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101-1,120 / 1,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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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의 제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그러나 취소가 있으면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경찰하명의 실효와 민? ... 분류㉠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특정한 경우에 해제를 유보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어진다.절대적 금지라 함은 아편흡식금지? ... 음주금지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해 줄 수 없는 금지를 말하고, 상대적 금지란, 허가권을 보유한 경찰금지로 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이고, 개별금지는 일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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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소급지급은 손해배상으로서 당연히 손익상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중간수입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경우의 소급지급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Ⅱ. ... 정도에 관하여는 해고자 개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관점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전반에 대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전자의 관점에서는 중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리포트 | 10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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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요약 정리

  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 는 소급효를 인정한다.④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 이는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 비례성의 원칙은 형사제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의 금지를 의미한다.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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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채권의 소멸

  상인간의 [상호계산] 이 전형적이다.(2)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며, 또한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서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3) -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상계의 ... 즉,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하는 데에 적합하였던 처음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 상계의 효과(1) 채권의 소멸 - 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가에서 소멸한다.(2) 상계의 소급효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에 대등가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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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능력

  즉, 그것은 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수가 있게 된다.(3)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에 관하여 무인설을 취한다면 ... 여기서,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수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초적 관계가 취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일은 없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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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90헌마110에 대한 평석

  여기서 위헌의견이 그 주장에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상대적으로 설정된 개념으로써, ... 과잉금지의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반면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국가가 충분한 보호를 하도록 ... , 과잉금지원칙,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였고, 3인의 위헌의견은 기본권보호의무와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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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중간정리(객관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ⅳ. 엄격해석의 원칙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ⅵ.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행정입법에 위임 할 수 있음. 단, 법률의 근거없이 명령? ... 실질과세의 원칙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상이한 때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 ⇒ 실질귀속의 원칙과 실질계산의 원칙.⑵ 예산심의? ... 규칙으로13인국회의원 전원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출석과반수재적 과반수,출석과반수재적 과반수,출석과반수재적 과반수,출석과반수재적 과반수,출석과반수재적 1/4 이상,출석 과반수공개여부공개원칙비공개원칙공개원칙공개원칙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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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신체의 자유

  (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 그러나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나) ‘이중’의 의미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된다.3.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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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이다. ...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태에 변동을 ... 기속력의 내용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⑵ 재처분의무⑶ 기속력의 범위⑷ 기속력 위반의 효과Ⅴ. 간접강제1. 간접강제의 의의2.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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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1부 2부) 완전 총정리

  과잉금지의 원칙7[ 5 ] 신뢰보호의 원칙9[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2[ 7 ] 공법과 사법의 구별14[ 8 ] 행 정 사 법16[ 9 ]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18[10] 공권이 ... 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2. 원상회복?개수명령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3. ... 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2)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

  리포트 | 3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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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 주요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

  이 균전제도의 기본정신은 토지의 공유와 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 기원은 서주시대의 정전제에까지 소급된다. ... 그 내용은 제후 왕과 열후는 그들의 봉국내에서만 사전을 소유하게 하고 관 내후 이하 이민의 토지 소유액을 30경으로 제한, 상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견거주의(見居主義)와 호산대응부과(戶産對應賦課)원칙에 입각해 조세의 부과 대상으로는 주호나 객호를 차이 없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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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론

  예규와 통칙은 행정관척의 해석이므로 조세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2)훈령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내리는 훈시나 명령을 불이익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단, 소득공제의 인상, ... 세율의 인하, 비과세 규제의 신설 등으로 소급적용으로 인한 조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허용된다.4)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 ... ‘신의성실의 원칙’ 이란 과세관청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원칙은 세법의 해석?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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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윤리강령

  금지본 윤리강령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아니한다.제 3 조 실천본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기준은 임직원 윤리행동지침에 ... 질의 및 통보사항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전담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부 칙제 1 조 시 행본 윤리강령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소급적용 ... 수취한 금품과 선물은 팀장이 직접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해당 사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의를 갖춰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절차5.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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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6.2005헌바18사건(자연공원법 11조 등 위헌소원)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일정 지역이라는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최소침해성원칙에도 부합한다.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 연장불허가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개정법은 일정한 사유에 의한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의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 주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 그리고, 자연공원은 그 성격상 보호, 관리와 자연재난으로부터 탐방객의 안전도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에 대한 출입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리포트 | 59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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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행정행위의 철회: 성립에 있어 아무런 하자와 부당함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 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후발적 하자 및 부당함이 ...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음Ⅱ. ...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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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령의 소급적 변경 금지, ?명령의 소급적 변경 금지, ?공법상 계약, 조세행정, ? 급부행정 등에서 적용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 의의(2) 근거(3) 성립요건(4)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행정법의 일반원칙1. ...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이다.(2) 연혁 및 근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 수정일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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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임금의 소급지급1)원칙 :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귀와 함께 임금의 소급지급을 명할 수 있다2)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 : 교도소수감등 사실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 해고의 일반적 제한사유해고금지기간해고예고취업규칙등에 규정된 해고절차의 준수Ⅳ.不當한 經營上 解雇의 效果1.不됨 ... 근기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응 해고제한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 금지에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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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법상의 원칙에 따라 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시로 소급한다.㉢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 또한 공유물분할금지의 특약은 등기하여야만 이를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분양도금지의 특약 : 특약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간에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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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I. ...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개별책임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이러한 징계권 행사의 기본원칙 ... 중 하나인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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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헌법상 자유권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행위시법 주의)- 공소시효는 소급입법금지 원칙 적용 없다- 경과규정을 둔 경우 가능- 더 큰 공익(헌법질서)을 위해서는 가능-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금지- ... 부진정 소급효는 가능 (진행중인 사건에는 적용 가능)(판례) 과거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정지 규정 적용 : 합헌2 유추해석 금지 : 확장, 축소, 반대 해석은 가능- 상대방에게 유리한 ...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가능한 경우 : 합헌- 다소 불명확한 규정이라도 법 전체와의 관련성에서 법관의 보충해석 가능하면5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원칙 리1) 누구든지(피고인 + 피의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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