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 검색결과 241-260 / 6,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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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 판례는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양수인은 그 양도인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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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시효취득을 한 자는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⑶ 시효취득이 진행되는 도중에 ...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게 된 이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책임을 인정함이 판례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 , 물상대위, 대물변제, 목적물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양적변경 : 첨부, 제한물권 설정시 소유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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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④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주택의 시설이 노후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주택에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 구입하여 입주까지 마쳤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법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④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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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3)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4 ... 1) 을구, 소유권변경등기2)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3) 갑구, 소유권보존등기4) 갑구, 소유권이전등기5) 을구, 소유권회복등기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 1)을구, 소유권변경등기2)갑구, 소유권이전등기3)갑구, 소유권보존등기4)을구, 소유권회복등기5)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숫자1차적인 부모의 협의 없이 법원이 직권1)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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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특허에 관해 갑이 이미 지불한 특허등록료는 갑이 을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을은 본건 특허등록료에 대해 갑이 지불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지불해야 한다.2)기술 및 노하우 이전 ... 기술소유자는 기술양도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이후에는 양수인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하게 된다. ... 갑과 을은 통상실시 허락된 실시권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경비를 부담하여 등록할 수 있다.2.기술양도형계약1)개념기술양도형계약은 직간접 여부를 묻지 않고 기술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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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합의에 따라, 甲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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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반면 자기소유물건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는 소유권과 같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점유가 없으므로 점유권은 없다. ... 점유개정에 의해 직접점유자 상대방이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원시취득이 될 것이다(3)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승계취득점유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추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신소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압류를 피할 수가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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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따라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도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즉 자주점유가 추정된다.그러나 무단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 이 경우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97다37661).판례는 외형적 · 객관적 기준으로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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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대해서

  및 청구권 포기 조약 - 독도가 빠져 있음 → 한일 독도 갈등의 불씨가 됨2. ... 역사 1905 년 을사조약 체결 무렵 : 독도를 무주지 ( 無主地 ) 로 지정 - 일본은 독도가 이전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주지로 주장 - 일본은 무주지인 독도의 ... 생각했다는 증거 1900 년 , 대한제국 정부 → 칙령 41 호 공표 -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 ,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 ( 石島 - 독도 ) 를 포함시킴 19 세기 이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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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차 산업혁명의 이해 과제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면 본인인증이 간소화돼 이전보다 보험금 청구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활용하면 의료정보 소유자인 환자가 자기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통제, 활용할 수 있다. ... 이때, 블록체인에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접근은 신원의 소유자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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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 6. 8.이다. ... 둘째,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 잔금을 2020. 6. 1.에 지급하고 그 날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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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상권이 침해되었다면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민법 제290조 제1항, 제204-206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1) 문제의 소재(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4. ...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목차I.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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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과제(선의취득 요건)

  개관 우리 민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거래행위를 통하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이전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즉시 그 소유권을 ... 다만,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례는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의 기간 동안 선의 취득에 대한 제한이 된다. ... 현실의 인도가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이며, 간이인도,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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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 구체적으로 소유물권반환청구소송은 물론이고, 등기의 말소청구소송도 이에 해당하며, 또한 소유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고 한다.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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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이것은 일종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이다.② 동산 인도의 경우동산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권자에 대해 총 채권액 가운데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해 총 채권액 ... 구하여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다면 후일에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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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한 신탁회사의 책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며 그와 동시에 위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를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한국자산신탁은 2006. 2. 6. ... 뿐만 아니라 아직 미래종합산업이 관리자로 선정되기 전으로 관리비 부과의 주체조차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위탁자인 바스코의 채무라고 하지 않고,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바스코와 ... 전후와 무관합니다.이미 살핀 바와 같이, 위 쇼핑몰은 바스코가 이를 완공하여 집합 건물 구분등기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전유부분 전체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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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개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업공개 이전에는 기업 내부만 알 수 있던 정보들이 기업공개와 공시의무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다. ... 이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점에 경쟁 업체에 기업의 내부 정보가 공개되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두 번째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이다. ... 특히 상장된 기업의 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 및 증여세제 혜택이 있어 거래가 더욱 원활하다.네 번째 장점은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경영자와 주식 소유자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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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야계약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 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제6조 본 계약을 ...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 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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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이 판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 이 판례는 건물 매수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 다를 때 건물의 소유권자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 사례이다.2-2. ... 이를 통해 과제의 사례는 丁의 건물Y에 대한 법정 지상권의 있어 丙의 건물Y 및 토지X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리라 예상한다.다음은 과제와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정지상권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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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2021-1학기중간과제물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 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 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합의에 따라, 甲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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