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401-420 / 1,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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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인권-10p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형벌 불소급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침해시민적ㆍ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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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학교 온라인강의 법과종교 기말 정리자료

  .과실책임의 원칙현대→소유권상대의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로,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조절,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 , 사회질서 등등의 ... 않는다3.유추해석 금지4.절대적 부정기형 금지객관주의-구파주관주의-신파침해사실 발생여부범죄=행위자의인격기수범=미수범응보형론목적형론형벌=응보예방이 목적범죄구성요건 + 위법 + 행위자의 ... 역할일정한 가치, 이익 보호사회의 평화, 질서 유지개인의 자유 보장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하기 위해 발전1.관습형법 배척2.형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4 | 수정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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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제 2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 해당x-한정위헌청구1.원칙 : 적법2.다만,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 사전허가제 x2.과잉금지원칙 위배x, 집회의 자유 침해x3.합헌@집회의 자유-집회1.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2.공동의 목적 : ... 침해x-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금지1.입법목적 : 외국과의 선린관계x, 외교기관의 기능보장, 외교공관의 안녕보호에 입법목적2.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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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개헌 논의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 행복 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환경권도 신설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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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4) 소급과세의 금지소급과세의 금지란 법규의 효력 발생 이전에 판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1)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2) 해석 ...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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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일반론 과제(사례문제)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소급효금지의 ...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다.2.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따라서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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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1) 문제점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소급효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2.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1) 문제점2) 학설3) 판례4) 검토Ⅱ. 변경된 판례를 소급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1.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보충하는 법창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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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 ... .- 당 효과는 소급되어 무 효가 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 원칙?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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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통칙 학습자료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그리고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이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작용☆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 , 이성에 의하여 생각되는 규범② 조리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제 2절 민법의 효력 범위(1) 시간에 관한 효력①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1) 권리자유의 원칙과 사권의 공공성,사회성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으로서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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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소급금지의 원칙4. 신뢰보호의 원칙Ⅲ. 사안의 검토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2. 소금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3.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Ⅳ. 결어Ⅰ. ... 용어를 사용하였다.③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 제한부진정소급효도 행정법상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 즉, 대상판결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을 행할 때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처분시 적용법률, 소급효의 원칙, 마지막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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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3. 재산권 침해 여부4. 헌법 제 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5.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6. 평등원칙위반여부7. ...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 13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법률에 해당하게 ... 또한 연좌제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법에 우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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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의견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야형법 불소급의 원칙 -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서 깨져.2..PAGE:6반대입장반박법 제도의 악용 우려? ...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법 제도의 악용 우려수급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부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범자의 저항이 예상된다...PAGE:4반대입장반박대륙법 국가와 ... 특별법 우선의 원칙 존재실손전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 ‘하도급 법’은 어떻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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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라고 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무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법자제나 합헌성 추정은 더 이상 합헌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법률의 헌법합치성 보장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법률에 합치시키는 방식의 해석은 금지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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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2016년 2학기 가족법 정리 (객관식 대비)[친자관계]* 친자의 성 : 부성승계원칙,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대세효,소급효)* 부양, 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 ...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생사불명, 중병, 장기간 여행, 심신상실*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ㅂ다은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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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뇌사반대

  의료윤리의 원칙 중 선행의 원칙과 악행금지의 원칙이 서로 갈등하게 될 때, 악행금지의 원칙이 선행의 원칙 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 그리하여 실제 임상에서는 죽음을 선고하기위하여 심폐기능이 정지된 시각으로부터 30분간을 관찰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도 회복되지 않을 때 30분을 소급하여 사망시각으로 정한다.하지만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5.17 | 수정일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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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B형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며 계속되는 사실 상태를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면세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납세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견해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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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즉, 명확성 원칙이 뒷받침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여기서 문맥상의 기본전제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보완되는 점을 추가한다면, 결론 명제는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소급효금지의 ... 덧붙이자면,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법률 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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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다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31. 법률주의32. 소급효금지의 원칙43. 명확성의 원칙5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6∨.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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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작용을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소급효가 원칙이다(귀책사유 있으면 소급효!). ... 취소하여야 한다7.쟁송취소의 소급효 인정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X) - 당연히 소급해야 함8.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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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예를 들어,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셋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이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관습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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