입법금지② 사법절차상 기본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형평성)의 원칙㉠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모색한다.㉡ 과잉금지의 원칙(공평한 제한의 원칙) ... ㉠ 충돌하는 둘 이상의 기본권간의 우열을 비교하여 우열을 결정한다.㉡ 상위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우선의 원칙, 인격적 가치우선의 원칙, 자유우선의 원칙③ 규범조화적 해석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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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승인과 포기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취소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은 전에 수리한 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한다.(3)취소의 효과상속의 승인·포기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원칙에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 , 점유이전금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이고,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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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중간처분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말소된다.2) 본등기를 한 ... 방식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와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식에 의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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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 연좌제 금지3. ...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류의 법률주의, 형벌법류불소금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선고금지의 원칙, 법류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파생원칙으로 한다.(2) 소급형법금지의 ... 있다.(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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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책변제 불법원인 급여

  이처럼 제746조는 제103조와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민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 취소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 없이 변제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1) 반환청구의 금지(2) 문제점4. 제746조의 적용범위(1) 물권적 청구권(2)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3)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5.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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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 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 비위의 유형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다.6) 학교회계법과 규정에 따라 회계의 원칙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초 ?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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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예방원칙)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가. ... 항소기구는 사전주의원칙이 일반 혹은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8조의 해석원칙에 ... 1) 문제의 제기SPS협정이 전제가 되고 복잡한 사실이 관련된 분쟁의 입증책임의 분배는 특히 중요하다.(2) 미국의 견해SPS협정은 과학적 증거 없는 EC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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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출판 · 방송 · 녹음 · 녹화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문 ·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정치 · 경제 · 종교상의 시사문제에 관한 기사나 방송된 그러한 종류의 저작물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 베른동맹국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고자 ( 세계저작권협약 제 17 조를 위한 부속선언서문 ) ’ 유네스코 ’ 의 노력과 주관으로 성립 “ 불소급의 ... 주요내용 세계저작권협약은 특정 회원국에서 협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유영역에 들어가게 괸 다른 회원국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5) 불소급의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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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

  따라서 분할금지기간 만료 후 분할을 하면 이는 보통의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1015조)가 인정되지 않는다.Ⅲ. 分割의 方法1. ... 여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 1015조(분할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1) 학설과 판례이러한 분할채무가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항상 불가분채무 또는 ... 분할 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2) 지정의 내용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을 지정하는 경우(수단지정형)가 원칙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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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통용력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법규명령ㆍ행정규칙 등의 소급적 변경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급효 인정 여부 】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진정소급효의 ... 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 76병합)②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고 판시하였다(大決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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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합헌성 여부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13조 제2항)1)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헌이라는 견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되어 ...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임.2)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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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법. [금산분리]에 대한 법과 현실

  소급입법.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소급입법위헌 여부위법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부진정 소급입법이므로 저분 명령도 위헌 아님. ...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 부진정 소급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삼성구분시민단체법 제정 이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한도초과지분 매각 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하는 진정 ... 즉, 삼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측의 논리는 ‘ 불소급 원칙 (진정 소급)’에 EK라 불가하다는 것이고, 처벌하자는 측의 논리는 삼성이 개정 이전에 저지른 위법 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주식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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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총론[본문]

  [② 과세기간 중에 법을 개정하여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문제10.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 실질과세원칙실질과세원칙 이란 세법해석과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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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 모색

  이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과 더불어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합법성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 국민개세주의 등 조세원칙의 실현3. 세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4. ... 조세부과와 제 원칙종교인의 조세부과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조세부과와 관련된 몇가지의 원칙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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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주요쟁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에 소급 적용하는 것 . ... ISD 조항 1 억 4 천만 달러 구조개혁 2 만 달러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 빗물 금지법 제정 ISD 근거로 제소주요 쟁점 1. ISD 조항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 ... 한미간 별도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로 FTA 와는 별개 우리나라 역시 기초과학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입증책임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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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 사이버 문화

  내가 주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후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8.대안모색정의(justice)해악금지(non-maleficence)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별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 피해사례가 늘어남)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적발하기 힘듦국가 권력이나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한 것은 개인이 홀로 대항하기 힘듦개인의 인권 및 자율성 존중이라는 윤리적 원칙을

  리포트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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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실종선고, 재단법인

  변경(1) 정관의 보충법인정관의 작성은 법인설립의 필요적 요건(2) 정관의 변경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Ⅲ. ... 절차(1)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2)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3.효과(1) 원칙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됨(2) 예외1) 실종선고 후 ... 효과(1) 절대적 효과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제28조)(2) 사망시점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실종기간의 만료일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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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법사상(법철학)의 흐름

  법이 갖추어야 할 형식 : 일반성, 소급입법금지(예측가능성), 명확성, 공포(비밀의 법 금지)① 지배가 갖추어야 할 형식 : 독립된 집행기관(법원), 제정된 대로 집행할 것⇒ 실제에서 ... 자연법의 구조와 내용0) 제1원칙 :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일반명제)1) 제2원칙 : ‘수탁자는 신탁물을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등 (구체적 원칙)⇒ 제1원칙에는 예외가 없으나 ... 정신적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금지 : 고문, 사치 등국가에 의한 완전성 방해 금지 : 신체적 손상, 과대한 세금 등1.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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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임의적 소송담당과 제3자 소송담당의 비교

  무제한 허용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시키는 변호사대리 원칙을 탈법할 염려와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이 금지를 탈법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 수권행위의 성질은 단독적 소송행위로 대리인의 승낙은 요건이 아니나 본인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취소가능하나 소급효는 없다. 위임계약과 수권행위는 별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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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금지(1)의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국세를 납부할 의무 ... 즉,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물론 이 규정은 소급입법을 통한 참정권과 재산권의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박탈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재산권 침해”는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여기에서 구별해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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